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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복지, 어디로 가야하는가] 금민이사, 석재은 교수, 양재진 교수 (200708)
  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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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4
    조회수
    270
기본소득_좌담회_모음_자료집(200708).pdf

 

기본소득과 복지 전문가 좌담회

 

 

 

기본소득과 복지 전문가 좌담회

일 시 : 202078() 오후3

장 소 : 혁신과미래연구원 회의실

발제자 :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한국 이사

          양재진 연세대 교수(공공행정)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

◦ 참석자: 박상병 원장, 최영기 석좌연구위원, 강동호부원장, 김정화 이사, 남정숙 미래혁신특별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장형채 미래혁신위원회 간사, 권오성 자문위원, 윤성웅 자문위원, 조준상 연구위원, 정우식 연구위원, 박주희 선임연구원, 장평안 연구원 등 (12)

◦ 내 용: “기본소득과 복지

정 리 : 조준상 연구위원, 박주희 선임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한국 이사 고용의 질 하락은 소득상황 악화, 기본소득 도입에 그 답을 찾자  

 

기본소득에는 아동청년 등 특정 인구집단에 부여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이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네트워크한국의 입장은 기본소득의 물적 토대를 공통부(공유부; common wealth)로 본다. 기본소득은 공통부 몫을 분배받는 권리라는 것이다. 분배받는 방식은 무조건성(자산조사가 없는), 개별성(가구가 아닌 개인), 보편성(특정한 인구집단이 아닌), 정기성(1회성이 아닌), 현금성(현물 서비스가 아닌 화폐)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정부가 시행한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모든 가구에 지급했다는 측면에서 보편성 원칙은 있을지 모르지만, 재원이 공유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개인에 지급한 것도 아니고 1회성 지급이었다.

 

18세기 공통부 배당의 원형을 제시한 토머스 페인을 포함해 전통적인 공통부는 토지이다. 이걸 자연적 공유부라고 하자. 이것 말고도 현대 경제에서는 점점 더 인공적 공유부가 커지고 있다. 금융, 지식, 빅데이터 등과 같은 것은 특정한 개인 홀로나 특정한 기업 단독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빅데이터는 원 데이터가 없었다면 만들 수 없다. 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들도 있고 이를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가 기여해 만들어진 것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긍정적 외부성이 구현된 것이다. 모두가 기여한 것이기에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한다. 이걸 특정한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

 

기본소득의 물적 토대가 공유부이기에 선분배(pre-distribution) 성격을 갖는다. 조세를 통해 되돌려준다는 외형만을 보면 재분배’(redistribution)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가 개입은 애초 똑같이 나눠야 할 몫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뤄지는 것이지, 시장소득에 대한 사후 누진과세로 거두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가의 역할은 선분배 크기를 정하는 정도다.

 

예산 제약성 즉, 증세가 없이도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진지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지급수준을 선택하든 증세가 필요하다. 다만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고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나타내는 재분배의 역설, 즉 저소득층을 핀셋으로 도와주는 거라는 생각에서 증세에 거부감을 갖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얼마를 부담하고 얼마를 혜택받는지가 투명하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혜택이 따르기 때문에 증세의 순증(net increase)은 일반 재분배를 위한 누진과세보다 적다는 건 분명하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기본소득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일종의 일자리 공포 마케팅이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도 유해한 주장이다. 설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해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없어진 뒤라야 기본소득이 최후의 선택지가 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려면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고용의 질이 하락하고 소득 상황 악화를 언급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기본소득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

 

□ 양재진 연세대 교수 - 복지국가와 기본철학의 관점 차이분석, ‘N분의 1’로 똑같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

 

금민 이사처럼 공유부에 대한 권리로써 N분의 1로 현금으로 나눠 갖는 내용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기본소득론은 정직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공유부를 왜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다. 필요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면 안 되느냐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 좀 부정직한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복지국가의 철학에 대해 말씀드린다. 완전고용과 노동을 전제하고, 아프거나 은퇴, 실업을 겪을 때 복지급여가 나가는 구조고, 이때를 대비해 국민들은 돼지저금통에 저축을 하는 것이다. 복지 재원을 이루는 저축은 사회보험 방식과 조세(일반재정) 방식 두 가지로 이뤄진다. 복지 재원의 구조를 보면, 기초연금과 사회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일반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사회보험 시스템은 중산층이 몰락하는 걸 막고, 밑에 있는 사람은 기초보장 해주고,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려는 것이다.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갖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는 게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의 가장 큰 차이다. ‘N분의 1’로 나누면 돼지저금통이 마련될 수 없다. ‘N분의 1’로 나누면 공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돼지저금통이 없기에 사회적 연대·상부상조 개념 같은 게 들어설 자리가 없다. 반면 복지국가의 보편주의는, 사회적 위험과 욕구(필요; needs)를 판정한 다음에 아동수당처럼 누구에게나 주는 보편주의를 채택할 수도 있고, 소득과 자산기준을 적용하는 선별주의(근로장려세제처럼)를 채택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이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 복지국가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기가 어렵다고 본다.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없어지기는 한다. 하지만 충분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느냐는 사각지대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는다. 전 국민에게 30만원 줄 187조원이 들어가는데, 2017년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급여의 현금지출이 총 734천억원 정도 된다. 이걸 다 기본소득으로 돌려도 100조원이 넘는 돈을 새로 집어넣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30만원이다. 이게 충분한 급여가 되느냐? 현재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의 40%가 상대빈곤선 밑이다. 100조원을 기본소득이 쓰느니 재원의 일부만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시장 변화는 있다. 취업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 변화가 있다. 제조업 임금은 줄고 판교 실리콘벨리에 고학력, 고임금 늘고, 밑에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구조다. 기본소득 논리는 실리콘밸리에도 주자하는 건데, 사회복지 하는 사람으로서는 왜 실리콘벨리에 주냐?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을 주자는 게 맞다고 본다. 직업능력 개발해주고, 사회이동 사다리를 올라가게 하는 기회를 확장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 석재은 교수 -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절충대안 ‘생애선택기본소득제’도입! 효용성 극대화에 초점맞춰지다. 

 

지능정보기술 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의 등장으로 고용-피고용 관계가 불명확한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 근로자 등), 독립계약 프리랜서 등 긱(gig) 노동자가라 불리는 불안정 노동 형태가 증가하고 있고 그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삶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비예측성이 커가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보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위험의 완충망이던 가족이라는 울타리조차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하는 각자도생에서 한국은 선두를 달린다.

 

한편으로는 이 과정은 누구로부터도 속박받지 않은 개인화의 가속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보호안전망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불안정 노동에 놓인 청년세대나 중고령 서비스 노동자는 고용과 실업의 반복을 정상적인 노동공급 모델로 삼으면서 실업급여를 활용 또는 남용하는 경향이 일어나는 등 기존 복지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인의 역량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적용할 만하다.

 

이어령 교수가 더우니까 창문을 열자는 주장도 맞고 모기가 들어오니 창문을 닫자는 주장도 맞다. 그러다가 모기장이라는 발명품이 생겼다는 얘기를 했다. 현실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제3의 대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접근법은 생애선택기본소득제이다.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기본소득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를 절충하는 방안의 성격을 지닌다. 급여 당사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재정부담의 적정성을 감안해 가부장제 해체와 개인화를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 충분한 급여 수준을 개인 단위로 보장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생에 4년 동안 기본소득을 이용할 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25~64살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청년기 2, 장년기 2년 동안 최저생활수준인 생계급여 수준(50만원)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것이다. 청년기에 다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장년기에 합산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 2020년 기준 재원은 50만원일 경우 189천억원(GDP0.99%), 80만원일 경우 302700억원(GDP1.58%)으로 감당 가능하다고 본다.

 

각 개인은 생애주기상 기본소득이 가장 긴요한 때 효용이 극대화하는 시점에 기본소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바람직한 이용의 모습은 각 개인이 불연속 노동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위해 자신의 능력 개발에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일 게다. 각 개인의 도덕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이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을 자기주도적 삶의 계획자로 만들고, 좋은 시민, 나쁜 시민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도입 초기에 남용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설계를 병행한다면, 생태선택기본소득제가 이런 몫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토의

 

조준상 :

1. 금민 이사님에게, 기본소득은 공유부 라고 하는 것을 물적 근거로 하고 있는데, 물적 근거 외에 윤리적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2. 양재진 교수님에게는, 기존의 복지시스템을 혁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돼지저금통을 키우고 욕구판정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셨다. 욕구를 필요로 본다면, 필요판정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것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3. 석재은 교수님에게, 우리는 2017년 대선 안철수 후보 때 인생 이모작 삼모작 관련해서 국민안심소득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2.4회 정도 직업을 바꾼다고 한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재학습, 재취업, 평생학습 등과 연결 지어서 얘기한 것이다. 궁금한 건 가사노동 포함한 그림자 노동은 시장에서 인정해주지는 않고 일상적이지만 이게 결국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그림자 노동이 공유부의 연장선에서 기본소득의 물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essential work라는 말이 발제 내용에 있다. 필수노동이 없으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음을 코로나가 깨닫게 해줬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현저하게 낮다. 기본소득과 연관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빈곤선이 상대빈곤선이다. 2015년까지 최저 생계비를 국가차원에서 조사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년에 한번 씩 조사하게 돼 있다. 실제 빈곤선에 대한 사회적 판단은 없고 시장에서 소득 사다리를 나열한 상황이다. 이게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다.

 

최영기 :

양 교수님 이야기 듣고 그래도 드는 생각이 최종목표가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 이후는 없나? 막연한 꿈이라도 있을 법한데 상상을 깨버린 느낌이다. 양 교수님이 생각하는 post welfare state는 무엇인가 궁금하다.

 

남정숙 :

1. 금민 선생님, 공유세 범위를 알고 싶다. 가령 구글이나 네이버의 경우, 공유세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은지 생각을 듣고 싶다.

2. 양재진 교수님에게는 질문이 여러 개 있다. 당의 정책을 개발해야하는 사람으로서, populism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정확한 샘플을 주시면 좋겠다. 기준을 근로로 잡으셨는데, 사회적 안전망은 일자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근본적으로는 근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양 교수님이 보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3. 석재은 교수님, 우리당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싶으나 전제가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보완적인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이상적이니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되기 위해 어떤 게 보안되면 좋을지 알고 싶다.

 

권오성 :

1. 금민 선생님, 경제학자 우파들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다 빼면 100만원 줄 수 있다고 한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한 거지만, 기존 복지 제공을 그렇게 다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식을 갖고서 질문하고 싶다. 현재 기본소득제도를 채택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부가가치가 많아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면 기본소득해도 된다. 하지만 그게 없다면 앙꼬 빼먹는 거라 생각한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2. 석재은 선생님, 기본소득은 비정규직이 노동유연성 이름 아래 착취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대안으로 나타난 거라 생각한다. 석 교수님 제안을 국제비교를 통해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강동호 :

1. 금민 선생님,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충분성요건은 덜 강조하시거나 빼신 거 같은데, 왜 그랬는지 배경을 말씀해 달라. 또 한 가지 참여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2. 양 교수님,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3. 석재은 교수님한테는, 지금 주장하시는 생애선택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일종의 변형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기본소득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건지 생각을 듣고 싶다.

 

금민 이사:

 

Q1. 공유부와 같은 기본소득의 물적 근거 외에 윤리적 근거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기본소득의 원천이 공유부라고 밝히는 것은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의 특징이다. 이탈리아, 영국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특히 가이 스탠딩도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공유자산론이 기본소득의 원형이고 18세기 말 먼저 등장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소득이란 말이 유행하기 전에 social dividend, 즉 사회배당론이 유행했다.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시민권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해도 좋다. 단지 원천을 밝히는 게 옳다는 것, 분배방식까지 일관되게 내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Q2. 충분성 조건을 덜 강조한 거 같은데 이와 관련된 배경 설명?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충분성 요건을 기본소득 정의에 넣지 않는다. 이건 내적 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외적 지표이기 때문에 정책사항이라고 본다. 지구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정책결의를 했다. 생계에 충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 당장 기본소득이 도입될 때 기존의 복지 혜택보다 축소되는 것은 반대한다.

 

Q3. 공유세 범위, 공유세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은가?

- 빅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인공적 공유부다. 과세하든지 아니면 공유 지분권을 설정해서 지분을 받든지 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과세논의 없다.

로봇세는 반대한다. 로봇세 걷는다고 임금을 보장해 줄 것인가? 로봇세 단일세목으로는 불가능하다. 과연 자동화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재앙이기만 한 건가? 무조건 반대해서 혁신기업을 사라지게 하는 건 반대다. 기술혁신 자체가 풍요의 경제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로봇세 과세목적은 일자리 파괴하니 걷는다는 부정적 피구세(Pigouvian tax). 단 로봇세가 아니라 빅데이터세를 할 수는 있다. 노동과 투하자본이 아니라 빅데이터가 가치원천이라면 긍정적 외부효과를 빅데이터가 창출하고 있으니 모두에게 나눠주자는 건 로봇세와는 다른 이야기다.

- 빅데이터세를 걷을 수 있다. 고객데이터를 모은 것을 과세원년으로 삼고, 그 다음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분에 대해서 걷는다. (남정숙: 영업이익과 개인의 정보 연관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나?) 연관관계는 데이터거래를 했거나, 고객정보를 동의를 받아 수집했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걷으면 된다. 영업이익 전체가 아니라 증대분에 관해 걷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 크지 않다. 과세원년과 비교하면 과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하면 된다.

-법인세를 한국에 내지 않는 대표적인 회사가 구글플레이다. 국내기업은 빅데이터세를 걷고,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회피하기 때문에 빅데이터세를 대체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걷어야 한다. 다만 한국은 부가가치세를 걷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내는 거니까 그대로 걷고 단지 특별법인세를 걷을 것인가만 남은 것이다.

 

Q4.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논쟁에 대한 생각?

-기본소득 관련해서 복지논쟁이 첨예하게 된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제가 설명한 것과 양재진 교수님이 설명한 복지국가론 간의 차이점이 별로 크지 않다. 다만 양재진 교수님은 가치판단의 기준을 복지국가에 둔 것이고, 저는 기본소득이 post-welfare state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적 문제를 따져야 한다. 일자리 개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 고용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복지국가 시각으로 보면 사각지대만 보인다.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전국민고용보험을 해서 해소하면 되고 반대할 생각 없다. 다만 사회보험, 공공부조만으로 위험을 대비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다.

-기존의 복지수준을 북유럽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서 노동시장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본다. EITC 관련해서, 미국의 조사를 보면 1달러를 주면 40센트는 사장님이 가져간다. 즉 임금보조금이 저임금을 관리하는 효과는 냈지만, 임금의 상승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냐?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복지학 관점에서는 근로에만 중점을 맞추는데, 임금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더 논쟁해야하고 논문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에 주는 임팩트, 일하는 모든 사람한테 일정하게 돈을 주는 게 임금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지 더 논쟁해야 한다.

-양 교수님 PPT 32페이지, 조세효과와 지출효과를 나눠서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기본소득에서는 걷고 나눠주는 개념이 없다. 단지 세금을 더 낸 사람이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받는 거다. 저희가 주장하는 건, 격차의 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재분배로 인해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양재진 교수 :

 

Q1. “돼지저금통을 키우고 욕구판정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 돼지저금통을 키우자는 것은 소득보장수준을 높이자는 거고, 판정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건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누구나 필요한 상황, 위험에 빠졌을 때는 보장을 받게 하자는 거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하나는 독일형 방식인데, 실업부조라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 교육활동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두 번째는 덴마트 방식인데, 2018년부터 바뀌었다. 예전에는 사업자, 고용주,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어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투잡, 쓰리잡 문제가 생긴다. 이를 소득자 중심으로 바꾼 것이다. 소득세 대비로 바꾼 거다. 현실적으로는 저는 독일형이 맞다고 본다.

 

Q2. populism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무언가?

- populism에 대응할 게 없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 가령 국민들한테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는 보험료를 받고서 사고가 났을 때 보장성을 높이고 어떤 회사는 보험료를 사전에 바로 가입자한테 좀 돌려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어느 회사를 선택할 건지? 국민들을 설득 하는 건 정치가들이 해야 할 문제다.

- 또 만원씩(푼돈) 받을래, 아니면 노후 보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래? 국민토론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Q3. post-welfare state는 무엇인가?

- 기본소득으로 미래 사회안전망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부분이 중요하다. 금민 이사님은 복지도 하고 기본소득도 하자, 언제 하지 말자고 했냐, 예산제약이 있으면 작게라도 시도하자라고 하신다. 차이점은 기본소득이 워낙 큰 프로그램이라는 거다. 1만원 6, 2만원하면 12, 이정도면 기초연금 전체에 들어가는 돈이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소득보장 효과가 큰 곳, 진짜 어려움이 있는 곳에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정의롭고 효과적일 거라고 본다.

- 미래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는 게 좋다. 기본소득은 아동수당과 같은 거다. 법안이 통과되면 몇 달 후에라도 할 수 있다. 미래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미리 몇 만원씩 나눠주자?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배당 차원에서는 모르겠다. 복지 차원에서, 소득보장 차원에서는 이유가 전혀 없다.

 

금민 :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임금 올려주자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단지 최저임금에 개입할 뿐이다. 결국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낸 것이 EITC뿐이다. EITC와 기본소득, 이 구도에서 논쟁이 돼야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기본소득은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재진 : 기본소득은 왜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EITC와 다른 게 무엇이죠?

 

금민 : 이런 논쟁을 해야 한다.

 

양재진 : 기본소득을 받으면 저임금이 용인 되는 거다. 차이점으로는 EITC는 소득활동 하는 사람(근로자)한테 들어가고, 기본소득은 소득활동,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들어간다는 것이다.

 

금민 : 협상력이 달라지고 전체적으로 임금이 올라간다.

 

양재진 : 실업급여가 협상력이 좋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받아도 일해야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1300만명,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50만명 정도다. 그래서 198만원 보장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협상력이 생기는 거다. 과연 기본소득으로 1300만명에게 얼마나 줄 수 있을까? 푼돈밖에 주지 못하는 거다.

 

조준상 : 이 부분은 중요한 논쟁이다.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도 약하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이중에 일부를 시장소득을 깎는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 EITC과 비교해 시뮬레이션 해 보는 게 좋다.

 

 

석재은 교수:

Q1. 가사노동 포함한 그림자 노동 보상에 관한 생각?

- 페미니스트와 기본소득의 친화성에서 이야기된 부분이 있고, 반대로 기본소득이 과연 가사노동을 보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 개별급여라는 측면에서 여성, 청년을 고려할 수 있는 싹이 있지만, 이 부분이 그림자노동에 대한 보상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돌봄 노동은 가치 자체가 평가 절하되어 있다. 생산과 대비해 재생산 부분이 우리의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돌봄 노동의 담지자가 주로 여성이고, 젠더 불평등과다 같이 엮인 문제다. 즉 돌봄 노동에 대한 평가·처우는 생산과 재생산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평가 부분을 공론화시켜야 하는 문제다. 가시권 영역으로 올려놔야 풀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지금 체계에서는 돌봄 노동의 대한 사회적 자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싸게 처리하려고 하는 니즈가 사회적으로 작동하고, 정상적인 생산체계를 훼손시키지 않고서 처리하려고 하는 구조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Q2. 기본소득은 이상적인 대안으로 나타난 것?

제가 발표할 때, 사실 도덕적 시민과 적극적 시민이라는 아이디얼한 부분을 담았다. 도덕적 시민은 국가 의존적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인생을 계획하고 활용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상정했다. 청년 수당이나 청년 자산형성 이야기 하신 거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가 제가 제안한 거에 포함돼 있다고 본다. 단 청년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정책에 맥락이 있어야 하는데 청년만 뽑아서 하는 건 회피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Q3. 생애선택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일종의 변형인지, 기본소득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

급여로 생각하면 제가 제안한 부분이 그 자체로 효용성이 없지는 않다. 기초연금처럼 생각하면 된다. 단 그것보다는 더 나은 부분으로 그림 그리고 있다.

제가 2017년에 관련 논문을 썼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기본소득으로 남용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논문을 썼고, 논문 내용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충분성을 가지고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평가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했고, 기본소득이 가진 잠재성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게 좋을까를 고민했다(오페가 말한 거랑 같은 맥락일 수 있다). 제가 제안하는 게 기본소득 요건에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기간은 한정되지만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충분하다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거 가지고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한다 해도 어쩔 수 없다. 괜찮다. 저는 기본소득론자보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사회공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재진 : 비근로층 제외하고 노동자만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가사노동을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거에는 반대다. 그건 내가 낸 세금으로 옆집의 가사노동에 대해 보장해주겠다는 거다. 난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 집 가사노동을 하겠다.

 

남정숙 : 양재진 교수 말씀은 젠더 노동이랑 완전 배치되는 거 아닌가?

 

양재진 : 집에서 아이 보고 요양하는 거에 대해 돈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에만 갇혀있으라는 거밖에 안 된다. 양육수당 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 저소득층은 양육수당 받으면 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용으로 쓴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다. 석재은 교수님께 마지막 한 마디, 사람들은 그 제도가 도입되면 서로 먼저 타려고 할 거다. 제도 시행 초기에 폭발할 거다. 4년을 나눠서 이용하기보다는 몰아서 이용하려 할 거다. 그 제도가 언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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