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자료실

토의


상세
[2020년 총선 이후 중도 수렴의 정치와 제3세력] 채진원 교수 (200714)
  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15
    조회수
    201

 

 

2020 총선 이후 중도수렴의 정치와 제3세력

 

 

2020 총선이후 중도수렴의 정치와 제3세력

일 시 : 2020714() 오후3

발제자 :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정 리 : 박주희 선임연구원, 장평안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목차

. 21대 총선결과의 시사점

. 21대 총선 이후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 중도수렴을 방해하는 요인들

. 정치적 양극화의 실체와 중도수렴의 방향

. 3세력의 전략적 태도

 

  <연구목적과 과제>

 

1. 대략적으로 유권자들의 이념지형을 진보(30%), 보수(30%), 중도(40%)이 존재하는 정규분포곡선에서 중도 유권자들이 많이 분포함에도 중도 소수정당의 득표율은 왜 높지 않은지, 그리고 중도 소수정당과 기존 양대 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 간의 정치적 특성은 어떻게 다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특히, 왜 유권자들의 중도 성향이 증가함에도 중도정당의 휴리스틱이 좌우정당의 진영논리의 휴리스틱을 이길 수 없는지 그리고 반대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당은 어떻게 중도유권자를 어떻게 결집하여 선전했는지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론적 논의와 가설 및 검증이 필요하다.

 

3.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사전적인 기초 작업으로 <2020 총선 이후 중도수렴의 정치와 제3세력>에 대해 서술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자세한 본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삼는다. 기초 연구의 목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1대 총선 결과의 시사점

 

첫째, 여당 180석대 반대당 103석으로 여당의 압승에 따른 야당의 참패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둘째, 다당제와 내각제에 친화적인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대통령제와 친화적인 양당제구도를 타파하려고 했던 정의당이 6, 국민의당이 3석을 얻어 추락 직전으로 내몰린 점이다.

셋째, 조국 전법무장관의 부활을 꾀하며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임하며 어부지리를 노렸던 열린민주당이 막판 3석에 그쳐 약진의 기세를 꺾었다는 점이다.

넷째, 지구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에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경향적 법칙이 있다. 학술적 용어로 말하자면,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소선거구제 다수제는 집권당과 반대당으로 양당제를 구축한다는 뒤베르제의 법칙과 양당제는 선거승리를 위해 더 많은 중앙의 중도유권자에 어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다운스의중도화 법칙’(중도화 전략, 중도 수렴)이 그런 것이다.

 

. 21대 총선 이후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 총선 이후 현실을 보는 차원에서 지지율 보면, 총선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정당지지율도 민주당이 41.2%에서 38.3%로 떨어졌고, 미래통합당은 28.1%에서 30.1% 올라와 있다. 이것 역시도 두 당이 잘했기보다는 제로섬 (zero-sum)과 같은 원리이다. 나머지 정당들은 5% 미만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아마 조사를 하면 박원순 시장 이슈로 인해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것이다. 이게 야당으로 반사이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정당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 중도수렴을 방해하는 요인들

 

코로나19 팬데믹 속 국가주의 경향·양당제가 강화된다. 국가주의는 다양성 억압하고 있기에 특히 양당을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선악의 이분법적 진영논리는 집단주의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개인의 다양성 억압하고 있다.

집권당의 패권적 태도이다. ‘180석 여당의 일하는 국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일하려면 불가피하다는 태도로 야당을 고립시키려 한다.

공화주의적 대통령제의 내각제적 운영모순이다. 삼권분립의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통령과 여당 vs 야당 대립구조 되는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팬덤정치이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전략적 극단주의 속 다양성의 공론장 억압한다. 중도수렴의 역할과 인물을 축소하고 있다.

포퓰리즘 리더십이다. 기본소득, 추경, 선심성 복지, 인기영합정책 남발경쟁을 하고 있다. 브레이크 잡아줄 언론도, 야당도 없다. 숙의공론장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 정치적 양극화의 실체와 중도수렴의 방향

 

-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정치적 양극화의 존재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놓고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시각으로 갈라진다.

 

- 핵심은 실제로 정치적 양극화가 존재하며, 그 원인은 국민차원이 아닌 정치엘리트가 먼저 양극화를 시작하여 언론과 시민단체를 동원하면서 국민도 그것에 오염되어 사회전반으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는 시각이다. (Jacobson 2000; Hacker and Pierson 2006).

 

-앤서니 다운스 (Anthony Downs)가 자신의 저서인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New York: Harper & Row, 1957)에서 구체화한 중위투표자정리’(median voter theorem)이다.

 

- 다운스의 이론적 논의에서 중도수렴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을 몇 가지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유권자의 이념적 분포상태가 정규분포인 양당제하에서 정당들은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도수렴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양당이 선택하는 중도수렴의 전략은 양 정당의 이념과 정책의 차별성보다는 중첩과 모호성을 추구하게 한다. 정책의 중도수렴으로 정책의 유사성이 커진다.

셋째, 유권자들은 이념과 정책보다는 인물이나 인물이 갖춘 능력 등의 비 이념적 요소로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행태를 만든다.

넷째, 극단적인 좌우 유권자들은 중도수렴 전략을 거부하고 정당의 이념적 위치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하여 더 극단적인 정당(이른바 협박정당, 영향력 정당)을 결성하는 등 전략적 극단주의를 사용하게 된다.

 

. 3세력의 전략적 태도

 

1. 정당체계와 선거법칙을 인정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뒤베르제의 법칙, 다운스의 중도수렴의 법칙이다. 우리 상황은 분단국가, 대통령제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제3세력이 등장했지만, 집권한 경우는 DJP,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예외로 등장한 정도이다. 그렇다고 양당제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2.5당이다. 0.5라는 묘한 공간이 있다. 0.5라는 공간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2. 양당 속 제3당의 전략적 태도와 포지셔닝 이다. 안철수 현상이 등장한 것은 양 정당이 극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도지지층을 많이 흡수했고, 나머지 정당이 중도지지층을 가져갈 여분이 없었다.

 

3. 주요 정책에 대한 포지셔닝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중도라는 게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이다. 특히 공정논쟁에서 현실(reality), 기본소득(equalty), 고용보험(equlty), 연대임금제(liberation) 구별해야 한다. 소수당이 중도 소리를 내려고 한다면 어떤 포지션을 내면 좋은가에 대해서는동일노동·동일임금으로 아젠다를 차별화하는 게 좋다. 일본 아베도 주장하는데 한국의 진보좌파가 이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4.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포지셔닝 전략이다. 소수정당은 다음 보궐선거 더 길게는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불가피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에 관심을 두는 게 좋다고 본다. 2022년 지방분권과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개헌세력 연대, 2021년 지자체 보궐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

 

5. 공화주의 포지셔닝이다. 미국은 삼권분립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운영하다 보니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대한민국은 왜 민주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인가? democracyrepublic이 다른데 어떤 측면이 다른지 설명을 안 해 준다. 아마도 democracy는 다수결의 지배이다. 다수파 독재가 있을 수 있고 소수파 억압도 있을 수 있다. republic은 다수파와 소수파가 경쟁하지만, 서로가 극한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혼합하자는 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정체의 주요 계급적 기반으로 중산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상층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 민생주의 정체성 확립이다. 쑨원의 <삼민주의> 중 민생주의가 있다. 민생주의란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관한 론이다. 한마디로 후설의 현상학처럼, 탈이념과 탈이론적인 판단중지로 현상과 현장에서 출발하는 민생제일주의 접근이다.

 

  토론

 

강동호 : 질문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부탁드린다.

 

 

권오성 : 말씀하신 가운데 첫 번째, 중도 성향을 보이는 지역으로 서울과 충청을 말씀하셨는데 왜 중도 성향으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민생당이 민주당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이 실망하고 지지를 철회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습이 제3지대가 선거에서 몰락한 이유라고 현장에서 느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 번째 질문으로 중도 수렴 실패 요인에서 시민단체가 친여권화된 영향도 있다. 몇 년 전부터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친여권화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권위주의의 지속이다.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국민들 대부분이 이미 대졸자다. 정치인보다 무지하지 않다. 또한 국민들은 생활인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 있는 정당을 찍어주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현실에서는 양당 구조밖에 될 수가 없다. 3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은 제3지대 정당보다는 이기는 쪽에 붙어서 안전한 자신의 생활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를 개혁하는데 민생당이 앞장서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성 관련 문제를 보면서 보궐선거를 위해 600억가량의 세금이 사용되는데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공격해 나가야 민생당과 제3지대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 첫째, 민주당의 이념적 성향을 중도에서 좌측으로 포지셔닝을 해놓으셨다.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의 위치가 중도에서 우측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이념적 성향을 중도에서 좌측으로 포지셔닝하신 근거가 있는지 여쭙고 싶다. 둘째, 우리나라가 공화주의적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모순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여권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원인이라면 내각제도 개헌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질문드리고 싶다.

 

강동호 : 발제 중 중도층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도정당은 총선에서 실패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그리고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얻었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 당이 약진해서 제3당 내지는 중도정당의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실패했다. 이 두 선거를 대비해서 말씀 부탁드린다.

그리고 다운스의 중도수렴 법칙을 갖고 이번 총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또 제3세력의 전략적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3세력 또는 지금의 민생당이 어떤 색깔과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다. 양당제나 분단국가의 상황을 인정하면서 공화주의나 민생실용주의,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유효정당도 아니고 존재감 없는 원외정당이 공화주의나 실용주의 가치로 포지셔닝 가능할지도 말씀 부탁드린다.

 

윤성웅 : 양당이 중도수렴 정치를 잘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도수렴 정치가 양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유럽의 최근 생긴 신생 정당들은 유럽의 기성 정당들이 중도수렴 정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라면 국내에서는 어떤 활로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정국진 : 주신 자료의 정치적 양극화의 실체와 중도수렴의 자료에서, 그림12011년에 끝나고, 그림219대에 끝나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또 앞서 말씀하신 지방분권과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개헌세력 연대에 저 역시 동의한다. 행정체제 개혁이 수반되어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원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

 

최영기 : 중도세력이 별도의 세력화나 정당으로서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유권자의 성향이나 사회발전에 따라서 중도수렴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안철수 현상처럼 대선과 총선 한 사이클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과거 정주영과 문국현도 안철수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국 보수는 반공주의, 성장, 기업친화 정책 등으로 규정이 되고 민주당 역시 비슷하게 규정이 된다. 하지만 이런 성격 없이 제3의 정치세력들이 지속 가능하게 뿌리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앞에 설명하실 때 정치인들이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중도수렴적인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분열의 정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얇아지면서, 안정적인 민주주의 통치가 어려워지고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산층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국은 OECD 국가의 제약요건 외에도 남북문제가 있고, 전쟁을 치른 집단이 정치 집단으로 그룹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도실용적인 유권자 세력이 결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상황을 개혁하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처방이 현실성이 떨어진 질 수 있다. 이런 인식에 대한 답변 부탁드린다.

 

 

 

김정화 : 중도유권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중도정당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에 맞는 기회와 콘셉은 무엇인가? 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신 자료를 보며 한국 정당의 문제는 양당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 극단적인 양당제가 문제라고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다당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리고 다당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해주실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양당제를 온건하게 만들 방법은 무엇인지, 온건 양당제를 한다면 지금의 양당이 받아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린다.

 

 

 

채진원

Q1. 다당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의 양당제를 온건하게 만들 방법은 없는가?

-다당제와 내각제가 친화적인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지지했었다. 하지만 한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분단국가 속 대통령제는 남한과 북한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은 2공화국 시절 잠시 내각제를 시행했다. 당시 쿠데타 세력의 논리는 1인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유사시에 내각제와 양원제로 인해 결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효과로 대통령제에 학습효과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내각제로 가는 것은 시대 역행적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양당제가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인 양당제가 문제이므로, 그에 따른 대안은 온건한 양당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당제는 예외적이다. 레토릭(rhetoric)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논리구조는 다르다. 중도수렴의 온건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당 내부가 빅텐트(Big tent)가 되어야 한다.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갔던 일과 최근 비례위성정당을 이러한 시도로 볼 수 있다.

 

Q2. 손학규 체제에서 통합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렇다.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맹아적 요소는 있다. 미국의 샌더슨이 사회주의자임에도 민주당과 경선하는 것과 영국의 코빈 역시 사회주의자임에도 노동당 소속인 것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 속에서는 룰만 지켜진다면 정의당과 민주당이 합쳐도 괜찮다. 지금 정의당은 민주당을 공격도 하지 못하고, 차별화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중도 좌파도 문제지만, 진보라고 하는 정의당 자체도 문제다. 노회찬 전 의원은 죽기 전 보여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간파했었다고 보인다. 지금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을 비판하고, 노회찬 전 의원을 높이는 이유가 노회찬 전의원이 민주당 의원처럼 행동하는 게 당시에는 이해 가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러한 맥락 안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친민주당적인 언행으로 미래통합당에는 가장 견제적인 모습을 취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었다.

 

Q3. 노회찬은 민주당 내에서 좌파 역할을 하겠다고 한 의미인가?

-그렇다. 자신의 포지셔닝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러한 모델을 네트워크 정당 모델이라고 개념정리를 했다. 단일한 이념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을 매스파티(mass party)라고 한다. 모래알 같은 집합적 군중의 의미로서 매스파티(mass party)였는데, 진보 쪽 사람들이 popular 하다는 긍정적인 단어로 바꿨다.

-미국은 계급 정당이 아니라 원내정당이면서 유권자 정당으로 바뀌었다. 물론 한계도 많고, 에디트(edit) 정당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미국의 정당 모델은 건재하다. 미국 모델은 당론보다 의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당의 규율이나 정체성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당이 유권자 정당이 되었는데, 네트워크 정당은 의원과 지지자들 간에 수평적인 관계, 소통을 중시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빅텐트(Big tent)와 같이 여러 정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모델만 가능하다면, 굳이 따로 정당을 차려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도수렴을 하면 정책이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차별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념적 거리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포퓰리즘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트럼프와 민주당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특별한 이념을 가공하지 않는 이상, 차별성이 크지 않다. 극단적인 양당제가 문제인지, 양당제가 자체가 문제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 양당제 자체가 문제라면 해법은 다당제로 가야 하며, 개헌운동을 통해 다당제와 친화적인 내각제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레토릭(rhetoric)상 차별화를 위해 거대정당이 문제라고 한다면, 중도수렴을 통한 온건한 양당제로 풀 수 있고, 정당 모델 중 공천방식만 바꿔도 빅텐트(Big tent) 또는 가설정당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

 

Q4. 중도수렴 정당의 성공 가능성?

-중도유권자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양당에 지지층을 빼앗기는 이유는 휴리스틱(heuristic), 즉 인지 틀이 없다는 이야기다. 강력한 인물이든 정책이든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거꾸로 질문하면 20대 국회에서 다른 인물들은 실패하고 왜 안철수는 성공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안철수 현상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된 시기가 20대 국회라고 생각한다. 당시 내부 계파 정치가 심해 기존 양당에서 탈당이 이어졌었다. 김종인을 영입해 입막음하고 박영선 등의 비문 계파가 탈당하는 극단적인 계파정치 속에서 반사이익도 많이 취했다. 안철수가 상식의 정치를 화두로 던지면서 지지층이 결집했고, 이탈했던 세력들이 안철수에게 붙음으로써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손학규 대표 등이 살아남기 위한 모습만을 보여줬다. 연동형 비례대표 외에 무엇을 했나?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주장은 고수하되 타협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주장은 강하게 하되, 두 당이 지역 구도를 갖추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지역구를 축소하는 처음 안으로 타협을 해야 했다. 작년 겨울 위성정당이 등장했을 시기에, 미통당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빼면 협상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 안으로 타협되기를 원했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의도하진 않았지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

-정의당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단국가 대통령제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고, 독일식 연동형이 성공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몇 곳 되지 않는다. 남미의 경우도 다 실패하고 전 모델로 돌아갔다. 이를 선거개혁이 아니라 외부주입론이라고 표현한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개혁을 해야 하는데, 외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자신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외부주입론으로 정치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당성은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국민들은 다양성보다 안정감을 원한다. 이런 풍토에서 국민들에게 외부 사례를 이야기해도 이해관계자와 정당을 제외한 국민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 그 예로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 세력을 심판해야 맞겠지만 국민들은 그들에게 표를 줬다. 분단 속 대통령제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0.5당이라는 기회를 잘 살려서 당분간 생존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안철수당이 20대 총선에서 성장했을 때 대선에서 승부를 봤어야 한다. 스스로 제1야당이 되겠다거나 집권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어야 했으나, 3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스로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다. 분단 속 대통령제를 개혁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0.5당을 지키면서 레토릭(rhetoric)으로 집권당의 반대당으로서 정립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 후 경쟁력이 생기면 제1야당이 되겠다고 해야 한다. ‘극중주의같은 표현은 모호하고 혼란을 가중하며 현실을 관념적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다. 분단 속 대통령제를 단번에 부수겠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부수고 싶다면 집권당이 되고 힘이 있을 때 부술 수 있는 것이다. 집권당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헌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었음에도 개헌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처럼 그만큼 힘든 게 개헌이다. 개헌은 집권당이 된 후에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집권당이 되지 못한 체하는 이야기는 나이브(naive)한 생각이다. 본인의 정치 신념 상 내각제와 다당제를 더 선호하더라도 1당이 된 후에 개혁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태도는 기존 경쟁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다. 자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소수정당들이 하기에는 무모한 행동이다.

 

Q5. 3세력의 전략적 태도, 생존력을 위한 방법은?

-강실장님이 말씀하신 제3정당의 생존력을 위한 태도에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 대응 속에서 중도적인 민심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이 많이 포용했다. 지금은 안정이 중요하다는 안정 프레임이 중도성향의 프레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처럼 기본소득에 대해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상위 30%를 제외하고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다. 처음부터 전국민 재난소득 지급을 주장했다면 미통당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혹하는 분위기가 일자 김종인이 미통당도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런 과정 역시 중도수렴으로 볼 수 있다.

-안철수가 20대 총선에는 성공했지만 21대 총선에서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어떤 휴리스틱(heuristic), 즉 인지적 틀이 20대 때는 강력했는데 이번에는 왜 약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또 다른 변수는 두 당의 태도였다. 20대 총선처럼 양당이 계파정치를 했다면, 민생당, 국민의당 표가 더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김종인을 투입하는 등 중도 표를 흡수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20대 총선보다 반감되었다.

 

Q6. 양원제에 대한 생각은?

양원제 역시 빈틈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다면 국회는 양원제로 가야 한다. 거대 양당이 호남과 영남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은 탈지역주의와 균형이다. 이런 부분이 차별화 할 수 있는 좋은 틈새다.

 

Q7. 중도 성향을 보이는 지역으로 서울과 충청을 말씀하셨는데 왜 중도 성향으로 보시는지?

왜 수도권과 충청권이 중도민심이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가 수도권과 충청권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충청권은 지리적으로 보면 영호남이 아니고 수도권에 가까우며, 여러 곳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이 크기 때문에 다양성을 중시하며 균형감이 있다. 하지만 영호남은 지역 내의 동질감이 강하고 역사적으로 트라우마가 있기에 응집력이 크다. 지금도 호남은 7080%가 민주당 성향이며, 영남은 50~60%가 미통당 성향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주의가 약화하고 있다.

 

채진원 :

-공화주의, 제가 당을 만든다면 시민공화당 같은 당을 만들겠다. 이유는 늦게 출발하는 사람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어디를 대상으로 둘 것인지가 중요하다. 공화주의 정당은 울돌목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은 건국 당시 연방당과 공화당이 대립했다. 연방당은 연방주의가 되면서 사라졌다. 연방당의 매디슨과 제퍼슨이 민주공화당을 만들었고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 되었다. 초창기 공화당은 남부 노예를 기반으로 농업 기관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이었으며, 상공업 중심이었던 북부지역의 연방당이 노예해방을 외치는 등 더 진보적이었다. 하지만 잭슨이 대통령이 된 후 민주공화당이 이민자를 기반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은 보수 진영으로 들어갔다. 당시 미국의 정서와 맞지 않는 포퓰리즘을 저지하기 위해서 공화당은 보수 성향을 띄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공화당과 자유당도 있었지만 87년도까지 6070년 동안 민주공화국에 맞는 규범과 헌법 체계에 맞는 당은 30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름뿐인 명목 헌법으로 지난 70년을 보냈다. 수많은 민주항쟁과 쿠데타는 정상적인 공화국이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기존의 집권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 계열을 야당으로 만들고, 586은 주도세력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을 견제하는 것이 지금 당면한 문제다. 미국도 잭슨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공화당이 탄생했다. 보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미국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를 공화주의로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섰기 때문에 카운터파트너로서 공화당이 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울돌목은 어디인가. 이순신은 아무 때나 싸우지 않았다. 가지고 있는 배 12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울돌목에서 싸우는 한 수를 두었다. 그래서 저는 공화주의를 울돌목이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다. 공화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다. 안철수, 김무성, 유승민 등 모두 공화주의를 이야기했지만, 공화주의의 실체, 뿌리, 이념, 비전에 대해서 레토릭(rhetoric)으로만 사용하지 한국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공화주의는 중산층과 중도층이 기본이 되는 콘셉이고, 당연히 싸움을 덜 하기

때문에 관심이 민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최영기 : 공화주의의 정치세력화가 가능할까? 모두 말들은 하는데 결집이 되지 않는다.

 

채진원 : 그러므로 공화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내각제 국가가 많고 비례대표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도자들은 대부분 유명인이다. 유럽의 모든 정당에는 비례대표가 있기에 명함을 내놓을 수 있고, 세력화가 된다. 하지만 한국은 분단 속 대통령제라는 구조적 제약에서 제압할 수 있겠는가? 제약을 없애는 데 온 힘을 쓸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고 지렛대로 이용해서 울돌목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국진 : 그래서 절충안으로 이원집정부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채진원 : 이원집정부제는 내각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내각제가 되지 않으니 이원집정부제가 될 수가 없다. 이원집정부제는 내각제를 기본으로 해서 대통령의 권한 중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건 국민들이 더 불안함을 느낀다.

 

권오성 : 기존 프레임에 갇힌 사고로는 감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공화주의 정당은 젠틀리 정당이다. 그건 기본적으로 위선자 정당이다. 그걸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초안 자체가 내각제, 양원제인데 그걸 어긴 게 이승만 독재다. 그 후 박정희가 2공화국을 엎어버렸다. 이런 행동들의 이유는 권력 독재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인정하고 가면 민생당이 설 자리는 없다.

 

채진원 : 그렇진 않다. 옳은 지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개인적인 생물학적 한계를 느끼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냉전의 산물이기 때문에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정치인들이 현실 속에서 정치해야지 운동가처럼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자산이 많고, 영향력만 행사하려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힘들다.

 

권오성 : 정치적으로 보면 노무현이 집권할 때, 국민들은 개혁을 바라고 뽑았다. 하지만 개혁하라고 뽑았더니 엉뚱한 짓만 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가 식어버렸다. 박근혜도 엉뚱한 짓을 하니까 촛불이 일어났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항상 똑같다. 개혁을 원하는 것이다.

 

채진원 :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가 된다. 열정이 있고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은 다당제와 내각제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각제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닌 건지 고민해보시라.

프랑스는 대통령제이면서 다당제이고 결선 투표제이다. 그것도 하나의 마크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고 한국 정치 진영과 가장 비슷하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보고서에 결선 투표제를 넣은 이유다. 민주당이 굳건하기에 결선 투표제를 얹어서 함께 경합하면, 서로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결선 투표제에 동의하진 않지만, 소수정당에는 하나의 물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소수정당들이 연합해서 결선 투표제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물꼬가 트인다.

 

권오성 : 결선 투표제를 해야 소수정당의 숨통이 트인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강동호 :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는 통치의 안정성, 내각제는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채진원 : 그렇기에 0.5당이라는 지위를 연구하고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강동호 : 그런데 예를 들어 강원택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가 훨씬 더 불안정하다고 본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온전하게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기간은 2년 밖에 없고, 나머지 3년은 흐지부지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서 조금 다른 양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5년 단임제 패턴이 2년 정도 생각했던 정책을 해보고 중간 선거에서 실패를 하고, 나머지 기간을 레임덕에 허덕이며 보내기 때문에 더 불안정하다는 강원택 교수의 주장도 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정치사에 분단, 전쟁, 촛불시위 등 몇 가지 변곡점이 있다. 여전히 내각제는 불안하다, 지금의 정쟁을 심화시킨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권오성 : 그렇기에 양원제 없는 내각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나라가 정파에 휩쓸면 나라는 누가 운영하겠는가?

 

강동호 :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 직전에 민주당에서 나온 개헌안을 보시면 양원제가 들어가 있다. 지금의 통치구조에 대해 논의를 길게 할 필요는 없다. 고민해야 할 부분은 내각제와 대통령제 사이에서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제가 불안전성을 노정하고 있다.

 

권오성 :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 체계를 가지고 일반적 대통령제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채진원 :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순수 대통령제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 의원들이 장관 겸직하는 문제와 정부가 발의를 줄이고 국회가 하도록 겸직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다. 한국은 3권분립이지만 내각제 요소가 많다. 대통령제와 친화적인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 중 무엇이 더 좋은 제도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라도 정당이 민주화되어 있지 않다면 소용없다. 여러 변수를 고려해도 정당이 성숙하여 있지 않다면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의미 없다. 민주주의를 선과 악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적과 동지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적과 동지가 아니라 경쟁자일 뿐이다. 외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선악으로 나누는 성리학적인 이분법적 구도가 문제이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다.

 

 

 

최영기 : 민주당이 총선 치른 것을 보면 정당이 체계화되고 관료적 안정성을 갖춰가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제와 순수 대통령제를 따질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중진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내각에 발탁함으로써 레임덕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검찰과 추미애 장관의 충돌은 추미애 장관이 거칠게 접근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5선 정치인 출신이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토지부, 총리조차 정세균, 이낙연과 같은 안정적인 정치인을 종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미숙함을 크게 보완하는 모습을 한국의 정당들이 크게 배웠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치개혁이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요구가 크게 줄고 지금 민주당 정부 같은 하나의 패턴이 새로운 유형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과제는 어떻게 정당을 민주화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채진원 : 공천 민주화가 핵심이다. 계파정치를 약화하고, 빅텐트(Big tent)와 같은 정파 연합 정당이 어떻게 수렴될 수 있도록 정당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문제와 당권을 장악한 두 계파가 공천권을 전횡하지 않고 어떻게 생산적으로 분배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런 부분이 없다면 정당 민주화를 해도, 공천권을 당수가 임명한 공신위원장에게 주면 공천하지 못하는 계파가 나온다.

 

최영기 : 정당들이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포퓰리즘적인 위험은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채진원 : 포퓰리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상대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전략적인 포퓰리즘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아니면 문제가 있기에 집권을 못하더라도 선의의 견제 역할을 택할 수도 있다. 전세계의 과제는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 이야기한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노조와의 대결, 재벌과의 대결이 유럽의 가장 큰 개혁과제다. 중도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노조와 재벌 두 세력을 어떻게 약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두 세력이 약화 되어야 포퓰리즘과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펼 수 있다.

 

 

 

조준상 : 3세력의 전략적 태도 중 루즈벨트 부분에서 뉴딜정책의 핵심은 협력적 노사관계라고 되어 있다. 제 생각에 뉴딜정책은 대대적으로 노동의 시민권을 확립해줬고 이 부분은 대단히 포퓰리즘적 부분이다. 이것이 핵심이라면, 루즈벨트는 포퓰리즘을 동원한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3세력이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을 동원한다면, 예를 들어 재벌의 힘을 약화하고, 기득권화된 노조를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의 시민권이 없는 곳에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함께 결합하여야 한다. 노동 전체에서 한쪽은 약화하고 한쪽은 시민권을 부여하는 과제가 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포퓰리즘은 숙의공론을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다.

그렇다면 중도수렴 정치에서 한국에서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이에 열광한 것은 중산층 아닌가? 중도수렴 정치에서 기반이 되어야 하는 중산층이 한걸음 물러나서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보고 열광한 것 아닌가?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만 보면 굉장히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의 포퓰리즘을 동원해서 한쪽은 약화하고, 한쪽은 부양시키는 적극적인 언술과 행동을 보여야 토대가 구축되리라 생각한다.

 

채진원 : 포퓰리즘의 핵심이 레토릭(rhetoric)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레토릭(rhetoric)은 시의적절한 용어로 전달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한다. 포퓰리즘은 몇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저는 국민 전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본다. 좌우 포퓰리스트들의 공통점은 분노한 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공백을 자기의 권력으로 장악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한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자신을 지지하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인민을 강조하고 여의도 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에게 힘이 오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제도와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퓰리즘을 인기 연합이라고 이해하거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동일시하거나, 민주주의 안에 포퓰리즘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포퓰리즘의 목적은 정적 제거하고, 그 틈을 노려서 자신이 독재하는 것이다.

 

강동호 :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핵무장 이론도 포퓰리즘이라고 보는지?

 

채진원 : 포퓰리즘일 가능성이 크다. 핵무장 같은 경우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 없이 감정상 선동만 하는 것이다.

 

강동호 : 그렇다면 루즈벨트가 와그너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포퓰리즘인가?

 

조준상 : 채진원 교수님이 정의하는 포퓰리즘 핵심에 진정한 의지를 갖은 정치인과 이를 지지하는 진정한 국민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레닌주의도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권오성 : 무지한 정치엘리트가 무지한 대중을 이용해서 이익이나 권력을 취하면 포퓰리즘이다. 지금 현대사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 포퓰러다.

 

채진원 : 그 핵심은 정적 제거에 있다.

 

조준상 : 루즈벨트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다수자로 늘어나고 있던 미국 내의 노동자나 이민자들에게 노동을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지 다 제거하고 자신이 인민의 의지를 대변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강동호 : 말씀하신 포퓰러와 포퓰리즘은 구분이 돼야 한다.

 

채진원 : 연구원에서 포퓰리즘에 대해 연구를 장기적으로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윤성웅 : 3세력이 이상에 기대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중도수렴의 법칙은 실효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당 간의 중도수렴법칙 뒤베르제의 법칙을 따랐을 때 남는 문제는 정당 민주화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과두제의 철칙 등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일정 부분은 상수처럼 조건을 두셨다. 정당민주주의를 양대 정당에 맡겼을 때,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못했기 때문에 지속해서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직되어 있지만, 한때 풀릴 가능성이 있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웃국가론이 언급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을 상수처럼 볼 수 있는가? 정당 민주주의 외에도 과두제의 철칙도 있는데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뒤베르제의 법칙을 제외하고 양당제와 관련된 부분은 상수로 조건을 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채진원 : 다운스의 중도수렴, 뒤베르제의 법칙, 미헬스의 과두제 철칙 모두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국민경선제를 법제화하자고 오래전부터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거인단 500만 명을 만들었다. 이걸 통과하는 사람이 후보가 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민주당은 선거인단 500만 명을 만들 수 있는 위치를 선점했다. 야당도 이렇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강동호 : 21대 총선은 다운스의 이론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중도층이 민주당에 표를 주면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을 비교해보면 21대 총선에 코로나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도 영향을 줬지만 20대 총선에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의 열망과 불만을 감지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있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는 국민들의 기본 선택지 안에 없었다.

 

채진원 : 중도층을 규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중산층의 성격도 이중적이다.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상층으로 올라가겠다는 욕구와 내려가지 않겠다는 욕구가 있다. 중산층의 욕구를 부합하는 여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가정이 필요하다.

 

 

 

강동호 : 중도층은 증가하고 있는데 중도정당이 실패한 원인은 제대로 된 중도정당이 있을 때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중도정당이 없었다면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21대 총선에서 중도층에 어필하고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생당은 안타깝지만 유효한 정당을 할 수 있는 세력이 되지 않는다.

최영기 석좌연구원님께서 민주당은 정당 운영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고, 정당 민주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이 있고, 집권세력으로서 갖는 효과라고 생각한다. 탄핵 이후에 보수정당이 보여주는 모습도, 천막당사 이후 박근혜, 이명박 시절 나름의 균형감을 가지고 있던 것이 한번 터지니 무너졌다. 민주당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민생당, 국민의당,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이런 시각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상적인 정당인데 전략의 실패로 망했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대선, 재보선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공화주의는 혼합정체를 강조하거나, 사적인 부분이 아닌 공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정치 이론인데, 지금의 한국에서 공화주의로 정치세력화하는 것이 어렵다. 안철수의 국민의당, 손학규의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미통당 세력보다는 공화주의적 지향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집단이었다. 하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데 문제가 있었다. 민생당에 인물과 능력이 없다면, 가치라도 분명히 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화주의와 실용주의는 정치적 철학 또는 방법론으로서 갖추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병진 교수가 모범국가, 선도국가, 정상국가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금지와 기후대응 의제에 집중해야 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미래지향적이면서 양극화된 한국정치에서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의제, 가치를 명확하게 추구해야 한다.

 

채진원 : 좋은 이야기지만 이미 다른 정당에서 다들 하는 이야기다. 정책이 다들 비슷해져 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시대전환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강동호 : 한국 사회에서 성장과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차별금지와 같은 보편성을 띤 탈 물질적 가치를 우리는 주장해야 한다. 미투 운동도 박원순 시장 사태 이후로 양상이 바뀌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생당이 어떤 색깔을 갖고 나아갈지가 중요하다.

 

채진원 : 민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인데, 민생도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탈 물질주의적 이슈를 다루는 주체가 젊어야 한다. 탈 물질주의적 이슈는 생태, 환경, 대체 에너지, 인권, 젠더 등이다. 물질주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다. 반면 탈물질주의는 가치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 유럽에서도 대부분 정당으로 발전을 하지 못한다. 녹색당이 거의 유일하다. 하지만 기존 정당들도 녹색당이 하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다.

 

강동호 : 근미래까지는 대통령제, 분단국가 환경 속에서 기존에 추구했던 인디펜던트 파워(Independent power)로서 독자적인 형태를 갖춘 중도세력은 어렵다.

 

채진원 : 탈물질주의 가치 중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집중해야 한다. 생태와 에너지는 녹색당과 정의당에서도 다루고 있고, 이런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를 영입해야 하는데 그러기 힘들다. 그렇기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이슈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남북관계도 보고, 지역주의와 수도권 문제도 극복해서 균형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해야 한다. 오래된 이슈지만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슈는 운동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세력과 연계를 통해 제3정당을 전략적으로 유지하는 게 우선이다. 민생당이 녹색당처럼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 탈 물질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듣기는 좋지만, 현실성이 없다.

목록

닫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