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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 파국 원인 분석과 문재인정부 평화정책 평가] 조성렬 박사 (200720)
  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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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20
    조회수
    124

 

최근 남북관계 파국 원인 분석과

문재인정부 평화정책 평가

 

 

최근 남북관계 파국 원인 분석과 문재인정부 평화정책 평가

 

일 시 : 2020720() 오후 4

발제자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정 리 : 정우식 연구위원, 권기마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조성렬 박사 :

 

. 북한의 대남 적대 전환: 타초경사(打草驚蛇)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64일에 대북 전단을 비난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할 것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다음 날 김여정이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내용과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 속 표현을 보면 법안이 채택되어 시행될 때까지라는 시한을 정했고, 한반도 전반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라고 제한하면서 북한이 대남도발을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안이 채택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고, 법사위에서 정리되고, 본회의에서 채택되려면 몇 달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기간 중인 8월에 한미군사훈련이 있기에 한국은 북한이 대남적대관계를 설정했지만, 한미군사훈련이 시행되면 이를 매개로 대미 공세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1010일이 북한 노동당 창립 75주년이고, 113일에 미국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1010일 전후로 도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북한이 69일에 대남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청와대와 노동당 청사,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군사통신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핫라인은 폐쇄했지만, 통전부와 국정원 사이의 핫라인은 전쟁중이더라도 남아있다. 이후 613일에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이야기하며 대적 행동 행사권을 총참모부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총참모부에 위임했다는 점이다. 2017년도에는 북한이 대미 위협을 할 때는 전략국이 나왔으나, 이번 대남 위협엔 총참모부가 나왔다. 법안이 채택될 때까지 접경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가 총참모부임을 밝힌 것이다. 617일에 총참모부가 613일에 김여정이 이야기했던 대남 대적 행동으로 개성과 금강산 지구를 군요새화하고, DMZ 내에 있는 GP에 병력을 재투입, 군사훈련 재개, 대남 전단 살포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620일에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남 전단을 공개했다. 623일에 당중앙 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어서 보류 결정을 한다. 624일에 김영철 당 부위원장의 보류가 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북 외무성의 대미담화와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612일 리선권 외무상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맞이해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당중앙군사위의 결의를 확인했다. 613일에 권정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 치우는 게 좋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했다. 74일 최선희가 담화를 발표했는데 74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김여정이 최근 미국 독립기념일 DVD를 가지고 싶다는 발언도 이와 관련이 있다.

 

20067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고, 2009년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2017년에는 북한이 화성-14형을 쐈는데, 이는 첫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에서는 이를 7.4혁명이라고 부른다. 2017318일에 북한이 백두엔진 시험을 성공했는데, 당시 김정은이 성공한 과학자를 등에 엎고 춤을 추는 사진이 나온다. 이를 3.18혁명이라 한다. 북한은 유독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쐈다. 그래서 김여정이 미국 독립기념일 DVD를 가지고 싶다는 발언에 대해서 크게 2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미국에서 초청을 하면 미국에 방문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는 해석과 미국이 태도변화가 없다면 전략도발을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710일 김여정이 3차 조미정상회담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어나서도 안된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미국은 북한을 대선 도구로만 생각하고, 작년부터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시간을 줬지만 그러지 못했으며, 존 볼턴이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두 수뇌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적대시 정책 철회와 대북미협상 재개를 우선하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작년 105일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북미 실무회담에서 김명길 순회대사가 비건 미국 대표에게 자신들이 싱가포르 북미 정삼회담 이후에 많은 것을 내놓았다. 핵실험도 안 하고 있고,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폭파시켰고, 미군 유해도 발굴해서 보내줬다. 그런데 미국은 준 게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말로는 한미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했지만 쪼개서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 물자를 지속적으로 반입하고 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 것만큼 받은 후에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나왔다.

 

이때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이 15번이나 추가 제재를 했으며,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쟁 물자를 계속해서 반입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대화 자체를 할 수 있다고 미국에게 해결을 요구했다. 710일 김여정의 발언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북미정삼회담이 아니라 북미협상을 하기 위해서도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요구했다. 비핵화 협정과 관련된 적대시 정책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보장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 전쟁물자 반입중지이다.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 의도: 살계경후(殺鷄儆猴)

북한이 한국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로동신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공개되는 조선중앙통신에도 게재가 된다. 반면 리권선, 권정근이 미국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은 외부용인 조선중앙통신에만 게재했다. 20177월부터 8월 사이에 북한이 ICBM 화성14호를 시험 발사할 때는 전략군이 전면에 등장해 괌 주변 4곳을 타격하겠다고 이야기한다. 괌은 미국의 서태평양 전진기지로서 앤더슨 공군기지와 해군함이 있다. 이곳에서 대만, 일본, 한국 등의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의 전략물자가 바로 투입한다. 이런 전략적 요충지에 북한이 화성-12호를 4곳에 발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를 한 곳이 전략군이다. 이번 김여정의 담화에서는 총참모부라고 언급했다. 총참모부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한반도를 전쟁 상대로 하는 부대이며 전략군은 미 본토까지를 겨냥하는 부대이다. 김여정은 대남정책 총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미 쪽에도 나온다는 것은 김여정이 대남정책 총괄이면서, 대외정책을 다루는 집단 논의 구도의 구성원이지만 책임자는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김정은이 623일에 대남 군사행동 조치 보류를 발표한 것도 김여정이 결정하더라도 김정은이 수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정면돌파전 본격화 : 내외적 요인

북한은 대북경제제재가 장기 지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22일 자로 해외에 10만 명 정도가 나가 있던 근로자들이 8만 명 이상 귀국했다. 이들이 해외에서 78억 달러의 외화를 매년 벌어들였는데 달러 수입이 끊기게 된 것이고, 코로나로 인한 국경 폐쇄로 인해서 대외교역이 크게 위축됐다. 북한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안 좋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에 북한이 자발적으로 봉쇄를 했다.

 

북한이 작년에 정면돌파와 자력부강을 이야기할 때만 해도, 제재국면 속에서 쿠바처럼 관광산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계획이 있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마식령 스키장 등 몇 군데에 관광지구를 만들어 대대적으로 관광산업을 하려고 했고, 작년에만 해도 중국 관광객 20만 명이 방문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415일 원산 갈마지구에 있는 관광지구에 리조트를 오픈하려 했으나 코로나 등의 문제로 평양 종합병원으로 방향을 바꿨다. 북한은 자력부강을 하려고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했고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지성호가 국회에 진출했다. 이후 김여정 담화를 보면 군중집회를 열면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북측에서 한국의 민간사업자들 2030명에게 4.15 총선에 대한 전망을 요청했으며, 북한이 총선 전 북한 이슈를 만들어 총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에서는 태영호를 지역구에 넣고 꽃제비 출신 지성호를 비례대표로 넣으면서 북한 문제를 이슈로 삼으려고 했는데, 결국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무산되었다. 북한은 시진핑이 연내 방한을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 작년 12월에 김정은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베이징 방문을 신청했는데 중국 측에서 고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미협상이 장기화 될 전망이기에 남측을 쳐서 정국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대남 적대관계 전환의 시점을 보면 코로나 통제가 성공했고, 북중교역이 재개됐다.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31일 시작을 했고, 6월 초부터 북중교역이 재개되고, 북한의 초고등학교가 2개월 연기된 64일에 개학하면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있는지는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도 알 수 없다. 북한은 조선시대처럼 철저한 봉쇄를 통해 코로나를 통제했기 때문에 점차 수그러진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초기 2월 초에 중국으로부터 진단키트 2천 개 정도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러시아나 한국의 민간단체에서 방호복 등을 지원해서 김정은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진행이 가능하다. 김여정의 2인자설, 후계자설이 나오는데 제 결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 2017년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의 전개

북한의 전략도발과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론

북한이 201774일에 화성-14형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이 하와이나 알래스카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해 화염과 분노를 이야기하며 89일에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북한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남조선 작전지대, 일본 작전지대, 태평양 작전지대의 미제 전진기지를 대상으로 괌(Guam) 포위사격 방안을 이야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14일 전략군사령부를 방문해 미국이 이제 정신을 차렸을 테니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번에 총참모부가 4가지의 대남 적대 군사행동을 했다가 김정은이 보류 조치한 것이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 트럼프가 816일에 김정은에게 멈추지 않았으면 죽었을 텐데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조롱하는 트위터를 날렸다. 북한이 이에 가만히 있다가 829일에 쏘기로 했던 화성-12형을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쐈다. 93일에는 6번째 핵실험을 했는데 이는 수소폭탄 실험이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수소폭탄은 20킬로톤 정도 되는데, 200킬로톤 정도가 넘는 수소폭탄을 쐈다.

 

수소폭탄을 하는 이유는 대륙간 탄도탄을 쏘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쏜 수소폭탄은 5톤정도가 되는데, 5톤짜리에 넣어서는 날아갈 수가 없다. 이게 작아져서 미국에서는 500g에서 1,000kg 정도로 축소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대륙간 탄도탄에 넣어서 날아갈 수가 있는데, 북한이 만들 수 있는 기술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수소폭탄처럼 큰 덩치다. 이 상태로는 미국에 날릴 수가 없기에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것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위력이 10배라고 할 때, 수소폭탄의 크기를 1/10로 줄이면 원자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북한이 74, 728, 1129일에 쐈다. 821일에 오산에서 한미연합사령관, 테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 모여 대북 경고를 하지만 북한은 이후 829일에 미 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화성-12호를 쏜다.

 

북한의 국가핵무력완성과 새로운 군사전략

거부적 억제력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능력이고, 응징적 억제력은 상대방이 선제공격하면 그 이상의 공격을 할 태세를 갖춤으로써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능력이다. 디커플링(Decoupling)은 탈동조화라고 하는데 프랑스가 핵을 개발하려고 할 때,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핵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자 당시 프랑스의 대통령이던 드골 대통령은 소련이 프랑스를 위협하는데 미국이 개입하면 워싱턴도 공격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워싱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프랑스를 보호해줄 것이냐고 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것도 아닌데 디커플링을 하는 이유는 한국전의 교훈 때문에 그렇다. 북한은 한국전 때 전장을 한반도로 국한했었다. 하지만 전쟁을 해보니 하와이, ,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한반도로 전시 증원군이 왔다. 지금도 작전계획5029에 따르면 전시에 미군을 주축으로 한 UN군이 들어오게 되고 그 전진기지가 괌이고 오키나와 등을 통해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다. 북한은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다. 미국 본토에서 증원군을 보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응징적 억제력이다.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와 항공우주사령부가 있는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미국 본토에서 전시 증원군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거부적 억제력으로 타격하겠다는 말이다.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 23발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초기에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거부적 억제력과 응징적 억제력을 구축했다. 이는 억제를 위한 무기이지 전쟁을 위한 무기는 아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쟁무기를 개발했고 마지막 발사에는 실전에 있는 장교들이 참관하면서 전쟁 무기가 시험 발사 단계가 아닌 실전배치를 위한 시험사격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지난 23일 북한은 당중앙위 확대회의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군수공업을 활성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북한이 완성한 4종의 단거리 발사체를 양산체제로 전환해 올해 각 부대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은 평택, 오산에 대한 스커드BC를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개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택과 오산에 미군기지가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쏘는 미사일은 방사포다.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론과 전쟁위기 고조

미국은 북한이 74일 화성-12호 발사한 이후 미 CIA 내부에 코리아미션센터를 만들었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 9.11테러 이후 제정된 반테러무력사용권한법(AUMF)에 따르면 과거 전쟁권한법으로는 미 의회의 동의 없이는 무력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테러의 조짐이 보이면 미 행정부가 먼저 무력사용을 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면 그때 철수해야 한다. 실제로 반테러무력사용권한법(AUMF)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을 한 것이다.

 

전쟁억제(Free-War Deterrence)이론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겁을 주는 것이다. 반면 전시억제(Intra-War Deterrence)이론이란 전쟁은 이미 벌어졌는데 확전을 막는 것이다. 합참 대량살상무기센터에서 북한이 어느 상황에서 핵무기를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참수작전이 성공했을 때 북한이 보복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항복할 것인지 또는 김정은을 공격했을 때 김정은이 살아남는다면 핵을 사용할 가능성 등이었다. 전시억제란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핵전쟁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는 작전이다. 이를 코피작전(Operation Bloody Nose)이라 하며 북한을 공격할 때 핵을 쓰기 직전까지 공격한다는 내용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합의

이런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한 결과로 4.27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이 있었다. 그리고 9월 평양 남북 공동선언을 할 때,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북한은 핵문제를 남조선과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는데 처음으로 구체적인 합의서를 채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 내용은 우선적으로 유관국가 전문가의 참관 아래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6.12 북미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호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남북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한다.

 

‘1차 싱가포르‘2차 하노이북미정상회담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저녁 만찬에 김정은이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만찬이 끝난 이후 트럼프가 핵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나 김정은이 영변 이상 안된다는 말을 반복했다. 폼페이오가 들고 있던 노란봉투(빅딜 봉투)를 김정은에게 주고 읽어본 후 의견을 달라, 그리고 내일 정상회담하기 전에 폼페이오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테니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나 북측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는 북한이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두르지 말자. 우리는 옳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정상회담의 파탄을 예고한다.

 

.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추진과 중단

트럼프가 앞 정부와 다르게 북한과 대화에 나선 이유는 북한이 미 국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신고는 어렵다더라도 어느 조건이 됐을 때 신고할지에 대해서 언급이라도 있지 않고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영변이 북한 핵능력의 7080%를 차지하므로 영변 핵시설만 없애도 괜찮다고 하지만 이 조건에 합의할 경우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불발 이후 북한의 딜레마

지금 북한의 상황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볼 수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한발만 걸친 형국이었으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는 올라탔다고 보인다. 김정은이 지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내려온다면 죽거나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올라타고 끝까지 간다고 해도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김정은의 능력에 달려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과 군부의 불만으로 인해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북한은 지금 612일 회담에서 한 약속 때문에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수 없다. 이를 이른바 늑대소년 효과라고 한다. 협상을 안 할 수는 있지만, 협상을 깨버리는 순간 북한은 더 이상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국제무대에 나올 수가 없다. 협상을 깨면 북중관계 역시 다시 악화될 수 있다. 과거 북중관계가 악화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진핑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북한이 우주로켓을 발사하고 4차 핵실험을 했다. 당시 시진핑이 중국공산당대회를 통해서 전세계를 미국과 중국이 대화해서 운영하자는 신형대국관계를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바로 직후에 북한은 우주로켓을 궤도에 성공시켰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도전과 대응

김정은은 작년 1016일과 123일에 백두산을 오르는데 북한의 지도자가 백두산을 오르는 것은 중요한 결단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며 이는 새로운 길에 관련된 결단임을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과 쿠바모델을 목표로 관광산업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하지 못했다. 만약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게 된다면 다탄두(MRV) 준중거리탄도탄(MRBM)과 수중전략탄도탄(SLBM)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때문에 높지는 않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아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에는 기초 운영 능력 검증,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3단계가 필요한데 이 모두를 통과하면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다.

 

내년이 중요한 해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이고, 내년에 한미연합사가 이전하는 시점에 전작권을 한국에서 받아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도 딜레마가 있다. 전작권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하고, 남북관계와 북미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뒤로 미뤄야 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를 북한이 양해해 주느냐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 다른 방법은 미국이 지난 3월에 코로나로 기동훈련을 못했으니 국내에 있는 미군들과 합동훈련을 하자고 미국에 제안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북한에게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

 

2020년 정면돌파전: 하반기 전망

올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것은 대북 전단 살포금지의 법제화 및 만약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하게 되면 이를 고리로 대미 공격이 시작될 것이고, 중지된다면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를 위한 실무회담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10월 정상회담 개최가 가장 좋으며 정상회담이 어렵다면 김여정이 9월에 워싱턴을 가고,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스몰딜(Small Deal)을 이루는 것이 좋다. 김여정은 제재 해제를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안전보장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11.3 미 대통령 선거와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20211월 제2기 행정부 출범 직후에 북미대화 재개가 가능하며, 톱다운 방식에 의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의 변심과 강경파 참모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제3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바이든이 될 경우 외교안보라인 인선 뒤 한반도 정책 검토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 북미대화 재개를 시도할 수 있으며, 버텀업 방식으로 실무협상을 우선하며 마무리 단계에서 북미정상회담도 가능하다.

 

바이든은 '이란핵 합의'를 북핵 해법의 청사진으로 보고 있기에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의 가능성 중 북한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서게 될 3가지 이유로는 문재인 집권여당이 국회의 다수파라는 기회를 살려야 하고, 트럼프의 대선 열세를 만회할 기회를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를 통해 주어야 하고, 바이든이 되더라도 지금 스몰딜(Small Deal)이라도 해놓으면, 즉 트럼프 행정부라도 합의를 해놓으면 바이든 행정부로의 합의가 계승될 수 있다.

 

 

토의

 

강동호 : 질문하실 내용 있는 분들은 말씀 부탁드린다.

 

 

정우식 :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당선되는 것이 이득인가?

 

조성렬 : 상관없다. 둘 다 장단점이 있다.

 

 

최영기 :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를 가지고 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부의 모습은 박지원, 이인영 등으로 대북라인을 바꿈으로써,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남북이 자율성을 갖고 관계 개선을 해서 비핵화까진 할 수 없지만, 비핵화로 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한 정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성렬 :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영기 : 그렇다면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가?

 

조성렬 : 자료 마지막 페이지 2번에 법제도 정비를 참고해 이야기하자면, 북한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포괄적 안전보장의 문제다. 지금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비핵화가 진전되면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는 평화 경제다. 하지만 북한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8.15 경축사 후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가 평화경제론을 이야기하며 북한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은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다.’라고 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남북관계 제도에서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 민간단체 간의 채널을 다양화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경제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다. 코로나로 더 심하기도 하지만, 개별 관광도 가능하다.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작년에 타미플루 20만 명분이 UN 안보리의 제재를 면제받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국의 독자 제재에 걸린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미국의 독자 제재에 따르면 북한에 다녀온 선박이나 항공기는 6개월 동안 미국 통과를 못하게 되어있다. 이 부분을 미국이 트럭도 여기에 해당되기에 수송장비라고 유권해석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은 풀어야 하는 문제다.

 

유엔사 같은 경우는 유엔사가 월권을 많이 하고 있다. 유엔사의 표지를 보면 유엔사의 관할지역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표현은 월권이다. 유엔사의 권한은 정전협정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인데, 이러한 표현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일부 제약하는 것이다. 이를 마치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는 것처럼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전협정을 보면 유엔사의 권한과 책임은 군사적인 성질에 한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 영역은 비군사적 성질이다. 예를 들면 작년 통일부 장관이 기자들과 대성동 마을에 들어가려 했으나, 유엔사가 불허하여 통일부 장관만 들어갔다가 되돌아온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 지역인데 유엔사는 자신의 주권지역으로 주장하고 있다. 군사적 분야에서는 동의하지만,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한국군이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유엔사와 한미워킹그룹의 성격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 입장은 민간단체, 국가보안법 문제도 있지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민간단체가 북측을 만나기 전에 사전승인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만나고 통보 정도의 신고만 하게 하는 등으로 제약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부가 당장 당국자 간의 대북 채널을 구축하기 어렵다면, 민간단체 또는 지자체, 개별 정치인들의 대북 통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최영기 : 지난 1년간 못했는데 남은 임기동안 할 수 있겠는가?

 

조성렬 : 그 부분은 경질된 통일부 장관이 정말 일을 잘못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자기에게 권한은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그게 장관이 할 일이다. 남북관계를 제한하면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대북태세는 물 샐 틂 없다’, 외교부 장관은 제재는 끝까지 간다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통일부 장관의 말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장관회의나 NSC가 열릴 때, 대북 메시지를 통일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장이나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했는데 본인이 못한 것을 권한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 안되는 이야기다.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관광은 코로나 때문에 허용하기도 어렵지만, 개별업체들이 UN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면제 조치 받아온 곳들도 몇 곳 있다. 그런데 이걸 통일부가 한미워킹그룹에 가져가는, 한미워킹그룹이 총독부냐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상당 부분 있다.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2018년에 한국 민간기업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것이 9건 적발되었다. 나중 조사를 통해 9건 중 7건이 위반으로 밝혀졌다. 이 석탄을 사용한 곳은 한전 계열사인 동남발전이며, 거래는 우리은행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되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걸린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걸리면 한전이나 우리은행은 미국과의 거래를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사건을 봐주는 조건으로 한미워킹그룹을 협의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는 얘기도 있다.

 

중요한 것은 행정명령이나 미국의 독자 제재의 유권해석 권한을 한국 행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북한을 다녀온 선박과 항공기는 6개월간 미국을 갈 수 없다고 나와 있지만, 차량은 한국에서만 갈 수 있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한미워킹그룹은 유권해석을 차량도 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미국이 작년까지 북미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남북관계를 종속시킨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병행하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2월 말에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대북정책 부대표(한미워킹그룹 부대표)가 방한했을 때 한국이 제안했던 개별방안에 대해 한미워킹그룹은 승인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에 청와대 관계자가 아쉬워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남쪽에서 반공세력이 다시 부상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까지는 지금 행정부에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 외의 각종 규제법과 냉전적인 제도, 한미간의 제재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유엔사 문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보기에도 형편없이 구성되어있다. 한미관계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해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지내왔다. 이러한 부분들에 원칙을 세워나가야 한다. 북한이 당장 만족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냉전적인 법 제도를 개정하는 등이 가능하다.

 

남정숙 : 임종석이 남북 도시간 협력을 제안했었다. 옵티머스 같은 부정적인 사업을 할 것 같아 걱정된다. 임기가 일 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제재할 기구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옵티머스처럼 지저분한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정권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민생당이 남북 도시간 협력 사업에 대해 제재기구를 만들라고 대안 정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종석이 그럴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싶다. 그리고 박지원씨가 남북 사이에서 역할을 할 때 민생당은 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조성렬 : 코로나가 활성화되었을 때, 개성공장에서 위생마스크를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 저에게 문의했었다. 거기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대답해줬다. 통일부 역시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결국 하지 못했다. 김연철 장관이 이임사에서 대통령이 원로들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 북한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모르고, 옛날방식의 조언만 듣는다고 했는데 맞는 이야기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핵보유국이고, 스스로 전략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훨씬 더 잘 살지만,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노무현 정부때만 해도 핵실험을 하긴 했지만, 핵을 개발한 단계는 아니었다. 당시는 핵무기 제조 수준이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시키겠다는 정책이 나올 수 있었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을 경제·안보 교환이라 부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폭탄 실험도 했고 ICBM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를 가져오는데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경제 인센티브도 함께 요구하지만, 지난 협상에서 실패한 원인은 경제적인 것을 앞세우면서 안보·경제를 빼는 바람에 북한이 미국에 놀아난 것이다.

 

북한이 협상할 때 협상 파트너는 미 국무부다. 그런데 제재권한은 재무부가 가지고 있다. 똑같은 사태가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에도 있었다. 크리스토퍼 힐과 협상해서 9.19 공동성명을 만들었는데,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이유로 제재를 했다. 당시 북한은 노발대발했지만, 협상은 국무부가 했고 제재는 재무부가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협상은 폼페이오, 비건 등 국무부 당사자는 만나면서 정작 제재 해제 권한을 가진 재무부를 만나지 않는다.

 

현재 관계에서 남북 도시간 협력은 북한이 받지 않을 것이다. 경제·문화 교류를 위해 북한의 서적 등을 받은 후 북한에 돈을 직접 주지 않고 은행에 예탁하는 형식의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이 제재를 걸 가능성이 커 승인받기 어려울 것이다. 먼저 북한이 받지 않을 것이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임종석 대사는 옛날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 햇볕정책을 예로 들면 이제는 상향된 햇볕정책 버전2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경제적 유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햇볕정책에 머물러 있다.

 

박지원씨가 국정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권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넣어서 그 사람이 전권을 갖게 할 것이라고 보고, 박지원씨는 대북 업무만 보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체를 관리하는 국정원장은 아닐 것이다.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된 이유는 박지원씨가 대북송금 문제로 감옥에 간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마음에 부채감이 있다는 것과 호남 안배 등의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박지원씨가 국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역할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이다.

 

 

권오성 : 오래전부터 북한 문제를 접할 때마다 의아했던 점이 있다. 법적으로 접근하면 남북관계를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북한이 평화통일을 선언하거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으나 지금도 만나고 있다. 한국의 정치인 중 종전선언을 말한 사람도 없고, 종전선언을 한 후에 외교관계를 이야기해야 정상인데 이를 말하는 정치인도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이야기를 하는데 협상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장책도 없다.

 

북한은 완전한 중앙집권국가이다. 임종석이 30개 자치단체와 남북 도시간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헌법 위반이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장책이 없다. 지금 같은 행동은 정권 유지와 홍보를 위해서 하는 시소게임이다. 북한이나 미국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면 사업은 정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조성렬 :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관중으로서 제3자의 관찰자 측면에서 본다면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는 차관보급이 영전을 나온다. 반면 두테르테가 방문할 때는 외상이 나와서 영전을 한다. 필리핀과 한국을 국가 위상으로 비교한다면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렇게 영전을 하는 이유는 한국은 분단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분단 리스크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상황을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지, 현상을 변경하려는 것이 목적인지가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에 한미워킹그룹 등의 관계를 재설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한국은 틈을 찾아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보면 북한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한국이 끊임없이 공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국은 통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현재는 북한사람들도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북한에 휘둘리는 듯한 모습으로 비출 때도 있지만 실상은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을 통해 한국이 상당 부분 올라왔다. 북한이 남한과 교류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남북이 강력하게 대치할 때는 붕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교류협력을 하고,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김정은이 이 과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최근 김여정이 북한의 2인자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만큼 북한의 체재가 취약함을 반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처럼 북한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와 같은 정책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북한이 개방하는 과정에서 붕괴될 수 있다. 이에 북한에 개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 대응할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된다.

 

 

강동호 : 현재 김여정은 북한에서 2인자인가?

 

권오성 : 북한은 2인자를 두지 않으며, 그렇다고 후계자도 아니다. 현재는 위기관리체제라고 생각한다. 김일성 시절에는 1974년도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임명하며 유일사상 10대원칙을 만들었다. 북한은 헌법 위에 당규약이 있고, 당규약 위에 유일사상 10대원칙이 있다. 유일사상 10대원칙에 후계자는 수령과 같은 위상으로 규정하고 따라야 한다고 정했었지만 2014년도에 위 내용은 삭제하고 백두혈통 개념으로 변경되었다.

 

지금은 김여정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작은아버지인 김평일 등이 모두 북한에 돌아왔다. 이는 작년 하노이쇼크 이후 상당한 위기를 느껴 백두혈통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질병 또는 사망이 발생할 때 최룡해만으로는 상황을 관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위해 김여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김여정이 과도기를 관리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당시 권력 투쟁의 승자에게 새로운 지도자 자리를 넘겨줄 것으로 본다.

 

만약 김여정이 권력 투쟁에서 승리해 새로운 지도자 자리에 오른다면 이 또한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북한은 봉건적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김정은 역시 나이가 어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김여정은 이보다 더 어리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지금은 김여정이 2인자라기 보다 과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리더십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2인자 또는 후계자와 유사한 면이 있긴 하지만 2인자 또는 후계자로 인정받고 훈련받는 것은 아니다.

 

강동호 : 최근 김정은이 죽었다는 설부터 큰 수술을 받았다는 설까지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실상은 어떠한가?

 

권오성 : 정보기관에서 테스트용으로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불확실한 정보를 전문가에게 제공하고 전문가가 그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면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북한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 내용을 정정한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과정에서 나온 정보였을 수 있다.

 

 

조준상 : 북한은 핵보유국이며, 미국의 서부 연안까지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무엇을 보장해줘야 이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자신들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는가?

 

조성렬 : 그렇다고 본다. 초기부터 트럼프 리스크가 있었다. 트럼프가 북한처럼 10-20년을 집권할 수 있다면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데, 북한과 달리 트럼프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트럼프 리스크란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 트럼프 재선을 믿고 자신들의 핵시설 등을 모두 공개했을 때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 얻는 것 없이 잃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김정은은 미래 핵과 현재 핵까지는 영변 핵시설 공개를 통해 트럼프 정부와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거 핵은 다음 정부와 이야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미래 핵이란 핵실험, 미사일 발사대,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 핵을 계속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현재 핵이란 현재 가동 중인 핵물질을 만드는 영변 시설이나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말하며 9월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이 단계까지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이에 신고를 먼저 하라는 요구를 했다. 이 요구는 한국 정부에서 반대했다. 한국은 북한이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영변 시설만 없애자고 요구했다.

 

미국무부는 한국의 이러한 요청에 북한이 핵개발 및 핵실험을 중지했으며, 미래핵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풍계리 핵시설은 5월에 폭파를 시킨 점, 9월 남북 공동성명에서 동창리 미사일발사대 해체를 약속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동의했다. 미국은 미래핵문제는 앞 사안들로 해결되었으며, 현재 핵은 하노이에서 협상을 통해 폐기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남아있는 문제는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핵분열 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과거 핵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은 지금은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미국무부에서는 지금 내놓지 않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내놓을 수 있는지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래 협상 목적이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였는데 무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시설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무기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에 WMD를 내놓을 생각은 있냐고 트럼프가 질문했으나 김정은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 트럼프는 미국은 북한에서 영변 시설 이외에 은닉 시설이 5곳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는 점을 꼬집었다. 북한 측은 이 말을 듣고 그 외 시설에 대한 정보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으나 미국은 처음부터 북한이 시인했다면 WMD에 대해 논의를 하려 했지만, 김정은이 끝까지 영변 이외의 시설을 부인함으로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북한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다 내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시작해서 1년 안에 영변 시설물들을 해체하자는 것이 가장 좋은 의견이었다.

 

시설 해체에 10년 이상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시설들은 프로세스(process)이기 때문에 다 없애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들만 없애면 나머지는 쓸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제거한다는 1년이면 가능하다. 이 과정이 합의되어 빠르게 진행되었다면 작년 말 정도에 핵무기 해체까지 가능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데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에게 비핵화하라는 이야기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협하는 전쟁 무기를 반입하지 않는 등 상응조치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하다. 한편에서는 북한이 핵군축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핵군축과 비핵화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핵군축은 은닉이 가능하다. 핵군축은 양의 문제다. 예를 들어 50개를 가지고 있으나 30개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면 20개는 숨길 수 있다. 하지만 비핵화는 그럴 수 없다. 비핵화도 숨길 수는 있으나, 숨겼을 경우 숨긴 전황이 포착되었을 때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들어오고, 핵은 폐기된 상태라면 지금과 같이 번복하고 버티는 태도를 할 수 없다.

 

윤성웅 : 대선 전에 김정은이 답방할 가능성이 있는가?

 

조성렬 : 그럴 가능성은 없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라고 한다면 문 대통령은 가겠지만 북한이 오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코로나 시국이라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방한을 결정하면 한국이 줄 것이 있어야 하지만 제안할 내용이 없다. 오더라도 김정은은 오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한국에 온다면 북한에 이득이 되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그럴 내용이 없다. 다만 남북관계에서 한국을 거쳐서 미국과 대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6.23 당중앙 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시키라는 김정은의 판단이 있었다.

 

반면 김여정이 워싱턴에 가는 것과 폼페이오가 평양에 오는 것은 가능하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급하면 617일에 양제츠 정치국원이 하와이에서 폼페이오와 회담을 했으며 한국에서는 이도은 본부장이 갔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전에도 2010년도에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갔고 올브레이크 국무부 장관이 평양에 방문했다.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김여정 또는 김영철이 워싱턴에 가고, 폼페이오가 평양에 와서 낮은 단계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는 있다.

 

 

 

박상병 : CNN이 김정은 사망을 전했을 때 비판했던 해리 카자니스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깊이 있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확인했다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성렬 :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미 대화를 하자는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미국 간에는 뉴욕 채널이 살아 있고, 이메일 정도는 주고받고 있다.

 

박상병 : 미국에 대한 공격보다는 대남 공격을 하면서도 유보를 해왔고, 무력적인 움직임도 김여정이 물러나면서 김정은이 중단시킨 것을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 오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성렬 :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제츠와 폼페이오가 만났을 당시 폼페이오가 북미간의 대화가 없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양제츠도 비핵화에 있어서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비핵화에 대한 협력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대화로 볼 때, 미국은 북한을 지금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과정에 한국 정부의 역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작년 105일 이후부터 11월까지 북한과 미국은 말싸움을 이어가다 새로운 길을 이야기 했으나 코로나로 중단되었다.

 

강동호 : 최근 비건은 무엇 때문에 왔고, 무슨 일을 하고 갔는가?

 

조성렬 :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갔다고 보고 있다. MBC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단독보도를 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축소보다는 한미군사훈련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실무를 보는 국방부에서는 중간선인 축소를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은 남북관계와 북미대화에 있기에 조정이 가능하면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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