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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변화와 새로운 동북아질서의 모색] 조성렬박사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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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8.04
    조회수
    208
200722_혁신과_미래_국제정세_변화와_새로운_동북아질서,_그리고_한반도.pdf

 

 

국제정세 변화와 새로운 동북아질서의 모색

 

 

국제정세 변화와 새로운 동북아질서의 모색

일 시 : 2020722() 오후 4

발제자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정 리 : 장평안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목차

.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인식과 대안전략

.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동아시아 지정학

. 국제정세 변화의 대응과 우리의 전략방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인식과 대안전략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현재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했다. 정세 인식은 주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세도 달라진다. 냉전 시대에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진영을 나뉜 것처럼 현재 국제정세를 신냉전이라고 하는 이유도 가치를 중심으로 세력재편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세를 신냉전이라고 규정한다면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대결로 빨려들어 갈 수밖에 없는 논리로 귀결된다. 실제 펜스 부통령과 미국이 신냉전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냉전시대의 질서를 다시 재현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세력전이 과도기를 겪고 있다. 이는 미국의 패권이 중국에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다. 이러한 과도기 속에서 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結美聯中(미국과는 단단하게, 중국과는 그보다 느슨하게)라는 황준원의 조선책략에 나오는 용어를 쓰고 있다. 안미경중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결미연중을 한미관계는 동맹 관계이고,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동맹과 전략적 협력관계는 전혀 다르다. 동맹은 전쟁이 나면 바로 전쟁에 참전하거나 조건에 따라 참전하는 것을 말하고, 전략적 협력은 각자의 이익에 맞춰서 부합되는 부분에 협력한다는 의미다. 이 의미에서는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질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중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할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있다. 세력전이라고 할 때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제정치 학자들은 아직 중국을 미국과 패권경쟁을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패권경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략경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설계한 틀 속에서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을 대체할 능력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뉴노멀 시대는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주요 강대국들의 부상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지 못하면서 각국은 자신의 국익을 바탕으로 각자도생을 꾀한다는 인식이다. 이 관점은 미국은 상대적 강대국이긴 하지만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을 부정하고 있으며, 단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상대적 강대국일 수는 있지만 패권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뉴노멀을 신창타이(新常態)라고 하는데, 이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을 말하지만 중국은 아직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듯 특정 국가가 세계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전략은 자강력을 기본으로 하며,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으로 안보환경을 안정화하고, 한미동맹을 통해 잠재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미중전략경쟁을 바라보는 인식

투키디데스 함정과 킨들버거 함정이라는 용어가 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용어는 앨리슨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예정된 전쟁에서 사용한 용어다.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따르면 신흥강대국 아테네의 부상에 따른 기존 패권국 스파르타의 불안감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불러왔으며, 이 전쟁의 결과로 그리스가 몰락했다는 이야기다.

킨들버거 함정은 찰스 킨들버거가 대공황을 분석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이유를 분석하며 나온 내용이다. 이는 힘 있는 나라가 패권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하게 되면 세계는 전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명제를 말한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명실상부 패권국가가 되었지만, 과거 패권국이었던 영국이 역할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부상을 막지 못했다. 중국은 미국에 투키디데스 함정을 이야기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적인 자세는 킨들버거 함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미국의 패권도전국들에 대한 정책

미국의 패권도전국에 대한 정책은 GDP 40%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의 GDP가 미국 GDP40%에 근접하면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972년 당시 소련이 미국 GDP40%에 근접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과 관계개선을 하게 되고 이른바 핑퐁외교, 적과의 동침과 같은 조치들을 취했다.

일본이 급성장하면서 미국 GDP40%까지 접근했을 때, 미국은 일본과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고를 강요했고 일본은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중국은 2008년쯤 미국 GDP40%를 돌파했는데, 당시 미국의 전략적인 오판이 있었다. 2001911테러가 있으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리먼브라더스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미국의 관심이 중국에 대한 억제보다 다른 곳들을 향해 있었다. 2020년 현재 미국 GDP22조 달러고 중국이 15조 달러이기에 미국이 중국을 힘으로 누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존 미어쉐이머는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는데, 2001년 판에서 중국에 대해서 성장억제정책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2014년 개정판에서는 봉쇄정책, 즉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고 하며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정책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흐름 속에서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 내 전문가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으며, 이는 지금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트럼프나 공화당의 정책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전반적인 미국 내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

중국은 2020년에는 중산층 사회를 뜻하는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2050년에는 사회주의현대화 강국,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일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기계화, 정보화군, 2035년까지 군 현대화, 2050년까지 세계일류군대를 조직을 목표로 하며, 2025년까지중국제조2025’를 시행하여 주요한 10대 제조업 분야에서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일대일로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하며, 육상에 3, 해상에 2개의 회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설립했고, 아시아금융협력협회를 출범했다. 일대일로를 경제적 부분이라고 한다면, 군사적으로는 도련전략과 진주목걸이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도련전략은 제1도련과 제2도련이 있는데, 1도련은 2010년까지를 목표로 했었고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2도련은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쿄에서 괌, 사이판,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선이다.

실제로 제1도련선까지는 잠수함 전략을 통해서 제1도련선에 영향력 확보를 목표로 하였었고, 일본방위청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에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제2도련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3척 시대를 열어 이미 2척이 운항 중이고, 1척이 건조 중이다. 더불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시리즈를 통해서도 장악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둥펑-26 같은 경우 괌을 정밀타격 할 수 있기에 괌 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괌은 미국의 서태평양 전진기지이면서 중국의 제2도련선의 마지막 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중국은 2040년까지 태평양의 절반까지를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겠다고 목표를 하고 있다.

진주목걸이 전략은 본래는 해상 실크로드 전략인데, 미국방부에서는 이를 군사적으로 해석해 진주목걸이 전략이라 부른다. 진주목걸이 전략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등에 주요 거점 항구들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을 확보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해양국가전략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파키스탄의 과다르에서 중국 서부에 연결되는 철도를 건설 중이고, 미얀마 시트웨에서 중국 남쪽에 송유관을 설치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양을 통하지 않고 석유나 아프리카 자원 등을 중국 본토로 운송할 수 있기에 인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중국 인권 문제

현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남중국해에는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은 이 섬들이 중국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작은 암초에 인공섬을 만들어 활주로 등을 만들고 도시로 행정편입을 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스카보러 암초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동중국해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했으며, 남중국해 지역에도 지대공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방공식별구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인공섬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중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항공모함과 구축함들을 지나다니게 하고 있다. 이에 중국 역시 야오밍함을 처음으로 남중국해에 출항시켰으며,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2척과 중국의 항공모함 1척이 대치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최근 위구르족 정치범 캠프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위구르족을 중심으로 소수민족을 포함해서 100만 명을 수감 중이며, 직업훈련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정치범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중국어와 중국공산당 교육을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무역기술 전쟁

소련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였으며, 계획경제를 하는 국가들과 거래하는 차단된 경제였기 때문에 과거 소련과 미국은 시장을 나눠서 운영했었다.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2001WTO 가입을 했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은 고도성장을 시작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조화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마찰이 코로나 이후 가속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 주요 일지를 보면 20174월 미중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무역협정을 시정할 수 있는 100일의 기간을 주었으나, 중국이 대안을 가져오지 못함으로써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이후 많은 분쟁이 있었지만, 중국이 미국 GDP60%를 넘으면서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면 미국도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2020115일 미중 1단계 합의안이 체결됐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경제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문제가 나오게 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연방통신위원회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가입하고 있는 Five Eyes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으며, 공식적으로 올해 813일부터 Huawei, ZTE, Hikvision, Dahua Technology, Hytera 같은 첨단기술 기업들을 퇴출하기로 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전략 (FOIP)’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20173월에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에서 중국을 현상타파 세력과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고, 2018104일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신냉전을 선언하고 중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했다. 또한, 중국이 미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고, 미국 인사를 친중화시키고 있으며, 주변국 내정간섭과 신기술 절취 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5월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접근보고서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국가가 아닌 중국공산당이라고 부르며,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이야기하고, 시진핑을 주석이 아닌 당 총서기라고 부른다. 이 보고서는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듯한 인식과 함께 일대일로 참여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의 미중 디커플링의 본격화

미국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며, 중국 정치사회의 특성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통제될 수 없었음과 WHO의 친중국 성향을 이유로 WHO를 탈퇴했다. 이와 함께 미국 등 서방 피해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보상청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디커플링(decoupling)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추진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떼어내려는 전략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중심으로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에 착수했고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에는 영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G7이 연기되면서 트럼프가 G11으로 확대하자고 한 발언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II.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동아시아 지정학

동아시아 4대 열점지대 (Hot Spot)

동아시아 냉전 이후 쿠릴열도 북방 4개의 섬에 대해 일본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고,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으며,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대립, 스프래틀리 군도는 중국과 베트남 등 6개국이 대립하고 있다. 4곳을 동아시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열점지대로 보고 있다.

 

한미동맹의 갱신과포기-연루딜레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군사적 이유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설정되어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이기 때문에 한국을 하위체제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애치슨라인을 이야기하며 한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배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작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방성·포용성·투명성 원칙하에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추진에 합의했다는 것이 한국의 공식입장이다.

미국은 한미일 지역동맹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드(THAAD)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018년 국회에서 강경화 장관이 THAAD를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MD에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지역동맹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중국 3불 방침을 표명했다.

 

한중 간의 외교안보 현안과 갈등

한국과 중국 간 과거사 문제가 되는 동북공정 문제는 중국과 구두로 합의를 했었으나 완벽하게 정리가 되진 않았다.

미국은 사드 3단계 계량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유선 시스템을 원격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2단계는 원격으로 하게 되면 포대와 레이더가 같은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기에 레이더는 성주에 있되 포대는 북쪽으로 100km 정도 올려서 평택까지 방어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연동하는 것이다. 사드의 경우 고도 40km 이상을 방어하는데 패트리엇은 1040km까지 방어할 수 있다. 사드와 패트리엇이 연동되면 한국과 미국이 연결될 가능성이 커 MD가 될 수 있다. 이미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있으므로 한국과 미국이 연동되면 한미일 간의 지역방위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 문제가 있다. 중국은 1951년도에 설정한 카디즈는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카디즈(KADIZ)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러 전략적 연대와 한반도 저강도 도발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작년 중국과 러시아가 장거리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군용기들이 새로 설정된 카디즈를 무단진입했고, 러시아의 정찰기가 독도 영공으로 들어왔었다.

 

한일 간의 외교안보 현안과 갈등

한일 간에는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의 망언,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영유권, 수출규제 등의 과거사 문제가 있다. 20181030일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다. 또한, 한국이 신뢰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자 한국은 지소미아 문제로 반격했다.

배타적경제수역 문제는 한일 간에 어느 정도 타협이 되었다. 다만 김대중 정부에 신어업협정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한일 중간수역에 독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정부가 협상을 잘하지 못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28년까지 제7광구를 50년간 공동 개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협상 당시에는 대륙연장선을 기준으로 공동개발에 대해 협상을 했던 반면, 1985년부터 대륙연장선에서 중간선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제법상 논란되고 있는 부분은 2028년이 되면 7광구가 자동으로 일본에 넘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일본의 대외전략 정비와 보통국가본격화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중국이 일본을 추월했고 한국이 추격하고 있다. 일본은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고, 2010년의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더 높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본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명목GDP는 일본의 85%, PPP(구매력평가)94%, 수출액은 82%, 무역수지도 한국은 580억 달러이며 반면 일본은 162억 달러다.

일본은 조용한 외교와 공적 정부 원조에서 힘을 바탕으로 하는 강대국 외교로 바꾸려 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기 위해서 안보법제(중요영향사태법, 존립위기사태법, 무력공격사태법)를 제정했다. 일본 헌법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과 선제공격이 허용되지 않지만, 안보법제에서는 제한적이나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국경제 도발과 한일 GSOMIA 종료·유예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판결(2018.10)에 불만을 품고 보복 조치를 모색하면서 한국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 수소차를 정조준해 경제안보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White List)국가 배제를 단행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안보 우호국에게 부여한 화이트리스트(White List)국가에서 배제하자 이 조치가 양국이 비밀군사정보를 공유할만한 신뢰가 상실됐다고 판단해 한일 지소미아(GSOMIA) 자동연장 3개월 전인 823일 종료 결정을 일본 측에 통보한 후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료만료 시한인 11230시를 앞두고 조건부 유예 결정을 했다. 이는 올해 822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논란이 예상된다.

 

III. 국제정세 변화의 대응과 우리의 전략방향

뉴노멀 시대의 국가안보전략 방향

한국은 북한의 현존위협과 주변국들의 잠재위협이라는 이중위협에 처해있다. 한국은 남북분단과 북한 핵 문제로 자율적인 외교·안보 공간이 크게 제약받고 있고, 주변국들의 점증하는 잠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 전력증강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군비통제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에 한미동맹과 협력안보의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의 미래 : 3가지 시나리오

한국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시나리오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해체와 동북아 비핵지대조약을 추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FTA를 체결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AN에 한··일과 북한, 몽골이 포함된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지만 현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미일 동맹을 유지하면서 불완전한 65년 한일체제와 샌프란시스코체제를 조정해야 하며, 첨단기술 분야에 국한해 부분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일 해상. 공중 행동준칙 체결하여 배타적경제수역과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해야 할 시나리오로는 특정 국가를 반대하는 지역동맹(동북아판 NATO)의 결성은 피해야 하며, 중국이 배제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구축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양영토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군사충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한미동맹의 의의, 한계 및 자주국방의 필요성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조건은 외국의 무력개입이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한국과 일본, 중국 간의 지정학적 분쟁들은 개입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회색지대(Gray Zone) 사태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의 독자적 자주국방이 필요하며, 독자적 자주국방의 수준은 북한의 단독남침을 격퇴하고 주변국 잠재위협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전쟁의 법적 종식으로, 우리의 외교·안보 역량을 주변국에 대한 잠재위협 대처에 집중적으로 투여하고, 남북한 시장통합과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족경제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통일의 이정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조기 통일론 또는 북한 붕괴론이 아닌 평화공존 패러다임을 지향한다. 평화공존 패러다임에는 양국론과 연합론이 있는데, 양국론은 평화·공존이 일시적 상태가 아닌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지향하자는 것이고, 연합론은 평화·공존의 과정을 거쳐 사실상 통일을 이룬 뒤 통일국가를 형성하자는 이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합론에 입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구상

상하이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이던 2019, 문재인 정부는 지나온 100, 새로운 100년을 이야기하며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One Korea(통일)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과정에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구상하고 있는데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이 결정되면 평화체제가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구상이다.

 

 

질의

 

강동호 : 질문 있으신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영기 : 중국은 무슨 근거로 남중국해 영해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조성렬 :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남중국해에 있는 대륙붕이 전부 중국 본토에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최영기 : 해양 구조상으로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조성렬 : 과거에는 대륙붕 연장선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으나, 서구에서는 중간선을 지지한다. 국제법상으로는 역사적으로 고유한 영토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적으로 고유한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의미가 없다.

 

최영기 :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가?

 

조성렬 : 미국의 공식 입장은 그렇다. 암초에 인공섬을 만들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영기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커지면 군사적 분쟁도 가능한가?

 

조성렬 : 그러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권오성 :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다. 첫 번째 한국이 일본보다 민주주의 지표가 높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는가? 두 번째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독도 문제가 서술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 개선이 가능할지에 대해 듣고 싶다.

 

조성렬 : 한국이 일본보다 민주주의 지표가 높다는 내용은 한··3국 협력 보고서에 나와 있다.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고서에서는 민주주의 지수, 언론 지수, 부패 투명도 지수 모두 일본보다 한국이 조금씩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다.

20181030일 대법원판결은 징용공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알선, 모집, 징용에 관한 판결이었으며, 이번 판결에서는 알선과 모집에 관하여 승소하였다. 판결의 요지는 한일합방이 불법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과 1개 조약과 4개의 협정을 했고, 청구권 협상에 따라서 해결된 문제인데 이를 뒤집었으니 국제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20181030일 대법원판결은 1개 조약과 4개의 협정에서 합의한 것과는 다른 건에 대한 판결이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사할린 교포 귀한 문제, 한센병 환자 치료 문제 등은 한일청구권협정 때 거론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다룬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은 한일합방을 한국 대법원이 불법으로 봤기 때문에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기회로 보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 문서는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이미 공개가 되어있으며, 문서 내용에 독도에 대한 밀약은 없다. 독도는 영유권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강동호 : 비핵화 문제를 바람직한 미래, 있음 직한 미래, 피해야 할 미래로 나눠서 보면 어떻게 얘기될 수 있겠는가?

 

조성렬 :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미래는 완전한 비핵화다. 동북아 비핵지대조약을 보면 북한도 완전히 비핵화를 하고, 일본도 재처리 능력을 포기하면서 핵 재처리 은행과 같은 개념을 만드는 것이다.

있음 직한 미래는 단계적으로 비핵화하는 방안이다.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3중 수소 시설과 북한 핵시설의 7080%를 차지하는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후에 폐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피해야 할 미래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도 전술핵을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할 경우, 힘의 균형에 의한 소극적 평화는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등은 할 수 없게 된다.

 

 

정우식 :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군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한국의 군비 증강에 비판적이다.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이 한국도 핵 보유를 하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 주장을 최악이라고 보시는가?

 

조성렬 : 그렇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신 그에 따른 적정군사력을 갖는 것은 묵인해야 하며, 남북미 3자 간의 불가침 약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가침 약속을 하더라도 북한이 믿을 수 없기에 북한이 최소한의 적정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준상 : 코로나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북관계에서도 양국론과 연합론이 있는데 연합론은 중국의 일국양제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남북관계에는 양국론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조성렬 : 사드 보복 당시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26%였는데 당시 중국 내에 있던 기업들이 동남아로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며 동남아 쪽으로 보완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을 이야기한다.

남북관계에서 양국론은 통일을 전제로 한 전략보다는 북한을 조용히 시키는 전략에 가깝기에 진보진영은 양국론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북한은 지금 호랑이를 탄 상황이라 말할 수 있기에,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맞는 대응을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정책은 유지하되, 북한에 올 수 있는 붕괴나 대혼란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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