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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이후 정세 흐름과 대선 구도 전망] 박성민 대표 (200806)
  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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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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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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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이후 정세 흐름과 대선 구도 전망

 

 

21대 총선 이후 정세 흐름과 대선 구도 전망

일 시 : 202086() 오전 10

발제자 :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

정 리 : 장평안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목차

. 정당의 위기

. 2020년 총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총선 이후 민주당의 위기

. 대선 구도 전망

. 새로운 리더십의 가능성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 :

 

. 정당의 위기

정당의 비대위는 당의 위기를 인정하기 때문에 탄생한다. 정당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당의 상황이 위기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하고, 정당이 위기에 빠진 원인과 그 원인의 해결책을 찾는 데 있다. 정당이 겪는 위기징후 3가지는 정체성의 위기, 지지기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등이다. 정당이 3가지 위기징후를 동시에 겪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민생당의 경우 이 3가지 위기징후를 동시에 겪고 있다. 메이저 정당의 경우 대체적으로 리더십의 위기를 자주 겪으며, 드물게 정체성의 위기와 지지기반의 위기를 겪는다. 현재 민주당은 3가지 위기징후가 보이지 않으며, 미래통합당은 지지기반의 위기와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진 않다.

민생당은 민주당에 호남의 지역 대표성을 내주었고, 보수정당은 통합당에, 중도정당은 국민의당에, 진보정당은 정의당에 내주었다. 어떤 축에도 둘 수 없는 것이 민생당의 현실이다.

 

. 2020년 총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180석을 차지했으며 이는 열린우리당 시절의 152석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다. 19903당 합당 이래로 한국 정치의 기본 지형은 보수당 대 반보수당이었으나, 그동안 상수였던 보수정당 대신 민주당 대 반민주당의 시대가 되었음과 행정권력, 입법권력, 심지어 보수가 강세를 보이던 미디어 영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 정치에서 주류가 된 것을 반증한다.

21대 총선 결과에 관해서는 많은 분석이 있으나, 결국 보수가 심판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권자가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을 쉽게 이야기하면 좋아하거나, 필요하거나, 상대방이 싫어서 찍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3가지 영역 모두에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패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좋아서 뽑은 지지층은 약 15% 이내로 보인다. 과거의 보수정당은 매력도 없고, 부패했지만 능력은 있다는 인식이 높았기 때문에 호감도도 적정수준 유지가 되었고, 유권자가 필요하다고 느껴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은 이런 인식조차 많이 약해져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싫어서 찍는 경우인데 미래통합당의 비호감도는 민주당의 45배가 되는 수치가 나왔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3가지 위기징후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미래통합당은 탄핵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세력을 제압하지 못했다. 과거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그룹,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그룹, 탄핵을 인정하는 그룹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탄핵을 인정하는 세력은 탈당 후 복당했기 때문에 당내 입지가 없었다. 이처럼 탄핵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다. 또한, 탄핵에 대한 책임과 무관하게 황교안 체제의 무능은 리더십의 위기, 이에 따른 중도층의 이탈은 지지기반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한 가지 특이한 측면은 개별 선거구 여론조사에서 3040대의 민주당 지지도가 60% 정도에 달했던 점이다. 더 놀라운 점은 60대 이상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30%를 넘었는데, 보수 지지도는 60대에서 가장 강하고, 7080대의 보수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그 이유와 관련해, 7080대가 경제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태도가 바뀌었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복지정치의 효과 가설이라 한다.

 

. 총선 이후 민주당의 위기

이번 21대 총선은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확대와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한 포퓰리즘 시대, 포퓰리즘 시대로 인한 반지성주의 시대를 마감하는 종결판이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21대 총선 분위기가 다음 대선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탄핵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었다. 다음 대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보여주는 독주 정치를 하는 원인으로는 민주당은 스스로 354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야당의 무능으로 유권자가 민주당을 이탈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크기는 하지만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상임위 독식, 의회 독주, 박원순 사태 등의 이유를 포괄하여 나타난 결과다.

민주당의 위기 조짐은 2가지가 있다. 보통 지지도가 떨어질 때는 조정 과정을 거치는데 민주당은 조정 과정 없이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2030대가 흔들렸다. 성추행, 부동산 등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가치판단을 하는 대중적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폭력적인 것 역시 문제다. 대중은 정치적 이슈 자체보다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본다. 180석을 얻은 것이 모든 사안을 독단적으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닌데도 민주당은 대중의 심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이슈에서 레거시를 만들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선거제 개혁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방역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에 정부의 지지율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선 구도 전망

민주당은 탄핵 효과로 인해 선거에서 4번을 연거푸 승리했지만, 다음 대선은 어떨지 알 수 없다. 20대 대선에 관련하여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양자구도와 다자구도의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는 양자구도보다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더 높으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3자 구도, 그다음이 4자 구도라고 생각한다.

다자구도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이유는 양쪽 정당 모두 분열적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3자 구도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이유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자구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대부분은 영남 중심의 친박, 친황, 친홍이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미지로는 승리하기 어렵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유력한 대권주자를 영입하고 그 힘으로 당을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이끌고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보궐선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다자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만약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득권의 저항으로 좌초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영남을 중심으로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3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정당은 미래통합당의 개혁파와 민주당의 비문 일부가 참여하여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49% 중 적어도 15%를 잠식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4자 필승론은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다. 4자 구도의 가능성은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에 있다. 민주당의 균열 요소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본다. 먼저 호남은 문재인과 충돌이 있었고, 현재는 문재인과 동맹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 대선에서 호남대망론이 깨진다면 호남의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두 번째는 친문과 반문의 세력 갈등으로 민주당 내에서 친문은 노무현과 문재인이 분리된다면 상당히 약한 세력이 될 수 있으며 친문의 장악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세 번째는 586으로,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동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다음 대선과정에서 전면화될 경우, 여러 가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지사는 정의당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올라왔으며, 중도보수층을 흡수하면서 2차 동력을 얻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지지 경로를 보면, 성남시장 시절 복지논쟁 과정에서 존재감을 알렸고, 탄핵 과정에서 대선 후보급으로 급부상한다.

4자 구도가 되었을 때 윤석열이 미래통합당의 세력을 적폐로 보았었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후보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미래통합당에서도 현재 자신들에게 인물이 아무리 없다 해도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서 싸우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을 수 있다.

 

 

토의

 

강동호 :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부탁드린다.

 

 

권오성 : 민주당이 지선은 남북대화 이슈로 승리하고, 총선은 박근혜 탄핵 이슈로 승리했다. 보궐선거와 대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특권이나 정치체제 개혁 등을 이슈로 잡는다면 승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박성민 : 촛불보다는 투표가, 투표보다는 제도가 강하다. 광장의 뜨거운 열기는 1960년 이승만을 몰아냈지만, 1년 뒤 박정희를 불렀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투표를 통해 당선되어 조금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제도다. 87년 헌법개정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런 면에서 정치체제 개혁 등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한국 역사에 대한 평가 기준은 반일운동, 반공, 민주화 운동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화정 수립에 있다. 공화정 수립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공화정의 물리적 토대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 공화정의 제도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승만은 조선시대에 왕정폐지를 주장하다 감옥에 갔다. 박정희는 공화정이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만들었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김영삼 이래로 공화정을 제도화해냈다. 하지만 한국은 공화정의 내면화에는 실패했다. 다음 대통령이 개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등장하면 당선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공화정을 내면화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 대선이 과거지향적으로 갈 것인지, 세대와 계층을 축으로 새로운 선거가 치러질지는 알 수 없다, 둘 다 가능성이 있기에 정치체제 개혁 등을 이슈로 승리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정우식 : 미래세대가 과거의 86세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박성민 : 586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낡아서 쓸모없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세대균열과 203040 이슈로 전환될 것이고, 이에 반응하는 정치인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역들이 나올 것이다. 586이 다음에도 주역이 된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정우식 : 이재명 지사가 중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중도확장성이 있다고 보는가?

 

박성민 : 없다고 본다. 중도보수표가 몰리는 것은 윤석열이나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대통령과 행정부,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선거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로 옮겨갈 수 있다.

 

 

박정희 : 이번 총선에 지역주의가 확장되었다는 의견과 표가 45:55로 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탄핵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그리고 304065세 이상에서 민주당이 유의미한 표를 받았는데 향후 총선에서도 유지가 될 것인지와 향후 총선까지 유지가 된다면 대선까지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린다.

 

박성민 : 지역주의가 강화되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보다 이념과 지역주의가 약해지고 있고, 지금 대립 구도의 본질은 세대다. 20대에서 40대까지는 지역을 불문하고 민주당이 강세다. 지역균열은 충청 대망론이나 호남 대망론 등 대망론이 나올 수는 있지만, 대립 구도의 가장 주된 본질은 세대다. 부상하는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인물과 정당만이 성장할 수 있다.

 

 

이연기 : 한미 관계에서 미국의 독단적인 태도를 이슈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민생당 입장에서 민주당과의 차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어떤 아젠다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박성민 : ·중 관계에서 한반도 이슈는 부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미·중 관계에서 본질은 기술패권전쟁이기 때문에 북한과 당장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미루어도 될 이슈라고 본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 가담하려고 하는 기술패권전쟁 동맹에 어떠한 스탠스를 잡을 것인지가 다음 정권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중도성향의 국민이 많은 것이 중도정당의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민생당은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사람을 체계적으로 키워내고, 호남당 이미지와 늙고 낡은 이미지를 벗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2024년 총선의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서울시장 국면과 대선국면, 지방선거 국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정당이 되거나 M&A하고 싶은 매력적인 정당이 되어야 한다.

 

 

강동호 : 다음 대선은 삼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셨는데, 그렇다면 제3지대가 김종인, 윤석렬, 안철수로 구성될 것이라고 보는가?

 

박성민 : 안철수는 중도보수를 공략하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하고, 윤석열은 보수정당을 적폐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김종인은 호남과 청년을 바라보고 있기에 준비가 된 사람 또는 정당과 손잡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보궐선거가 있어 그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원성묵 :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획득했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겪고 소멸하였다. 수도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대규모 보궐선거에서 민주당도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처럼 스스로 위기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야 하기에 586세대가 정권을 잡고, 친노 친문세대가 합세하는 방식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박성민 :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 대한 서울의 여론이 좋지 않다. 수도 이전 문제와 부동산문제가 더해지면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도가 45%를 유지하고, 지선과 총선에서 대승했기 때문에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보수의 몰락은 점차적이었지만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처럼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무너지더라도 지지층이 민생당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의 지지층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놀라운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잘 준비해야 한다.

 

원성묵 :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의 정권교체가 성공한다면 민주당 내에 혁신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민주당이 한 번 더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성민 : 민주당 내에 혁신그룹이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권오성 :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면서 민주체제의 위기를 불렀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민생당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보는가?

 

박성민 :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그들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현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 등의 행동을 했다면 민주당을 향한 민심이 지금처럼 부정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를 알고 있기에 특별한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다. 때로는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멈추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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