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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와 국내 사회경제변화 속 제3당의 정체성과 진로] 최태욱 교수 (200730)
  1. 작성자
    혁신과미래연구원
    등록일
    2020.07.30
    조회수
    164

코로나19 위기와 국내 사회경제변화 속 제3당의 정체성과 진로

일 시 : 2020730() 오후 3

발제자 : 최태욱 한림대 교수

정 리 : 권기마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민생당이 청년대표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명도 청년2040으로 바꾸고, 20대에서 40대까지를 정치적 청년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표하는 정책정당으로 부상해야 한다. 그래서 2040년까지 청년을 포함한 주요 갈등주체의 선호와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는 포용적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복지국가체제의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정당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3대 갈등주체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이다. 민주주의의 본연의 기능은 갈등해소와 관리인데, 한국 민주주의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년이다.

또한, 청년의 정치세력화 요청이 아주 강하다. 이를 정치시장이라고 표현한다면 수요가 상당한 상품이 존재하는데, 공급자가 없는 상태이다.

코로나19 때문에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청년의 정치세력화 문제는 훨씬 증대될 것으로 보고, 21대 총선 직전에도 드러났지만, 총선 과정 중 청년을 대표하는 집단들이 많이 등장했었다. 그 실질은 정치적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수요에 부응할만한 공급 주체는 많지 않다.

 

청년대표정당이라고 하면 그 정당은 이념정당이어야 한다. 청년 모두에게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실업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중도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중도정당설립을 모색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진보적 자유주의였다. 16세기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출현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진취적인 사상이었다. 자유의 핵심은 왕이나 귀족의 정치권력으로부터 평민의 자유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자유는 경제적 자유였다.

 

그러나 점차 자유주의의 폐해가 쌓여갔다. 그 폐해는 소외의 문제, 양극화 문제, 약자들의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해지자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같은 경제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제창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 의미의 새로운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라고 명했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실업으로부터의 자유, 소외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사회적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의 핵심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평등의 확산이라고 볼 때, 경제적 강자들로부터 경제적 약자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들이 경제적 강자들과 평등한 사회적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함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유주의는 진보적인 이념이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있는데, 진자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정당은 영국의 자민당’(Liberal Democrats), 네덜란드의 민주66’(Democrats 66), 덴마크의 사자당’(Danish Social Liberal Party), 스웨덴의 자유당’(Liberals)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유주의 이념을 보면, 그것이 청년들이 요구하는 이념이 아닐까 생각한다. 청년들이 사회적 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 정치적 세력화를 외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생당이 여기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산층, 중도시민들이 그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선택지가 없이 투표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중도정당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 민생당이 청년대표 중도정당으로 발전하겠다고 할 때, 중도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데, 중도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배열상 가운데의 정당이 아니라, 나름의 독립적 가치를 가진 정당이 중도라고 본다. 중도의 개념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유주의 자체가 불완전성이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이 중도정당의 모습일 것이다. 대표적인 중도정당이 독일의 기민당과 네덜란드의 기민당이다. 사실 두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은 종교적 색채를 빼면 진보적 자유주의와 흡사하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는 독일 기민당의 성향이다. 우리나라는 독일 기민당을 우파로 보는데 사실 우파가 아니다. 네덜란드 기민당도 그 내부를 고찰해보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같이 있다. 네덜란드 기민당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합의가 항상 존재하고, 그들이 합의정치의 중심축을 이루어왔다.

 

민생당은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단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컨대 구체적으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청년2040 돌풍을 일으켜야 한다. 일차적 목표는 전국 227개 지자체장 선거에서 10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이고 청년정치인 장학생들이 선발되면 당차원에서 정치인 양성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이차적 목표는 청년의 정치개혁안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지난 선거제도개혁은 사실상 개악이었다. 청년들이 다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시민이 동의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민의회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대표정당으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외치면서 의미 있는 중도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이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문학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문학 교육을 심도 있게 상당 기간 하면 당이 지향하는 바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내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치시장에서 정당의 주요 상품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인문학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학교육체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식전달체계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I시대의 교육은 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 즉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인문학에서 전수되는 것이다.

 

이제 교육의 목표는 지식인 배출이 아니라 지혜의 양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창의력이다. 100년에 걸친 인문학 교육의 결과는 아주 단순하다. 고전으로 돌아가서 읽고 토론하는 것이다. 미래의 교육은 문학, 사학, 철학을 전수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시대에는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춰야 하고, 우리나라도 인문학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 대학진학률은 30%도 되지 않는다. 대학은 의무가 아니다. 대학은 지혜를 키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소수만이 갈 것인데. 지금과 같은 지식전달체계의 대학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인문학 대학(Liberal Arts College)을 보면, 양분한다면 절반은 전() 인문학 대학이다. 이곳은 전공수업 없이 인문학만 가르친다. 나머지 절반은 종합대학교 안에 인문학 대학이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 미국에는 두 형태를 모두 다 합쳐서 약 540개의 인문학 대학이 있다. 미국경제의 최강점은 혁신경제인데 그 핵심이 인문학 교육이다. 세계경제포럼의 분석에 의하면, 전 세계 창의력과 비판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수준이 최고인 나라는 미국이다.

경제영역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인문학 대학 출신들이 많다. 경제분야는 물론이고, 가령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대학이 31개인데 그중 절반이 인문학 대학 출신이다.

인문학 대학출신의 80%는 대학원을 진학한다. 그들의 전공은 공학, 의학, 법학으로 다양하다.

 

콜롬비아 칼리지나 존스 홉킨스 칼리지 같은 종합대학교 안에도 인문학 대학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8개 대학과 콜롬비아 칼리지와 같은 교육방식을 비교해보면, 교양학점의 수로만 봐도 압도적으로 콜롬비아 칼리지가 높다. 교육방식을 봐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고전교육을 15명 내외로 하고, 교수가 수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튜터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읽고 토론하게 하고, 튜터는 그들과 함께 자유의견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대학을 한다면 콜롬비아 칼리지 모델이나 세인트존스 대학 모델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한국 교육을 인문학 중심으로 바꾸어 가기가 어렵고,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정부가 지원해서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다. 선도대학선정도 고려할 수 있다. 수도권 대학 가운데에서 여건이 좋은 몇 학교는 인문학 중심 대학 운영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집중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였다.

 

그래서 오늘은 진보적 자유주의와 인문학, 청년대표정당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앞으로 정당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의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토의

 

강동호 :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린다.

 

 

정우식 : 미국의 인문학 대학의 성공사례를 보면, 미국 대학은 기업후원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린다.

 

최태욱 : 인문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정치와 관계없이 인문학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인 것 같다. 정치가 개입해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정당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

현재 인문학 운동가들이 정당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정부에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우식 :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다. 프로페셔널한 청년정당에서, 프로페셔널의 조건이 무엇인가.

 

최태욱 :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청년의 사회적 피해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추어적이다. 정치를 해야 하는데 운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우식 : 그 문제라 함은 조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최태욱 : 조직을 포함하는 문제이다. 2012년 총선 당시 청년당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당이 실패하고, 지금의 미래당으로 왔다. 그러나 그 중 상당수는 아직도 청년운동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 그룹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공적 이슈화를 해야 한다는 주체적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정당으로서의 체계도 갖추지 못하는 것 같다.

 

원성묵 : 기본 흐름은 공감한다. 그러나 초··고의 인문학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문학 대학의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

 

최태욱 : 그렇다. 발제문에서 언급했듯이 중등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본다.

 

 

이연기 : 민생당도 당명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당명이 청년이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경쟁은 받아들이되, 경쟁의 룰이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청년의 분노가 잠재되어있는 사회에서 인문학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동호 : 인문학 붐이 일고 있지만, 자기만족적 수준에 있다. 교육과혁신연구소의 이혜정 소장님 등 몇 분이 우리 입시제도에 IB(인터내셔널 바깔로레아) 도입을 주장하시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단순한 질문인데, 중도적인 정당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많이 이야기했고, 특히 최장집 교수가 정당이 추구해야 되는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하지만, 진보적 자유주의를 언급하신 때가 있었다. 이 진보적 자유주의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적합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태욱 :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중도적 자유주의가 사회문제를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는 건가?  먼저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상정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

 

 

강동호 : 크게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든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자유주의는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데,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프라이버시권 양보, 국가의 귀환 등 자유주의로 커버될 수 없는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다. 유럽에서 사회적 자유주의와 사민주의는 크게 구별이 안 된다고 본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줄기에 사회주의가 접목된 것이고, 사민주의는 사회주의 줄기에 자유주의가 접목된 것이다. 미국에서의 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이다. 이렇듯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진보적 자유주의는 그에 맞게 뭔가 새로운 변형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흐름에 맞게 뭔가 접목되고 융합돼야 한다는 거다. 물론 한국에서는 최장집 교수가 주장하듯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가치가 내재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한국적 특수성도 감안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진보적 자유주의를 새롭게 불러들인다면, 우리가 주목하는 가치나 해결해야 할 지점들이 규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태욱 : 가난, 공포, 불안 등의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는 열악한 나라 중 하나이다. 포스트코로나에서 어떤 사회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태로 인해서 가난, 공포, 불안 등의 문제가 덮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자유주의는 유연성이 있다. 새로운 공포가 출현하더라도 그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 민생당이 청년대표정당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할 필요는 없다. 민생당은 현재 고정관념이 없는 정당이라고 본다.

 

 

원성묵 : 민생당이 과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다. 현실정당의 3요소가 있다. 대표인물과 세력, 정책노선이다. 이것을 대입해보면 우선 청년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세력 측면에서 청년주도성이 있어야하고, 거기에 걸맞은 정책노선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되어야 청년대표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생당이 그것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또 사회적, 진보적 자유주의 이야기를 하자면,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된 측면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의 가치개념은 온전하게 지키면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준상 : 자유주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코로나 이후 국가의 권능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도 있고, 발전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자유는 한 개인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으로서의 자유(아마르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국가의 권능이 강화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다음으로 청년정당을 이야기한다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 자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이 된다. 인국공 사태를 보면, 낙타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점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나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문학 교육 관련해서는, 어떤 고리를 잡고 가지 않으면, 어떤 한 대학에서의 실험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학의 위계서열문제도 존재한다. 우선 수능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립대는 자유화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국공립대에서 2년 정도는 발제문의 내용처럼 진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영기 : 인문학적 상상력과 토론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치적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열망하는 게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의 해결방식은 복지국가적 처방이나 사회적 내지는 진보적 가치를 국가가 받아들여서 해소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큰 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정치활동이나 운동의 에너지가 있기는 하지만 집단적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다만 누가 그것을 대표해주느냐에 대한 욕구는 있는 것 같다. 결국 청년들의 정치참여는 세력들이 참여하려고 할 때 가능한 것인데,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남정숙 : 인문학 대학 설립의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을 설립할 당시에, 그 설립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붐을 일으켜주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좋은 정책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도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있어서 쉽게 설립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가 붐을 일으켜줘야 가능한데, 정치에 많이 좌우되는 문제들이 있다.

또 대학에서 오랜 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대학 내에서의 의식 있는 대학생 모임들이 학생회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남아 있는 운동세력은 페미니즘 운동밖에 없다. 과거 386때는 정치로 가는 문이 있었다. 그런데 보수화가 되면서 정치로 가는 문이 막혀버렸다. 통로는 페미니즘밖에 없고, 그들만 진보정치로 간다. 대학 내에서의 정치세력은 페미니스트 정치세력밖에 없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부터 이데올로기 교육과 같은 정치학습과 커뮤니티가 필요한데, 민생당이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연기 : 우리 사회는 모순이 응축되어 있다고 본다. 저는 청년들이 분명한 수요집단이라고 생각한다. 민생당은 매력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거의 노예적 삶을 살고 있다. 청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고 본다.

민생당의 현재 상태를 보면 정당 안에 내용이 없다. 우리가 청년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생당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수봉 :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서 말씀 드리자면, 첫 번째로 당에서 현재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다. 청년들의 상태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전망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현재 청년들이 사회변화를 따라잡는 과정에서 괴리가 너무 크다. 우리 사회는 변화하는데, 청년들은 적응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에 나오는 것이다. 변화를 따라가기도 막막한데, 변화의 주체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일방적 요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미래당이 자신의 실패를 분석해보니까 그 원인이 아젠다의 힘과 메신저의 힘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체가 되기에는 버거운 점도 있다. 민생당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내부 혁명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청년들이 앞서 말한 시대적 상황에서 주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호 협력하는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는 낮은 단계에서 정책연대를 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통합핵심정당을 만드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힘을 합쳐야 한다.

 

이연기 : 청년정당은 사회문제들을 청년을 대표해서 청년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지, 청년들이 주된 계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성묵 :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정당은 집권에 대한 의지를 놓으면 안 된다. 청년정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집권에 대한 의지가 표출되어야 하고, 합종연횡하더라도 누구와 합종을 하고, 누구와 연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익집단이나 이해관계대변인이 될 뿐이라면 정당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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