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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 정치의 중대 과제] 박성민 대표 (200813)
  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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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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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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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평가와 전망, 한국 정치의 중대 과제

 

 

문재인 정부 평가와 전망, 한국 정치의 중대 과제

일 시 : 2020813() 오전 10

발제자 :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

정 리 : 권기마 연구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거시적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위치?

집권 3년이 지난 대통령이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숫자는 40퍼센트선의 붕괴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지지율이 42퍼센트였는데, 40퍼센트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들도 지지를 철회한다는 의미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사태 당시 39퍼센트였고, 그 다음의 위기는 35퍼센트선이 붕괴되는 것이다.

 

만일 조국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버텼었다면 35퍼센트도 무너졌었을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기관 4개가 이주마다 격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4점 척도로 묶으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올라간다. 여기서 4점 척도란 매우잘함, 잘하는 편, 못하는 편, 매우 못함으로 나누는 척도이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2점척도를 사용한다. 잘한다, 못한다로 구분한다. 어쨌든 40퍼센트선이 붕괴하느냐, 붕괴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지지율의 하락은 보통 조정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서, 한 번에 급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과 추경, 임대차보호법 강행, 정의연 사태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 때는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락하였다. 물론 지지가 떨어지는 것은 다른 곳에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나 정책마다 여론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본래 금주 내에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와 관련된 주제에서는 내놓을 만한 무언가가 없다. 현재 거시적 수치들을 내놓으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2017년 당시를 회상해보면 이만큼 좋은 조건으로 대통령이 된 사례가 없다. 한국 역정치사를 살펴보면, 87년도에 통치자를 바꾸는 승리를 이루어냈다. 그 뒤 30년 후인 2017년에는 새로운 변화가 왔었어야 했다.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촛불 < 투표 < 제도의 순이라고 본다.

시위를 통해서 바꾸는 것은 제한적이고, 투표는 시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제도를 87년도에 개헌을 통해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2017체제를 만들어 냈어야 했다.

 

공화정 수립의 역사를 보면 공화정의 수립에 기여한 사람들, 물적 기반에 기여, 제도화에 기여한 사람들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은 왕정 폐지를 주장해서 감옥에 갔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정의 물적 기반을 마련했고, 민주화운동가들은 제도화에 기여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이 공화정을 내재화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내재화는 일본의 경우를 보듯이 쉽지 않다. 2016년 탄핵 당시 탄핵찬성의원 234명 중 새누리당 62명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헌재는 8:0으로, 국민들은 80~85퍼센트가 탄핵을 지지했다. 탄핵을 했을 때, 그 동력을 통해서 2017체제가 들어섰어야 했고, 개헌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 탄핵과정에서 얻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패착이다. 문 대통령은 개혁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정당이 무너지는 흐름을 보면, 가령 문재인은 문재인 정부를 민주당 정부로 불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상태는 청와대 정부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청와대 정부로 불릴 때에는, 당쇄신과 국정쇄신이 언급되어야 한다. 당쇄신은 당대표를 바꾸자는 말로 대체된다. 보통 당대표는 수평적 당청관계를 언급함으로써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데, 현 민주당 대표 출마자들은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대통령에 대한 충성맹세를 할 뿐이다. 국정쇄신과 관련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이 언급되고 있다. 언론에서 말하듯이 이는 반쪽쇄신이다. 이는 국정쇄신이 사실상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일은?

문 정부의 가장 큰 실패는 2017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30 : 20 : 30 : 20이 있다. 앞의 3020은 각각 부동의 진보층, 스윙보터를 의미한다. 뒤의 3020을 보면 30은 마찬가지로 스윙보터다, 30은 노무현 지지에서 이명박 지지로 표를 옮겼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0은 태극기부대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이 중에서 태극기 부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력을 끌어모아, 개헌이건 정치개혁이건 2017체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럴만한 충분한 지지와 힘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도, 새로운 체제도 구축을 하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된 민주주의로 평가된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중 항상 1위이다. 오히려 일본이 우리보다 뒤쳐진다. 그러나 정치와 권력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지표화할 수 있지만 정치(권력)은 지표화가 불가능하다. 가령 검찰을 내치거나 하는 패권의 다툼은 지표화가 안된다. 이 정치권력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데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러한 평가를 뛰어넘어서 그 테두리의 밖에 정체성이 있다. 이 정체성에 대한 투쟁이 훨씬 강하다. 정체성에 대한 불인정이 존재하면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그리고 정체성의 테두리 밖에 생존이 있다. 부동산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면 정체성도 뒤로 밀려난다.

 

남은 1년 반 동안, 문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무엇을 하려고 할까?)

문 정부는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본다. 2017체제를 만들어 내지 못했고, 중도보수를 끌어들이지 못했던 것이 문제이다. 먼저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전문가들이 조언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용준이 쓴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에서도 언급되지만, 책에 나오듯이 북핵 문제등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은 허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 유엔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이 너무 심하다. 현재까지는 북핵문제나 한반도 평화문제는 난항이다.

정치개혁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패했고, 검찰개혁도 실패이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 이제 현 정부가 내놓을 레거시가 없다. 코로나정국 방어에 대한 평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미 청와대가 그 힘을 상실했다고 본다.

 

윤석렬의 정치적 부상가능성은?

윤석렬 총장은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국정농단세력이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다. 지금와서 민주당과 손을 잡고 정치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유일한 방법은 제3정당이다. 비정치인이 제3정당 정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김종인이 다 털어내고 만드는 제3정당에 윤석렬이나 안철수를 품는 것인데,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는다. 윤석렬이 만일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보수와 진보의 변화 가능성

김종인의 보수 혁신은 성공할 것인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를 보면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윤석렬 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이 실패한다는 전제하에서 김종인 체제는 하반기에는 붕괴로 갔을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운이 좋은 이유는 박원순 사태로 보궐선거가 생겼고, 이제 비대위가 버틸 동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장선거에서 승리하면, 김종인에게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서울시장선거와 관련해서, 2011년 선거가 보수몰락의 시작이었다. 서울시장선거 때 야권은 정계개편의 축이 될 수 있다. 안철수를 끌어들이거나, 연대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친박, 친홍, 친황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는 통합당으로 갈 일은 없을 것이다.

서울시장선거에서 통합당에서 통합당에서도 우측에 있는 20퍼센트를 날린다면, 안철수 등을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과정에서 핵심 화두, 혹은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까?

현재 보수와 자유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체성의 재정립이 되어있지 않다. 정의당도 마찬가지이다. 옛 이념에 대한 혼란도 있다. 그래서 다음 서울시장선거와 대선에서는 다른 이념, 다른 리더쉽이 요구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포퓰리즘이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대선주자들에 대한 평가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이재명의 경우,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면, 친문이 밀어줄 수 없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그러나 정치세력으로 보면, 이낙연을 믿을 수가 없다. 호남은 친문을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축할 물적 기반이 있다. 이재명은 자신의 적을 치는 것에 능하지만, 그러나 친문이 연대하면 힘을 쓸 수 없, 친노와 친문패권은 호남에 의해서 깨질 수 있다. 그러면 타협점으로 나올 정세균이 가능하다고 본다.

 

유승민, 원희룡, 안철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정치에서 팀보다 뛰어난 개인은 없다. 유승민과 안철수는 자기들이 정당보다 뛰어나다고 본다. 보수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어쨌든 정당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유승민과 안철수는 리더쉽의 한계가 뚜렷하다.

언더독으로서 원희룡은 민주당과 선거에서 5번을 모두 이긴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제주에 있어서 인지도가 낮다. 내년 4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뜰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알 수 없다.

 

 

 

토의

 

박정희 : 개헌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박성민 : 개헌은 2017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박정희 : 개헌이 권력누수를 막는 측면도 있지만, 이 정부가 촛불정부이기 때문에 촛불정신을 담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뜻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성민 :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2017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탄핵 당시에도 234명의 동의가 있었고, 그 동력을 통해 개헌을 했어야 했다. 현재는 통합당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강동호 : 만일 개헌의 가능성이 있다면, 개헌을 누가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가?

 

박정희 : 민주당이나 당내 대권 후보가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87년도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민주화도 있지만, 유명무실했던 헌법재판제도가 실질화된 것도 있다. 탄핵을 통해 권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촛불 정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탄핵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에도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문제가 있고, 2018년 대통령 개헌안에도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궐이나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권력분점개헌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고, 그것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본다.

 

박성민 : 저는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메신저의 신뢰가 무너지고, 로고스와 파토스도 없다. 현재 정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수도 이전이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개헌의 경우 국민적 합의와 국회 20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 개헌을 동의할 리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 외에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필요한가 의문이 든다.

 

박정희 :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을 하는 법원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정치적 심사를 하는 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의 궤도를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법률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루는 곳이다.

 

강동호 : 우리나라 제5공화국 당시에도 헌법위원회라는 헌법재판기관이 있었다.

 

박성민 : 최장집 교수와 로버트 달이 말하듯이, 헌정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정당한지의 문제라고 본다.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재판관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의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논쟁이 있는 것이다. 다시 개헌의 문제로 돌아가서, 현재로서는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가 상당히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박정희 : 그러나 민주당도 국면전환용 개헌안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강동호 : 역대 모든 정부가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실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열망이 집약되어야 하고, 개헌의 동력이 있어야 한다. 그 동력이 촛불탄핵 당시에는 존재했으나, 현재는 그 동력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당분간 어떤 동력과 어떤 추진력이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최영기 : 덧붙여서 2017년도에 통치연합이 실패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정치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집권세력의 패권주의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박성민 : 통치연합에 대한 구상은 있었을 수 있다. 추측하건대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어서 통치연합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권오성 : 문재인 정부는 결국 실패했다고 보는데, 한국 정치는 결국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자의 성격에 의해 좌우되는 것들이 많다. 가령 인사에서부터, 정치의 승리까지 모두가 그러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데, 대통령의 어떤 성격이 그 실패를 만들었다고 보는가?

 

박성민 : 정치는 작은 하나에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가, 기업가, 군인은 특히나 그렇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성격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다.

 

정우식 : 한 가지 여쭙고 싶다. 현재 민주당 내 주자들이나 세력 내에 자유주의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박성민 : 잘 보이지 않는다.

 

정우식 : 앞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 자유주의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 비관적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박성민 :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중도보수정당이고, 중산층 정당, 서민의 정당인데,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의 이념성과 정체성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당 내에 자유주의자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강동호 :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가?

 

박성민 : 개헌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겠지만, 동력이 없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이수봉 : 민생당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 보궐선거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선거방침을 정해야 한다. 민생당 내부 혁신에 성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거나, 3당들의 연합을 통해 통합신당을 만드는 방안 등이 필요한데, 다음 간담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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