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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와 미중 양국 그리고 우리의 대응전략] 우수근 교수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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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9.16
    조회수
    92
민생당-북한_문제와_미중_양국_그리고_우리의_대응_전략.pptx

 

 

북한문제와 미중 양국 그리고 우리의 대응전략

 

 

북한문제와 미중 양국 그리고 우리의 대응전략

일 시 : 2020916() 오전 10

발제자 : 우수근 중국 화동사범대학교 특별초빙교수

정 리 : 권기마 연구원

 

목차

. 동북아 정세와 미중 양국

. 북한 문제와 미중 양국

. 한반도의 남북한과 중국

. 한반도의 안정과 중국

.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중국 활용 방안

 

 

 

중점 발제 내용

 

북한문제와 미중 그리고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자 한다. 저는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국을 접해왔고,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미국과의 동맹이 70년 이상이고, 중국보다는 미국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그래서 미국 중심이 아닌 다각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보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북한문제와 미중 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중국이 현재 코로나19가 종식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코로나19 대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에서는 국지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보고 있고, 국지전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표창을 한 것이고,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여전히 바이러스대전 중이라고 보고 있다.

그 누구도 종식선언을 했다고 보지 않는데, 언론에 의해서 우리는 중국을 오해하고 있다. 그런 오해를 버려야 한다.

 

국제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이면서 동시에 중국대륙과 일본열도 사이에 존재하는 국가이다. 단적인 예로 이미 우리나라는 역사상 천 번 이상의 침략을 받은 국가이다. 과거 고려, 조선왕조 때는 그나마 통일된 국가였다. 현재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고, 4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분단된 국가 속에서도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외교관계에서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즉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의 입장에서 사안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수치로 말하자면 미국의 국력을 2라고 한다면 중국은 1.75, 일본은 1.5. 우리는 1.25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 일본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자력으로 담당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현재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국의 입장에서는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이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일본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재 일본에게 차선책은 미국에 의존하는 국방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동북아 정세에서 남북관계를 보면, 북한은 이미 올해 많은 압박을 가해왔다. 남북관계를 거의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저는 한국이 중견강국이 되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샌드위치외교가 아니라 돌고래 외교를 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그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시진핑은 824일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방문일정은 무산되었다.

 

중국에는 중앙판공청이라는 청와대와 같은 기관이 있다. 중앙판공청에는 한반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반도과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외교안보실이라는 청와대 부서가 존재하지만 미국과중국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판공청은 미국과, 러시아과 등 중요한 국가에 대해서는 과를 두고 있다. 그곳에 한반도과가 있다. 중국은 자신들보다 작은 한반도과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옆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정권마다 교체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기가 어렵다. 한국에서 외교·안보 인사는 지나치게 극과 극을 오간다. 상황에 따라 중국라인, 미국라인, 북한라인으로 오간다. 남북관계개선이 남북의 교류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 같다.

 

북한이 도발하면 승자팀과 패자팀으로 나뉜다.

예컨대, 북한이 관망하고 있지만, 북한이 도발을 하면 최대승자는 북한이라고 본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숨을 끊는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게 좋지 않다. 물론 중국도 제재를 동의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북한을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이나 탄도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은 현재 잃을 게 많은 상황이지만, 북한은 잃을 게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늘 노심초사하고 있고, 중국은 겁이 많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두 번째 승자는 일본이다. 북한의 도발을 통해 일본은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고, 우파정권이 군국주의로 가야한다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승자는 미국이다. 미국에게 북한은 효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게 가장 껄끄러운 나라는 중국이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한국과 일본의 안보불안이 가중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일미군 기지를 강화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미국의 주요한 산업인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이다. 미국의 간섭도 받아야 하고, 미국의 무기도 사야 한다. 미국에서 무기를 사온다고 해도 최종적인 사용 핀코드는 미국 측에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방은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피해자는 중국이나 러시아다. 북한이 중국에 미사일을 쏠 수는 없지만, 북한의 특수부대가 압록강을 건너올 수도 있어서 중국은 북한을 두려워한다. 반대로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중국을 좋아하지 않고, 중국도 북한을 못 미더워한다.

중국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한 나라이다. 중국은 너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중국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은 분열이 많은 나라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중국에는 지역, 환경, 노동, 경제 등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패권문제, 대만 민진당 문제 등으로 복잡하다.

 

우리는 달라진 시점에서 제대로 보아야 한다. 중국이 도발한다고 해서 한미일은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미국에게는 거리가 멀고 영향이 없는 편이지만,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영향권 하에 있다. 다만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미국에게 북한은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강화할 수 있는 고마운 존재이다. 지금은 미국은 세계경찰역할을 버리고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어떤나라들인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순위를 매겨보면 캐나다, 영국, 멕시코 등이 상위에 있고, 일본은 6, 그리고 대한민국은 32위였다. 한국은 현재 후순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바라보는 한반도는 발등의 불과 같은 것이다. 중국은 바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핵실험의 직접적 피해자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계륵과도 같은 존재이다. 한국에게 북한은 품어야 하는 존재이다.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한국과 중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 운명공동체라고 한다.

 

오늘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밀월관계인가, 협력관계인가. 지금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혈맹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은 중국 주요 도시들을 다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은 겁을 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약간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강대국이지만, 우리나라도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동북아 국가들끼리 북한이 문제를 못 일으키게끔 주변국가들과 협조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굉장히 싫어할 것이다. 지금은 미국도 중국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미국패권시대에 살았었지만 그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시대가 아니라 미·중의 시기라면, ·중의 외교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드제재조치를 통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국익은 없다. 중국은 산업분야에서 기술력이 많이 떨어진다. 중국에게 경제개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쪽으로 더 다가가면 중국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민심도 안 좋아진다. 중국에 한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잃는 것이 많다.

 

우리나라가 성주에 사드배치를 할 때에도 중국은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사드는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무기다. 그리고 그 레이더를 통해 중국 군사기지를 정찰한다면 중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빨리 이 사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과거에 사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이 공식으로 후원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한중청춘동행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중국은 돌려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중국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도 돌려 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모든 외교에서 기본적인 레토릭이지만, 세계평화와 안전을 최우시한다는 문구를 사용한다. 물론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외교가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외교에서의 기본적 레토릭이다. 중국은 한국이 양국 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돌려 말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돌려서 말함으로써 사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드문제를 언급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 사드문제로 인한 한중 간의 관계는 회복되고 있지 않다.

 

중국은 함축적으로 우리나라가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언급한다. 우리나라는 화웨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영국정부처럼 정부가 화웨이를 쓰지 말라고 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시장경제를 지향하고, 국제협력을 지향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 3대 원칙에 입각해서 외교를 펼쳐야 한다. 화웨이 문제는 기업문제이고, 우리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가한다면, 우리도 미국 쪽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 그러면 중국도 쉽게 압박을 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분열과 통일을 여러번 겪은 나라이다. 삼국지에서도 단합된 기간이 오래되면 반드시 분열, 분열된 기간이 오래되면 반드시 통일되기 마련이라고 한다. 중국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지내면서, 춘추전국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 진왕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를 추구했던 것이다.

 

시진핑은 현재 마오쩌뚱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중국인들은 그런 사회를 원한다. 중국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안정된 사회에서 부유하게 사는 국가를 추구한다. 이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서구사회에서 중국은 인권이 없는 국가라고 한다. 시진핑은 독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시진핑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 서구에서 인권탄압이 심하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같이 큰 나라에서는 사회의 안정과 공동의 평화를 위해 자유를 제한받는 것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중국에만 쏠리지도 않고, 미국에만 쏠리지도 않는 균형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 중국은 일당독재국가이고, 미국은 자유주의국가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정치가 분열되지만, 중국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뭉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지난 100년의 역사만 보아도 미국은 어려움이 없이 성장을 해왔다. 중국은 지난 100년간 암흑과 치욕의 역사를 겪었다. 중국은 미국보다 군사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있고, 미중무역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입장도 내세울 수 있다.

 

 

토의

 

 

강동호 : 주미대사가 안미경중을 말하고 있고, 미중패권대결은 자유주의진영과 전체주의진영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우수근 : 보수파의 비판을 보면 아직도 중국을 오해하고 있다. 중국을 아직도 이념적 사회주의국가로 보고 말하는 것 같다. 중국에게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념이 아니다. 마르크스 레닌이 만든 사회주의와 중국의 사회주의는 다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실상이 없다. 실사구시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이다.

안미경중이라는 것도, 안보는 미국에 붙어있으면서, 경제는 중국에 의지한다는 것인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중국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땅은 너무 크고, 사람은 너무 많다.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이다. 강한 힘으로 지배해야만 국가질서가 바로 잡힌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이 집권할 때 개혁심화를 제일 먼저 주장했다. 지금도 매년 다른 중심정책들을 추진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개혁심화이다.

 

 

정우식 : 우리나라를 중견강국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중견강국이 노무현 정부에서 주장하던 중견강국과 같은 의미인지 궁금하고, 현 시점에서 돌고래 외교를 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수단이 있을지 궁금하다.

 

우수근 : 중국 외교부는 현재 시진핑 방한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 측은 빨리 시진핑을 보내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야만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부는 그저 중국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외교부가 중국과 연락하고 있는 방식은 한국 외교부에서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정치부문 담당자들이 중국과의 외교실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우식 : 외교부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외교안보라인이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수근 :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다양성의 원칙이 있는데, 외교안보라인을 왜 특정인들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를 엠비때부터 주장했었는데, 문재인정부에는 더 후퇴되엇다. 노무현정부때는 균형자론을 통해 외교를 추진했었다. 동북아균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과거 구도는 북중러 한미일의 구도였다. 우리나라는 물론 이 중에서 약소국에 해당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반도 운전자라는 것은 좋은 외교이다. 그러나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양손으로 외교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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