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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 속의 글로벌 정세와 한·중·일 파워시프트] 우수근 교수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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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9.18
    조회수
    136
민생당-격변_속_글로벌_정세와_한중일_파워_시프트.pdf

 

 

격변 속의 글로벌 정세와 한··일 파워시프트

 

 

격변 속의 글로벌 정세와 한··일 파워시프트

일 시 : 2020918() 오전 10

발제자 : 우수근 중국 화동사범대학교 특별초빙교수

정 리 : 장평안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목차

. 당대 글로벌 정세의 개관

. ··3국 개요

. ··3국의 과거와 현재

. ··3국의 국력 비교 분석

. ··일 파워 시프트와 대한민국 외교

 

 

우수근 중국 화동사범대학교 특별초빙교수 :

 

. 당대 글로벌 정세의 개관

현재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영향으로 위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지피지기를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관련 전문가는 많이 있으므로, 중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외교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글로벌 차원의 정세 변화를 보면, ·중 패권 전쟁은 20183USTR(미국 무역 대표부)이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트럼프에게 건의해 중국에 대해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중 패권 전쟁 초기 미국은 과거 일본과 독일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으므로 중국을 상대로도 자신만만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며 중국은 G2까지 부상한다.

동북아 차원의 정세 변화를 보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GDP가 세계 2위로 올랐다. 하지만 중국은 외관으로 보기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내 문제, 국제 문제, 국경 문제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시진핑이 집권 후 제일 먼저 강조한 개혁 심화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 스스로 바꾸어야 하는 난제가 많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일본은 최근 아베 내각 이후 스가 내각을 발표했다. 스가 내각은 행정개혁과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고노 타로를 행정개혁상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정치개혁은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스가 내각의 2인자로는 일본에 구태의연한 퇴물 정치의 상징인 아소 다로가 임명되었다. 이렇듯 아직도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발전할 수 없다.

한국은 아직도 자기비하적 평가에 빠져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전도유망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스스로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단적인 예로 작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현재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 또한, 한국은 국난에 강한 면모를 갖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귀감이 되었다.

 

. ··3국 개요

한국은 6·25 당시 전 세계 120개 국가 중 경제순위 119위였으며, 국토 면적은 세계 109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전 세계 229개 국가 중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전망도 밝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만 잘해나간다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다.

 

. ··3국의 과거와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의 근현대사를 아편전쟁 이후부터 암울하고 치욕스러우며,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역사로 가르치고 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암울한 상황 속 1949년 모택동이 중국을 건국하였지만, 내분으로 혼란스러웠다. 중국은 1978년 등소평이 집권하여 개혁개방을 실행하기 전까지 140여 년 동안 치욕스러운 암흑기가 지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으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상이 강하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반면 현재의 중국은 G2로 도약했다. 하지만 너무 넓은 영토와 너무 많은 인구 때문에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이 강력한 통치력으로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공산당이 정책 분야에서 실패한다면 언제든 분열되고 다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과거는 하늘 높은 줄 모를 정도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19년 만에 OECD에 가입했다. 이러한 일본의 상승세는 미국이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환율로 성장을 저지하면서 꺾이게 된다.

이후 일본은 글로벌 사회의 메가 트렌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990년대부터 몰락하게 된다. 일본의 현재는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스가 내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개혁과 규제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정치개혁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6·25 이후 전 세계 120개 국가 중 경제순위 119위였을 정도로 처참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 223개국 중 경제순위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스스로를 아직도 약소국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 한중일 3국의 국력 비교 분석

중국 국력의 장점은 경제력이다. 하지만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때문에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주변국을 인식하고 있는 태도로 본다면 일본은 언젠가 응징할 국가로 보고 있으며, 북한은 고슴도치처럼 손을 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계륵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국력의 장점은 국민성이다. 순수하고 성실하며, 국가의 결정에 잘 호응하는 점은 장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 되어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국가의 결정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정치가 엉망이 되었다. 정치는 일본의 가장 큰 약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주변국을 인식하고 있는 태도를 본다면 한국과 중국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들이 큰 성장세를 보이던 과거만을 그리워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독단적인 태도가 계속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까지 개선하여 미국의 독단적인 태도를 막고 싶어 하는 의지를 보인다.

대한민국 국력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건실하고 성실하며 진취적이다. 이런 한국 국민의 성향은 변화가 빠른 글로벌 세계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역시 가장 큰 약점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하는 정치다. 한국이 사회주의라고 무시하는 중국조차 1978년부터 흑묘백묘론을 내세우며 실용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과거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새로운 구도를 생각해야 한다. 20세기의 동북아는 냉전 시대의 북··러와 한··일로 대립했었다. 하지만 냉전 시대가 끝난 현재는 누구와도 경쟁상대와 협력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도가 필요하다.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지나친 간섭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 아닌 분야를 통해 동북아 국가끼리 연대할 필요가 있다.

 

. ··일 파워 시프트와 대한민국 외교

20세기는 미국의 패권 시대였으므로 미국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됐지만, 현재는 미증유의 시대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한 번에 붕괴하진 않겠지만 점점 쇠퇴할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국에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중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시대가 오는데 팍스 아시아나시대가 올 것이며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고수해야 할 주요 원칙으로는 국제협력 지향, 시장경제(자유무역) 지향,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지향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외교는 조류 외교, 자유민주주의 외교, 돌고래 외교, 홍익·중용 외교를 해야 한다. 조류외교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한 외교 방식이다. 새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양 날개가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한반도는 대륙세력(중국, 러시아)과 해양세력(일본, 미국) 사이에 있다. 한국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이 두 세력을 잘 알고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외교는 다양성에 기초한 외교 방식이다. 특정 국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4대 강국의 전문가들을 고르게 채용하여 외교 문제에 있어 각 국가의 상황을 파악하여 최고의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돌고래 외교란 한국 스스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외교에 임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전처럼 새우 등으로 표현되는 시기는 지나왔으나, 고래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계 전체 무대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동북아에서는 돌고래와 같은 위치에서 외교를 펼칠 수 있다. 홍익·중용 외교란 홍익인간 정신에 입각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외교를 말한다. 개별 국가에 치우치지 말고 사안별로 현명하게 중립적으로 대처하는 외교 방식을 말한다.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주장했다. 이는 서방 국가들에게 또다시 침탈당하지 않기 위해 동북아 국가끼리 공동화폐, 공동은행, 공동언어 등을 사용하자고 이야기한다. 중국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고, 일본은 역사적 이유로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에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다. 이를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토의

 

 

이수봉 : 한국 정부가 중국 관련 정책 중 핵심적으로 무엇을 못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수근 : 중국 관련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너무 모른다. 예를 들어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이 코로나 19 종식을 선언했다고 보도가 나왔으나 중국은 코로나 19의 종식을 선언한 적이 없다. 외교부에 있는 동북아시아국도 사실상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작 중국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조차 없다. 중국과 외교를 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루트는 1개 밖에 없으며 그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는 직접 대화하지 않고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통해서 대화한다. 한국은 순환보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에 대한 외교 전문가를 키우기 힘든 구조이다. 한국의 외교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교부에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정우식 : 저는 동북아 번영에 공감하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지지한다. ··일의 경제 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의 장벽은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한··FTA가 성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조류외교를 실행하는 중에도 미국과 중국 양국의 균형은 맞추되 이 두 국가가 한국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중은 다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수근 : 아직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를 본다면 미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전처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꾸준히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자유무역 시장경제와 국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변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드 문제의 경우 중국과 미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넘겼어야 했다. 중국에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이를 반대한다면 한국의 안보에서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중국 측의 대안을 요구했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중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동호 : 동양평화론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 힘쓰자는 이야기만 쓰여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미국에 의존하는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자는 등의 논쟁거리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동양평화론이 지금 국제적인 조건과 정세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우수근 : 제가 생각하는 동양평화론은 첫째로 동북아의 생존과 번영, 안정 등의 문제는 책임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주체가 되어서 해나가자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미국 본토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북아는 책임감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주체가 되어 끌고 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코로나 협력 또는 미세먼지 등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주제부터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동호 : 지난 시간에 시간상 이야기 되지 못했던 칭기즈칸과 주원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우수근 : 주원장과 칭기즈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가졌지만, 중국인도 옅게나마 중국인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피의 역사다. 한국의 경우 가장 단명한 왕조는 고려 왕조로서 476년간 유지했다. 신라는 통일신라까지 약 1,000년에 육박한다. 반면 중국은 가장 오래간 왕조가 300년도 가지 못했다. 칭기즈칸은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정적에게 독살당했다. 그 후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에서 임종을 맞이했음에도 자신의 친구는 그림자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중국인이 애국심이 강하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피의 역사를 지냈기 때문에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주원장의 경우 중국 역사상 출신 성분이 가장 안 좋은 황제 중 한 명이다. 주원장은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목동 생활을 했다. 17세 되던 해에 기근으로 부모를 잃고 먹고살기 위해 탁발승이 된다. 탁발승이 된 것은 주원장에게 전화위복이 되어 세계를 직접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주원장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면서 자신의 힘을 키워 명나라를 건국하게 된다. 중국은 그 누구도 믿지 않기 때문에 왕조가 바뀔 때마다 대대적인 피의 숙청이 일어나며 주원장 역시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양보와 타협을 잘하며 태세 전환에 능한 특징이 있다.

중국은 이러한 피의 역사를 갖고 있으므로 중국인들은 현재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을 억압하더라도 안정적인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역사와 중국인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제대로 된 중국과의 외교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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