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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치지형의 변화 : 2020 프랑스 지방선거를 휩쓴 녹색물결] 이환식 박사 (201016)
  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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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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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프랑스_정치지형의_변화_-_2020_프랑스_지방선거를_휩쓴_녹색물결.pdf

 

 

프랑스 정치지형의 변화

 

 

프랑스 정치지형의 변화 : 2020 프랑스 지방선거를 휩쓴 녹색물결

일 시 : 20201016() 오전 10

발제자 : 이환식 남북건강공동체위원회 위원장

정 리 : 장평안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목차

. 2020 프랑스 지방선거를 휩쓴 녹색 물결

. 유럽환경녹색당(EELV)

1. 지방선거 승리요인

2. 역사

3. 프로그램

4. 3정치세력을 위한 시사점

 

 

이환식 박사 :

 

. 2020 프랑스 지방선거를 휩쓴 녹색 물결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등 대부분의 동북아 국가가 1당 체제로 운영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양당제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다당제이며 내각제이다. 유럽 국가 중 중앙집권 국가를 이야기할 때 독일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면서 분권이 잘 되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한국과 같은 정치지형이 참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대통령중심제면서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를 조망해 보기에는 유럽 국가 중 프랑스가 적합하다.

2020년 이전의 프랑스는 보수당과 사회당이 번갈아 가며 집권하는 양당제였으나, 그 당시에도 극우 정당이 강력한 제3당으로 존재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이러한 지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프랑스는 코로나 국면 중인 지난 3월에 1차 지방선거를 치렀고, 일주일 뒤에 결선투표를 치렀어야 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3개월이 지난 6월에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코로나 국면 속 이 3개월은 프랑스 정치지형을 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유럽혁명녹색당이 인구 10만 이상 도시 42개 중 8곳에서 승리하였다. 2017년 선거에서는 마크롱 대통령과 중도연합세력이 대승을 이루어 집권하였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회당과 녹색당 연합이 급부상하면서 중도연합세력은 2석밖에 건지지 못하고 대참패를 했다.

2014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2014년에 녹색당은 그로노블 한 곳에서 시장을 차지했었으나, 2020년에는 9곳에서 당선됐다. 반면 보수당은 2014년 당시 올랑드 정권하에서 선전하며 많은 지지를 얻었었지만, 현재는 쇠퇴했다. 사회당은 2014년 당시 북쪽 지역들을 차지하였었으나, 2020년에는 녹색당과 연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녹색당과 연합하여 승리한 후 연정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녹색당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2014년과 2020년의 정치지형은 완전히 바뀌었다.

 

. 유럽환경녹색당(EELV)

1. 지방선거 승리요인

녹색당의 지방선거 승리요인으로는 먼저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마크롱 정권의 무능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지난봄 봉쇄를 통해 코로나를 관리하려 하였으나 지역 경제만 나빠졌을 뿐 코로나 관리에는 실패하였으며, 휴가철이 끝난 이후 현재는 1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기고 있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마크롱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는 국민에게 코로나 시국에 더 이상 마크롱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했다. 프랑스의 정치 문화 중에는 역량이 부족한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응징으로 상대에게 투표하는 응징투표가 일반화되어있으며, 녹색당의 승리는 지난 프랑스 대선에 마크롱이 승리하고 다음 총선에서 보수당과 사회당을 누르고 전진하는 공화국당이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국정 운영 능력과 마크롱 정부가 코로나 국면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판단이 이러한 응징투표로 이어진 결과다. 그 결과로 코로나 정국 속 마카롱 정부에 대한 응징은 녹색당에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녹색당은 국회의원이 1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당과 제2당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또한, 코로나를 겪으며 삶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한 불안에 따른 시민 의식이 변화되었다. 프랑스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전문분야를 제외한 전반을 학습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 및 정치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 초기 봉쇄를 선택하며 국민의 활동이 제한되어 지식기반이 높은 국민에게 기존의 정권과 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했다. 31차 선거 직후 3개월간의 코로나 정국 없이 바로 결선투표를 치렀다면 결과는 지금과 다를 수 있었겠으나 코로나 정국 3개월간 국민의 지향성과 성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세 번째 이유로는 자신들만으로 이길 수 있는 지역 외에 기존의 좌파세력과 연합해야 이길 수 있는 지역은 지역구 사회당 내의 지도자가 환경문제에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 과감하게 연합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치고 올라가는 지지세를 장악할 수 있었다는 점과 연합해야 하는 지역을 선별하여 과감히 연합하는 선거전략이 녹색당을 승리로 이끌었다.

다음으로 녹색당은 전통적 좌우의 가치에 정치적 지향점을 두지 않고, 코로나 정국 속 국민이 원하는 녹색과 안전을 화두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불안감과 녹색당의 지향성이 맞아떨어지도록 했다. 시대정신을 온전하게 끌어안으며 새로운 가치를 사회에 제시하고 정치의 변화를 끌어냄으로써 녹생당은 승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 녹색당과 환경 세력 대부분은 당연한 문제들에 당위성을 앞세우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국민을 계몽하겠다는 태도로 국민에게 다가갔다. 이러한 태도와 환경을 위해 이미 누리고 있던 물질적 소비를 줄이고 편안한 삶을 절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에게 녹생당과 환경세력들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했다. 과거 프랑스의 녹색당도 이러한 계몽 담론을 정치 담론의 주된 주제로 삼았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 가는 가치를 주된 화두로 던지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다. 녹색당의 이러한 주장은 과거부터 그들 스스로가 현장에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그들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었다.

 

2. 역사

프랑스의 녹색당 역사는 2010년 유럽환경당과 녹색당이 통합하여 창당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9년에 있었던 유럽의회선거에서 13.5%를 득표하며 12명이 당선되어 제3당이 되었었다. 한편 당시의 독일 녹색당은 지역분권주의자와 결합하여 20.5%를 득표하여 24명을 당선시키면서 제2당으로 올라섰다. 프랑스 녹색당이 좌측 진영과 연합하였다면 독일의 녹색당은 우파 진영과 연합하였다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녹색당이 더 이상 좌우 이념이 아닌 현실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실용주의를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프로그램

민생당이 제3당으로 주제를 만드는데 녹색공동체, 안전한 삶, 공익과 연대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다. 3정당이 스스로 외형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분야들은 이미 외형이 구축되었으며, 사회적으로 결합하여 있어서 이러한 단체들의 키워드를 가지고 정당이 활동한다면, 비교적 외형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

위의 프로그램들을 당의 상황에 맞게 설계한다면 지역에서 당세를 확장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정당은 과거의 정당들과는 다르게 당론보다 정책을 앞세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4. 3 정치 세력을 위한 시사점

프랑스 녹색당의 부상을 한국의 제3 정치 세력에 대입하여 본다면 한국의 제3당은 지금의 정치 구도를 유지하며 경쟁한다면 희망이 없다고 본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까지 지역 및 이념을 바탕으로 맹목적인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거대 양당이 구축해온 체제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은 자신들의 뿌리가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30~40년 이후를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동력이 약하다. 반면 제3당은 이로부터 자유로우므로 미래를 끌어나갈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것이 가능하고, 이 부분이 제3당의 생존에 상당히 중요하다.

프랑스 녹색당의 경우 자기들의 영역에서 기존의 좌우 세력과 경쟁했다. 과거의 가치기반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기반을 가지고 자신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상대방을 끌어들였다. 이를 통해 제3당은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슈로 전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현 사회는 코로나 정국을 맞아 위험사회에 대응하는 개혁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협약을 확대해야 한다.

프랑스 녹색당의 당원은 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진성 당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탈정치적 정책을 통해 제3 정치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녹색과 안전 이슈를 정치화, 대중화할 수 있는 문화 운동을 조직화하고, 이를 매개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토의 :

 

 

최영기 :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마크롱은 선풍적인 정치 개혁의 총아로 우상이 되었다가 불과 2~3년 만에 기세가 꺾였다. 코로나라는 변수는 시점을 앞당겼을 뿐 마크롱 열풍이 오래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마크롱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비전이 바꿔보자는 수준에 그쳤을 뿐 제도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까지는 아니었기 때문 아닌가?

 

이환식 :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전 기성 정당들은 80년대 중반부터 약 30년 동안 여러 방안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로써 국가의 시장경쟁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던 시점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나온 인물이 마크롱이다. 당시 마크롱은 독자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당과 우파 세력 일부 등 다양한 세력과 연합하여 배분한 연합세력이었다. 마크롱은 연합세력과 함께 의회를 장악하고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이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실업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국민에게 변화를 이야기하던 마크롱 정부 역시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무능한 정부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여기에 코로나 방역마저 실패하며 마크롱 정부는 무능하다는 인식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고, 이번 선거에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영기 : 그렇다면 다음 대선을 바라보기는 어렵다고 보는가?

 

이환식 : 지금 상황이라면 그렇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는 사회당이 녹색당과 연합한다면 다시 집권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녹색당이 최대 승자로 보일 수 있지만, 안의 내용으로는 괴멸 직전까지 갔던 사회당이 다시 살아나 대선까지 꿈꿀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사회당이 가장 큰 승자라고 할 수 있다.

 

 

권오성 : 사회주의자와 녹색주의자의 사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환식 : 차이가 있다. 유럽환경녹색당도 사회당 정권에 협력하여 내각에 참여하였다가 녹색당 우파 세력이 분당해서 나간 적이 있다. 그 당시 녹색당 우파가 사회당 정권과의 결합에 반대하였던 이유는 정치적 색채가 약한 녹색당이 사회당 정권에 들어가면 옅게나마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색채까지 잃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사회당이 진보정당이긴 하지만 이미 집권을 해본 적 있는 기득권 정당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문제보다 이념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녹색당과는 차이를 보인다.

 

 

조준상 : 앞서 말씀하신 녹색공동체, 안전한 삶, 공익과 연대 등은 기존에 이야기하던 녹색의 영역에서 벗어나 외연이 확장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녹색 뉴딜 영역과 부합하는 것 아닌가?

 

이환식 :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녹색과 안전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의 몫이다. 시대정신 흐름이 녹색당이 과거부터 축적해온 영역과 부합되면서 폭발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반면 한국의 정당들은 이러한 영역에 축적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꾸준히 관련 주제에 대해 이슈파이팅과 조직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강동호 : 한국의 녹색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환식 : 환경운동연합 등에서는 한국 녹색당이 담론 설정부터 잘 못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의 녹색당은 계몽주의자들이다. 당위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정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이는 과거 프랑스 녹색당이 실패했던 이유와 같다. 환경운동가와 이론가를 중심으로 담론을 내놓다 보니 당위론으로 국민을 누르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정치적 이슈나 담론이 형성될 수 없다.

 

강동호 : 생활 정책적이고 문화 운동적인 녹색과 안전, 미국과 유럽의 녹색 뉴딜을 비교해 본다면 어떠한가?

 

이환식 : 녹색 뉴딜은 국가가 나라의 시스템을 녹색 뉴딜에 맞게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다. 국가를 정책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끌고 가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반면 제3정당은 담론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지지세를 얻어 집권으로 가는 길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국은 이에 준비된 정당이 없다. 심지어 한국의 녹색당도 이 흐름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 당이 녹색 운동을 10년 정도 진행하면 제3당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경제문화 풍토에서 정말 그렇게 단기간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환식 : 마크롱이 대통령을 하듯 프랑스의 국민 성향이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 성향이라면 10년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국민 성향은 정치적인 인식 자체가 고착화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바꾸기 쉽지 않다. 다만 흐름이 왔을 때 축적된 역량이 있다면 정치적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코로나 정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 둘 수는 있다.

 

 

정우식 : 유럽환경녹색당이 프랑스 국민에게 녹색과 안전의 가치를 어필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보수정당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였는가? 하지 못하였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같은 이유로 한국의 거대 양당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가?

 

이환식 : 프랑스 보수정당은 녹색당과 같은 가치를 전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전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은 스스로 자긍심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체계로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이념적 가치에 뿌리 내려 있으므로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반면 제3정당은 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기존의 정통적 가치에 끌려들어 가지 말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새로운 구조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

 

조준상 : 녹색당이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녹색과 안전이라는 미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이와 함께 동반되는 불편함 등을 수용할 수 있고, 프랑스의 전통적인 자유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녹색과 안전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코로나 정국 중 많이 늘어났다고 해석해도 되는가?

 

이환식 :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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