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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당의 미래와 스윙보터 대응] 오승용 대표 (201012)
  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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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12
    조회수
    114

 

 

중도정당의 미래와 스윙보터 대응

 

 

중도정당의 미래와 스윙보터 대응

일 시 : 20201012() 오전 10

발제자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정 리 : 권기마 연구원

 

목차

. 서론

. 21대 총선이 남긴 것들

. 중도정치의 현재와 미래

. 한국의 선거와 스윙보터

. 결론 및 제언

 

 

중점 발제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중도정당의 미래와 스윙보터 대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첫 번째로는 중도정당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스윙보터에 대해 다루면서 향후 중도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현재 발 딛고 있는 상황이 어디인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0대 총선 이후에 양당제 구도하에서 중도라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하는 주장, 다시 말해서 애초에 중도라는 것은 정치적 실체가 없었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도층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면서 중도가 급격히 분화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한다. 선거 결과를 보아도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3석을 획득하였을 뿐이므로 첫 번째 주장이 꼭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선거에서 중도세력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중도성향의 유권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연구 결론이다. 문제는 누가 중도를 장악하느냐이다. 중도 수렴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어렵다. 중도세력에 대해 다룰 때 주관적 중도와 객관적 중도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중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중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관적인 중도이다. 객관적 중도는 객관적으로 중도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들이 존재하고, 그 기준들에 부합할 때 객관적 중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문화정책, 국방정책, 북한정책 등으로 유형화·척도화하고,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일관된 경향성을 나타낸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객관적 중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중도가 양당제를 완화하고 의회교착과 의회 마비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중도가 양당제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중도층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중도층은 어쨌든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탄핵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중도성향의 유권자를 확장시키는 일정한 동력원이 되는 측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 늘어나도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늘어나는 다수 중도층의 지지를 품을 수 있는 정당이 없다는 것이다.

 

스윙보터(Swing Voter)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미리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 과정에서 후보와 정당의 공약, 정책, 이슈 등을 토대로 지지할 후보와 정당을 최종결정하는 유권자를 의미한다. 먼저 스윙보터의 개념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부동층은 스윙보터와 다르다. 부동층에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와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가 모두 포함될 수가 있지만, 스윙보터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지칭한다. 또한, 지지하는 정당이 아예 없는 투표자도 있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있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교체하는 유권자도 있다.

 

스윙보터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양가성과 설득가능성이 개념 정의의 핵심요소이다. 스윙보터 문제를 집단적 수준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따르면 정당 간 교차압력에 놓여 있거나 정치적 선호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들을 선거 전 유동적 표심을 지닌 스윙보터로 분류한다.(Mayer et al. 2008. The Swing Voters in American Politic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pp.22-27.) 근본적으로 스윙보팅의 발생은 선거국면에서의 여론지형, 정치적 사건, 정책 쟁점 등에 따라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지닌 유권자의 가변적인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20대 총선은 스윙보터 연구에 있어 좋은 사례이다. 20대 총선 결과를 추적해보면 그 중간에 탄핵과 촛불시위라는 큰 정치적 사건이 있었다. 기존 양당 경쟁 구도에서 제3당이 나오면서 분리투표가 발생했다. 국민의당이 호남지역 지역구 선거뿐 아니라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도 선전한 것을 두고 국민의당이 여야 지지층 모두에게서 선택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는데, 한국일보 조사에 따르면(한국일보, 2016. 4. 18), 국민의당은 정당투표의 경우 지역구 투표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로부터 각각 15.5%, 17.8%씩 고르게 빼앗아 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20대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스윙보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리투표가 위력을 발휘한 데서도 드러났듯이 지금까지 지역구 투표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개혁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겐 새누리당 외에 선택지가 없었으나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창당되면서 중도 및 개혁보수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었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의 창당과 선전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닌 정당에 대한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진보와 중도의 연합을 가능케 하는 야권의 확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대 대선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19대 대선에서 지지를 변경한 유권자의 비율을 추정해보고, 19대 대선에서 지지를 변경한 유권자가 보수유권자인가, 중도 유권자인가, 진보유권자인가의 여부 그리고 그들이 왜 지지 정당을 변경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새누리당은 전국 기준 20%P나 지지층이 이탈했고, 무당파/무응답층은 17%에서 30%13%P 증가했는데, 이는 다수의 새누리당 이탈 보수유권자들이 무당파 혹은 민주당 지지자로 이전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보수유권자들의 균열과 이탈이 확인된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보수정당의 분화·분열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보수정당에서 진보정당으로의 지지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19대 대선에서는 호남과 수도권 중도유권자층의 지지 정당 전환(스윙 중도층),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호남의 스윙보터들이 20대 총선과 다른 19대 대선 결과의 차이를 만든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관건은 중도정당의 진로인데, 중도정당 지지층은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더욱 분화되면서 21대 총선에서 지지 정당을 상실했고 20%는 미래통합당으로 80%는 민주당으로 지지를 전환한 상태이다. 이러한 지지의 변화 역시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 국정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다시 중도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슈(정책) 중심 정당으로의 혁신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스윙중도층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21대 총선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중도층의 다수가 민주당으로 지지를 전환함으로써 수도권, 특히 경기지역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적으로 보면 스윙 중도층이 가장 많이 이동한 지역은 호남인데,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53.3%의 유권자층이 11.3%(민생당+국민의당)만 남았지만, 민주당은 20대 총선 28.6%에서 21대 총선 61.0%(열린민주당 포함할 때 69.2%)의 지지를 얻어 최대 40.6%P 증가했는데, 국민의당을 이탈한 42.0%P의 지지층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전환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 수치이고, 이러한 스윙보팅이 광주 지역구 8석 전부를 석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으로 등장한 3당 체제가 해체되고 21대 총선을 통해 양당체제로 복귀한 상태이다.

양당체제로의 복귀는 중도이념 부재론, 중도정당 무용론, 표류하는 중도 유권자 등 중도정치 전반에 대한 부당한 비판과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에 다시 한번 중도이념은 무엇이고, 중도 유권자란 무엇이며, 한국사회의 중도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집합자료와 경험 연구 자료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중도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 지반을 다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민주당은 촛불 승리 연합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수렴 정치를 해야 함에도, 진보극단화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극단화된 민주당과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중도 유권자의 민주당 이탈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종인이 주도하고 있는 보수혁신의 요체는 극우에서 중도화로의 이념지반 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기본소득제 도입 등 다분히 중도층을 의식한 혁신안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특히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2022년 선거는 2017년 선거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중도정당 선거 승리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정책 의제 공유를 통한 중도 야권 통합의 필요성과 과제 검토, 스윙보터 유입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민생경제 프레임을 통한 중도 스윙보터 유입 전략 등을 통해 중도 정당정치의 부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토의

 

 

권오성 : 중도는 사실 신 노선이다. 좌우 기득권에 대한 문제 제기다. 중도는 1세력과 2세력의 문제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폄훼되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충분한 지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중도의 철학과 가치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물론 지식인들의 배반도 크다고 본다. 중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합리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선두에서 끌고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중도의 미래는 전망이 있다고 본다.

 

 

양건모 : 입소스코리아 자료상에서 진보진영이 상당히 많고 보수와 중도를 다 합해야 진보를 이길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님은 민주당이 현재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더 늘어나고 있고, 민주당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지점으로 문제들을 잘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오승용 : 박성민 대표가 경향신문에 기고했던 글을 보면, 40%가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러한 콘크리트 지지층은 없다고 본다. 40%의 마지노선이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양가성의 허들 때문일 것이다. , 민주당도 문제가 많지만 국민의힘은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다. 선거는 어차피 주어진 답지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당과 나를 일치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안심할 수는 없다. 현재 객관적 조건들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이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박정희 : 중도층이 존재하고 증가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중도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는 보수와 진보가 있었느냐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에서 승리했던 것은 호남에 기반을 둔 이익투표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할 것 같다. 스윙보터는 중간정책을 선택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선거 때는 자연스럽게 정책이 중도로 수렴되기 마련이다. 그것이 중도층의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승용 : 20대 총선 당시의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중도인지에 대해서, 호남에 기반을 둔 호남 이익을 추구하는 유권자층이 아니었느냐는 주장은 일견 긍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설명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호남의 대표적 진보유권자층이다. 그렇다면 진보유권자층이 아닌 자들은 누구인지의 문제가 있다.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에서 20%가 넘는 지지를 받아 제3당을 차지했다. 국민의당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중도의 외연을 대폭 확장해서 진보정당을 대체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진보영역을 확장하기에는 지지기반이 취약하므로 게임의 룰을 바꿔 장기지속성을 보장하는 것, 즉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있었다. 국민의당은 두 가지 선택을 모두 놓쳤다.

 

 

장경선 : 중도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정책이 맞으면 진보, 보수와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중도라고 규정한다. 즉 무조건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정책을 보고 표를 주는 사람이 자신을 중도로 규정한다. 20대 총선 당시에 국민은 당을 보고 투표를 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했다. 3정당이 살아남지 못한 이유는 전국적 정당이 되고 싶었던 욕심 때문이었다고 본다. 합당 후 발생한 공천 계파 갈등이 있었고, 민생당도 마찬가지로 당내 갈등이 심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지 제3지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우식 : 발제자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첫 번째로는 객관적, 주관적 중도는 수치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중도를 잡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객관적 중도를 타겟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주관적 중도를 타겟팅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인물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인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다.

 

오승용 : 객관적, 주관적 중도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현실정치에서는 매우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기존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답이 없을 것 같다. 인물이 중요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에서는 인물이든 당이든 유권자들이 본인과 일체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경우를 보면 인물도 없고, 그것을 넘어서는 요인들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김상수 : 우리는 지금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갇혀 있는 것 같다. 안철수는 새 정치에 갇혀서 국민에게서 멀어지는 감이 있었고, 그 이후 안철수가 들고나온 것도 중도인데 그것 때문에 또 공격을 받은 것 같다. 국민은 자신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데, 정치 세력이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결국 민생당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중도, 진보, 보수의 접근보다는 실용적인 정당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동호 : 국민의힘이 30%의 지지율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20%대로 지지율이 내려가 있다. 현재 언론은 김종인 체제가 정치 리더쉽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러한 언론의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정우식 : 결국 인물하고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생당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족하지만, 우선순위를 두자면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책을 제시하는 시기와 정책을 실효적으로 제안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기에 그런 질문을 드려보았다.

 

오승용 :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의 아스팔트 보수의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에 대해 국민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지지 흐름이 고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야당 내부의 갈등일 것이다. 만일 김종인 혁신이 성과를 낸다면 내부에서의 세력 재편, 중도세력과의 통합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강동호 : 지금 민주당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쌍벽을 이루고 앞서 나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강성 이미지이고, 이낙연 대표는 온건 이미지인데, 이재명은 진보극단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낙연 대표는 중도 수렴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오승용 : 이념적으로 보자면 이재명 지사는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포퓰리스트라고 본다. 정책에 일관된 흐름이 없다. 다만 어떤 정책들이 국민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이념적으로 보면 온건 중도라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의 이념 성향과 본인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낙연은 결국 친문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수봉 : 중도정당의 미래는 중도라는 이름을 뗄 때 미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라는 말은 보수와 진보를 전제로 성립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었다. 우리 정치에는 기득권 담합정치밖에 없었다. 그 시대 정신을 놓치면 어떤 정치 세력도 살아남을 수 없다. 국민의힘의 김종인 체제는 더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지만, 현재 한계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민생당은 서민들의 생계 문제나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 실패했던 제3지대 정치는 팬덤정치였고, 이벤트 정치에 불과했다고 본다. 결국, 포퓰리즘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본다.

 

권오성 : 현재의 상황은 2012년 상황하고 비슷하다. 당시에도 여권과 야권에 대한 실망이 컸었는데, 그 힘을 응축시킨 것은 트랜스, 물결, 흐름을 만들면 응집이 된다. 그럴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발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오승용 :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일 것이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본다. 내년 4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 날 것 같다. 그때까지는 이탈하지 않고 대열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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