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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공화주의 쟁점사항 논의와 토론] 채진원 교수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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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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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공화주의 쟁점사항 논의와 토론

 

 

21세기 공화주의 쟁점사항 논의와 토론

일 시 : 20201028() 오전 10

발제자 :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정 리 : 권기마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최근의 현상: ‘가족국가인가 민주공화국인가?

최근 현상을 보면 가족국가인가 민주공화국인지가 문제 되는 것 같다. 가족국가라는 개념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이 개념은 일본에서 정치연구를 오래 한 정치학자 마루야마 마사오(まるやま まさお)가 주장한 것으로, 가족의 연장으로서 국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가족국가이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파벌, 종족, 부족을 뛰어넘어서 근대적 의미의 국가를 상정하는데, 서구와 달리 동양은 여전히 국가는 가족의 연장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는데, 수신제가는 사적인 영역이고, 치국평천하는 공적인 부분이다. 수신제가라는 사적인 부분의 연장으로서 치국평천하가 말하여진다.

 

가족국가 개념에서의 파벌, 족벌 등은 민주공화국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 불공정을 통한 대학 입시, 취업, 신분 세습 등의 현상이 만연해 있다. 특히 정당들도 보면,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현상은 아니지만, 상위 10% 내의 지식인들과 좌파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나머지 약자들은 약탈을 당하고,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 공화국(republic)이라기보다는 가족공동체의 연장선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배운 자들과 가진 자들이 권력과 지식을 세습하기 위해 공정의 사다리를 걷어차려는 욕망에서 국민감정법 내지는 정서법을 어기고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능력과 관계없이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이고, 지나치게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권 확대/보편문명국가 확대로서 21세기 공화주의

본 발제문에서 21세기 공화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키케로와 마키아벨리는 도시에는 두 개의 계급이 있다고 말한다. 귀족의 지배하려는 욕망과 민중들의 지배받지 않으려는 욕망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국가를 만들어가는 에너지이자 동력이라고 말한다. 현재도 중산층을 대변하고 몰락한 중산층을 회복시키는 것이 공화주의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다. 핵심은 시민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공화주의에서는 자발적인 애국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주의를 강조하면 아나키즘이 확대된다. 정부에 대한 반감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의 속성상 확대 내지는 팽창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 방식이 억압적인지 아니면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연방이나 연합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제국에서는 큰 고민이 된다.

 

시민권(citizenship/civility) 보장과 애국심의 조화로서의 21세기 공화주의(republicanism)

개인과 국가가 만나는 바람직한 방법은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첫 번째로는 활사개공(活私開公)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전형적인 미국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방식이다. 이는 사적인 것을 줄이고 공적인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공주의가 바로 이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동체나 국가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타인의 이해와 감정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자유의 3가지 방식과 21세기 공화주의(21st republicanism)

자유에는 세 가지의 개념이 있다. 자유주의에서의 자유와 공동체주의에서의 자유, 공화주의에서의 자유가 있다. 첫 번째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liberty from state)를 의미한다. 이는 곧 국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유이다. 공동체주의적 자유는 폴리스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수 시민만의 자유이다. 국가를 만드는 자유이며, 아테네 국가에서와 같은 자유이다. 21세기 공화주의적 자유는 숙의민주주의, 법치주의에서의 자유이다. 이 자유는 타인의 간섭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는 아니다. 간섭은 받지만, 법에 근거한 간섭을 허용하는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는 비지배적 자유(freedom as non-domination)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자유는 자율과 자치의 개념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vs 21세기 공화주의

다섯 번째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파와 소수파의 대결이라고 생각한다. 공통된 합의는 누가 지배하든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악용한 극단적인 사례는 히틀러다. 공화정을 없애고 제정체제로 간 것이다. 그래서 이로부터 방어적 민주주의(wehrhafte Demokratie)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동화주의적 국가주의 vs 21세기 공화주의

동화주의적 국가주의에서는 마치 똘레랑스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굉장히 배타적이다. 다문화주의와의 대척점에 있다. 보편적 문명국가를 확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폐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세계시민주의 vs 21세기 공화주의

그렇다면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또한 21세기 공화주의와는 대척점에 있다고 본다. 급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개방·개혁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시민권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유럽이 대체로 포퓰리즘 정권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민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리와 이익을 주기 때문에 자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감이 생기는 것이다. 양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개혁을 해야 하고, 당장에 무조건적인 세계시민주의의 적용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복지국가주의 vs 21세기 공화주의

사회보장주의는 시민들이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든다. 결국, 복지국가가 가지는 한계점은 국민 생활에 지나치게 침투하여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나치게 국가에 의존적인 개인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복지주의에 대한 반발이 신자유주의로 이어졌고, 특히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논하는 생활 세계의 식민화(Colonization of the Lifeworld)’가 대부분 지나친 복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푸코(Michel Foucault)안전, 영토, 인구(콜레주드 프랑스 강의 1977~78)에서 복지국가에서 권력이 인간을 통제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렇듯 복지국가는 지나치게 시민들의 억압과 통제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vs 21세기 공화주의 공통점과 차이점

발제문의 표를 보면 개체성(individuality)과 통일성(unity)의 극단에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존재한다. 이 간극은 크지 않다. 미국적 시각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간극은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이기주의(egoism)가 구분이 잘 안 된다. 또 거꾸로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가 구분되지 않는다. 미분화된 자아와 배타적 자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 갑질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시민 의식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약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 전에 쓴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구분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타인의 이해와 자기의 이해를 모두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이기주의를 방지하는 것이 된다. 자신(개인)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은 이로 인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타인의 이해관계와 감정을 고려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즉 공감 의식에서 법과 도덕, 정의가 도출되었다고 본다.

 

공화주의 흐름들

공화주의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민적 공화주의파와 신노멀(New normal) 공화주의파이다. 신노멀 공화주의파는 영미식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민적 공화주의파는 그리스파라고 할 수 있다. 신노멀 공화주의파는 연방국가모델, 즉 큰 국가 모델이다. 스위스 같은 국가들은 시민적 공화주의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21세기 공화주의의 경쟁자들

요약하면 공화주의의 경쟁자들은 가부장적 가족주의(patriarchical familism), 가령 북한과 같은 세습체제는 명칭상으로는 공화국이지만 통치방식은 가족주의이면서 동시에 법을 어긴다. 군주를 참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주정(tyranny)이기도 하다. 또 우중정(mob-cracy), 과두정(oligarchy), 포퓰리즘(populism), 각종 가부장적 갑질(patriarchical dominance) 등이 공화주의의 경쟁자라고 부를 수 있다.

 

결론

정치학자 비롤리(Maurizio Viroli)는 자신의 저서 나라사랑론(For Love of Country)에서 공화주의 애국심을 민중(people)의 공동의 자유를 지탱하는 정치 제도들과 생활양식에 대한 사랑”, 한마디로 공화국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한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민중의 문화적언어적종족적 하나됨과 동질성을 옹호하거나 강화하려는민족주의 애국심과 구분한다. 그리하여 공화주의의 적이 참주정과 전제정, 억압과 부패라면, 민족주의의 적은 문화적 오염과 이질성, 인종적 비순수성, 사회적정치적지적 분열이라고 덧붙인다. 비롤리는 민족주의가 동질적인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헌신과 충성을 가리킨다면, 공화주의 애국심은 헌신과 충성이라기보다는 존경과 애정의 형태로서 우리 모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정치 제도들에 대한 조건적사랑을 뜻한다고 본다. 비롤리는 애국심이 조국(patria)’에 대한 사랑이라면, 이때 조국은 조국 일반이 아니라 특정한 조국인 공화국(republic)만이 진정한 조국이라고 보고, 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토의

 

 

최영기 : 한국에서 왜 공화주의적 가치나 공화주의적 정치 세력들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다.

 

채진원 : 현재 파당주의(派黨主義)가 지나치게 심하다. 국민을 위한 공공복리나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공공선(公共善)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견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최영기 : 공화주의가 정치 현실에서 어떤 다른 가치나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채진원 : 공화주의자도 여러 유형이 있는 것 같다. 법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자와 제도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자, 공론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자가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중간세력이 없는 것 같다. 중산층 회복이 시급하고, 극단세력이 아니라 중도세력이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력화가 필요하다.

 

 

박태순 :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개념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다른 것은 민주주의는 주권의 문제로 보이고,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과 시스템이 공화주의(republic)라고 본다. 이 방식을 만들어가는 요소는 권력, 합의, 제도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공화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나 토크빌(Tocqueville)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할 때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권력을 아래로부터 형성해나갔다는 것이다. , 카운티(county)의 권력이 모여서 주(state), 주의 권력이 모여 연방(federal)으로 가는 형태로 권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비지배적 권력 형태의 공화주의이다. 이러한 형태는 결국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가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화주의가 정립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역사도 짧고 왜곡된 방식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공화주의적 개념이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최영기 : 가족주의나 유교주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겪는 과정에서 공화주의적 발전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민주화만 이룩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채진원 : 근대화는 결국 가족주의를 탈피하는 것이라고 본다. 가족주의를 탈피해서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가(國家)라는 말 자체도 여전히 가족(家族)의 형태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서양과는 국가개념이 다르다. 우리는 지나치게 유교적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권오성 : ‘한국의 가족주의는 유교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의문이 든다. 유교 문화적인 것이 가미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유교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유럽에도 이러한 가족주의는 존재한다.

 

채진원 : 유교도 여러 가지 파들이 있다. 주자학, 양명학뿐만 아니라 동도서기론도 있다. 겉으로는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유교적이라는 것이다.

 

 

강동호 : 공화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공화주의를 개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를 중도적 철학으로 보기도 애매하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공화주의라는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본다. 87년 체제는 민주주의적 혁명이었지만, 촛불혁명은 공화주의적 혁명이었다고 생각한다. 87년 민주항쟁은 군부독재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주적 항쟁이었고, 촛불혁명은 확장된 형태였다. 민주주의적 형식이 사실 참주정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속을 채워나가는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공화주의가 아직 온전하게 확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참주정, 중우정, 과두정 등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도 일종의 중우정이라고 본다. 가족국가나 기업 국가들로 공화주의를 설명하기보다는 전통적인 공화주의적 언어들로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이 체계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채진원 : 포퓰리즘이나 중우정치는 타락한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현재의 상황은 민주주의도 안 되는 가족주의가 지배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우식 : 국민에게 공화주의적 가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경우에 국민에게 공화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과정, 즉 공화주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칼 포퍼는 교육의 역설을 말하고 있어서 공화주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질문드리고 싶다.

 

채진원 :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험도 필요하다. 미국도 독립전쟁을 하면서 발전한 나라이다. 미국은 500년의 기간 동안 그러한 성장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100년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긍정하고 있어서 공화주의가 감춰져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밝혀주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화주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반독재와 민주주의를 동일시하여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즉 민주주의 안에 공화주의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박태순 :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개인의 주권이고, 그것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주권이 되는 것이다. 다만 주권실현의 방식을 고민할 때, 공화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는 것 같다.

 

채진원 : 첨언을 하자면, 서구에서는 개인주의와 공화주의를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박상병 :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개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굉장히 다양하다. 이 논의는 주로 정략적으로 여당에 대한 반대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반격으로 사용된 것이다. 우리는 공화주의에 대해서 스스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채진원 : ‘21세기 공화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현실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공화주의를 이야기해야 하고 서구의 공화주의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다.

 

강동호 : 21세기 공화주의의 탐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의 정치 현상이 우리가 부르는 중우정에 가까운 현상이었다고 본다. 현재 상황을 보면 자유주의적 보편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져 있어서 공화주의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꽤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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