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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정치세력화 전략] 이환식 위원장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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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1.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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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_제3지대_정치세력화_전략_이환식_위원장.pdf

 

 

3지대 정치세력화 비전과 전략

 

 

3지대 정치세력화 비전과 전략

일 시 : 2020113() 오후 4

발제자 : 이환식 남북건강공동체위원회 위원장

정 리 : 성덕량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3지대 정치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제3지대 정치가 사회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3지대를 표방한 세력은 여럿 있었다. 정치사에서 제3세력으로 여겨지는 세력들의 출현이 세 번이 있었다. 첫 번째는 과거 김종필 총리가 이끌었던 자민련이 있었으나, 이 세력을 제3지대 정치 세력으로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충청권을 하나의 지역 기반으로 삼은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기존 정치와 차별화된 제3지대 세력으로 보기 어렵다. 두 번째는 정주영 회장이 창당한 국민당이었는데, 그 당도 정주영 회장 개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급조된 당에 가까워서, 진정한 의미의 제3세력이라 부르기 어렵다. 세 번째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인데, 콘텐츠보다는 안철수라는 개인의 인기에 힘입어서 특정 지역(호남)에 침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와 별 차이가 없었다.

프랑스의 경우, 3지대 정치 세력이 극우를 표방하면서 전통적인 양당을 위협하였다가, 마크롱(Macron)이 중도 기치를 내세우고 전통적인 거대 정당을 대체하였다. 마크롱의 정당이 지속 가능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현재 민생당이 가진 고민과 같을 것이다. 기존의 정치 이념과 지형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프랑스의 선거에서 녹색당(Les Verts)의 선전은 기존의 판을 바꿨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대가 전환되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정책과 세력화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대 전환의 징후들

 

시대 전환의 첫 번째 징후로 국가 권능의 회복을 들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종래의 신자유주의가 표방했던 시장 만능주의가 한계를 드러냈고, 위기 순간에 결국 믿을 것은 국가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시대 전환의 두 번째 징후는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회의이다.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은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양극화와 불공정, 지속 불가능의 한계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성장 방식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효율과 경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익과 연대에 기반한 녹색과 안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시대 전환의 세 번째 징후는 탈이념화 현상이다. 코로나 이후, 기존의 녹색은 진보의 의제이고, 안전은 보수의 의제라는 전통적 이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탈이념, 탈지역 녹색안전세력이 주도할 수 있는 제3의 정치 공간이 형성되었다.

 

2. 정책 비전

 

민생 문제 해결

 

민생문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책은 국가 고용주 제도이다. 기존의 고용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고용 정책이 실패한 주된 원인은 산업 현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집착한 것이라고 본다. 기업만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본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는 노동만이 생산적이고, 산업 현장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비생산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활동도 사회에 생산적으로 엄연히 이바지함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활동에 대한 급여를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 , 국가가 고용주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정책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왜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가? 한 사회의 생산은 산업 현장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국민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현 사회의 부()는 집단적 사회유산의 열매로서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대가를 받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회의 부()에 기여한 사람들은 대가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산업 현장에서 대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정당한 몫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에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대략 2,000만 명 정도이다. 이들에게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연간 120조 원이 소요된다. 복지지출예산이 180조 원임을 고려하면 큰 부담이 아니다.

세 번째 정책은 주택에 대한 불로소득 환수와 월세 보조금 지원 정책이다. 주택에 대한 불로소득 환수의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전액을 환수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하고 30%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얻은 세수(稅收)로 주택 임차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주는 것이다.

 

유능한 정부 실현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 과제가 있다. 첫째가 관료제도개혁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가는 민간의 경제행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좋게 여기는 풍조가 생겼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관료 사회가 시장경제의 논리에 지나치게 종속된 상태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국가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기관이 친() 기업화되어 개인 정보를 기업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관료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가 위기 대응 역량 강화이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을 개편하여 소모적인 인적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전국 규모의 재난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녹색안전 공동체 지향

 

녹색안전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생태 도시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심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건물신축을 최소화하고, 슬로시티 마을 건설을 위한 슬로시티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세부 정책이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서울대와 같은 국립대의 입학 정원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할당하는 것이다. 고용과 관련하여,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신규채용인원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채우는 것이다. 경제와 관련하여, 광역/기초 지자체에 활동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3. 3지대 정치세력화 전략

 

제약 요인들

 

3지대 정치세력화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익숙함으로의 회귀 본능이다. 국민은 처음에는 새로운 변화에 호응을 보이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부정적인 면이 감지되면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주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 취약하다. 우리나라 국민은 방송이나 유튜브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의견에 너무 쉽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맹목적인 진영논리에 쉽게 함몰된다. 주류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주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영향을 받은 국민 다수는 이들의 논리를 자기의 논리로 내재화하기 때문에 주류 기득권 체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전략과제들

 

3지대 정치 세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정신과 새로운 가치를 기반으로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가진 전통적인 정치 지형이나 논리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프랑스의 녹색당은 코로나 정국 이후, 기존의 정통 정당이 힘을 쓸 수 없는 영역으로 정치의 아젠다를 옮겼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세 가지이다.

첫째, 차별화이다.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차별화로 기득권 세력의 무능을 부각하는 것이다. 둘째, 혁신이다. 중앙당 중심의 정당 문화에서 벗어나서 대중성이 확인된 제3지대 인물을 영입해 오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정책적 지향성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의

 

 

권오성 : 3지대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것이 국민의 역량 부족인지 또는 수십 년 동안 세뇌 교육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후자의 원인이 더 크다고 본다.

 

이환식 : 우리나라 국민은 제대로 된 민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백 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은 유지될 것이라 본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민주화되려면, 적어도 두 세대는 지나야 제대로 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치 개혁은 교육 개혁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 중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는 순서로 할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표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다. 그렇지 않고 당에서 일방적으로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양건모 : 발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 위기가 강화할수록 국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것은 결국 현 여당인 민주당으로 권력 쏠림 현상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심화할수록 제3정당에 불리한 정치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둘째,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언급하셨는데, 시민단체 대부분은 재정이 취약하므로, 정부나 여당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셋째, 녹색 아젠다와 관련하여 기존에 녹색당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본다.

 

이환식 : 민생당은 정치적 측면에서 전과가 있다고 본다. 안철수라는 개인의 인기와 새 정치라는 국민의 기대에 힘입어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새 정치를 실현하지 못한 채 계파 갈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았다. 이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3지대 정치 세력의 부활은 요원하다고 본다. 녹색당과 연대가 이루어져도 구태의연하게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면 안 된다. 국민 동원력이 우리나라만큼 강한 나라는 별로 없다. 정치적 아젠다가 신선하고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희망은 있다.

 

 

박정희 :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활동 일자리와 존재 자체만으로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시각이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지급 대상을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만 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통적 의미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본다. 이것은 기여형 기초 연금제와 유사하다고 본다. 둘째,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양도 차익의 전액 환수를 주장하셨는데, 이것은 양도세적 접근이다. 궁극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국립교양대학과 국공립통합네트워크는 같은 개념인지 궁금하다.

 

이환식 : 국립교양대학과 국공립통합네트워크는 다른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은 공공성이 매우 적고 재단이나 이사의 소유물이라는 관념이 강하다. 이러한 폐단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교양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2년제 국립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 대학은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의 학생들은 특정 지역의 교양 대학에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또한, 고시를 통해 임관한 관료들은 학벌을 중심으로 인맥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폐단을 완화하기 위해, 관료법관변호사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선발하는 정책 대학의 설립도 주장한 바 있다. 정책 대학은 지역별로 같은 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인구 분산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강동호 :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활동 일자리가 진보 진영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던 공공 일자리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둘째, 노동과 활동의 경계를 언급하신 것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참여소득을 고려한 것인지 궁금하다. 셋째, 교육과 관련하여 지방 대학의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방의 경우, 2020년 현재, 입학 정원이 지원자보다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정책 대학의 정원을 분배하면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환식 : 활동 일자리의 경우,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게 책정하여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강동호 : ‘활동 일자리라는 것은 사적 경제 시장에서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과 국가가 새로운 형태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환식 : ‘활동 일자리는 기존의 사경제 시장과 같이 국가가 사용주가 되는 개념이 아니다. 일하기 싫고 놀고 싶은 사람은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만 받으면서 생활해도 된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일을 하면서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겠다는 사람은 활동 일자리영역으로 와서 일하면 된다.

 

 

최영기 : 독일 통일 이후, 실업자들이 일거에 많은 수가 생겼는데, 기존의 고용보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고용회사라는 것을 설립하여 고용회사에 가입된 사람이 취업할 때까지 급여를 준 사례가 있다. 취업할 때까지 이 고용회사에 출근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별로 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생각해보면, 활동 일자리청년 고용회사와 같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하면 그에 기반해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미취업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실업급여를 주는 것보다 유의미한 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태순 : ‘활동 일자리는 현재의 협동조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유럽에서 협동조합이 활발했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은 산업 구조가 견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와 틈새시장을 잘 공략하면 크게 성공할 기회도 있었고, 대기업도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했었다. 그러나 현재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하는 주체는 산업계의 마이너들이다. 따라서 기존 산업의 강자와 경쟁이 쉽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결국, 효율성이 부족한 분야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꼴이라서 지속가능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 같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파에서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 많이 반영되고 수요자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한 느낌이 든다. 지방으로 내려가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굳이 내려가게 만드는 것은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

 

이환식 : 지방분권을 의도했던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 이것은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실패했던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녀 교육은 절대적 의미를 갖는다. 혁신도시를 만들고 혜택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지방으로 인구나 정부 기능을 분산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인생이 달린 대학 교육에서 이득을 본다면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직장이 지방에 있다면 부모 중의 한 명만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서울에서 KTX로 출퇴근하면 된다. 그러나 자녀의 입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 가족 전체가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 3세력이 표를 얻지 못한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오히려 열악한 지방에 혜택을 주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값 안정화에도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에 가깝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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