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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 정치사상 - 좌도우기와 합작이론의 관점에서] 이남곡 인문운동가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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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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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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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정치사상

 

 

코로나 시대의 정치사상

일 시 : 2020114() 오후 2

발제자 :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

정 리 : 권기마 연구원

 

목차

. 코로나 위기와 새로운 전환의 기회

. 한국의 상황

. 합작과 좌도우기의 불가피성

. 협치와 연정을 가로막는 요소들

 

 

중점 발제 내용

. 코로나 위기와 새로운 전환의 기회

코로나라는 미증유(未曾有) 사태는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사태는 인류의 문명, 역사에 있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문명 전환의 동력보다는 우리가 살아온 관성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현재 상황을 보면 역시나 새로운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 과거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인류 역사를 대관(大觀)해서 볼 때,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은 다른 동물과 달리 특유한 자유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특유한 자유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뒷받침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다. 가령 생태계 안에서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며, 그 실현을 위한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는 자유 확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유 욕구의 실현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물질계의 자유이다. 먼저 생존을 위해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물질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인간이 활용하는 자유까지로 발전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억압과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이다. 세 번째는 인간의 관념계의 자유이다. 불교계에서는 탐진치(貪瞋癡)를 삼독(三毒), 즉 세 가지 독이라고 한다. ()은 탐욕(貪慾)을 의미한다. ()은 분노(憤怒)를 의미한다. 분노는 증오(憎惡)로 이어진다. 현실정치에서도 분노와 증오가 심각하다. 이는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분노와 증오는 자유가 아니다. ()는 어리석다는 것인데, 이는 무지(無知)가 아니다. 치는 자기가 아는 것이나 자기가 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착각이다. 그것이 치의 바탕이다. ()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은 무지의 자각이다. 인문운동은 이러한 무지를 자각하여 무엇이 옳은지를 연찬해가는 출발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자유, 즉 물질계의 자유,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관념계의 자유는 하나의 세계로 이어져 있다.

 

우리 사회는 좌·, 보수·진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의 고정관념에 얽매인 정체성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가령 좌파=진보라는 것으로는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완고한 좌파 또는 완고한 우파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완고한 진보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형용모순이다. 그 자체로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우파가 때로는 진보적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는 보수 대 진보라는 의미에서의 진보가 아니라 인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갔고, 더 나아갈 것이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진보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물질적 진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큰 역할을 했다. 두 번째로는 제도의 진보이다. 이것은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며, 억압, 착취, 불평등에 저항하는 것이다. 끝으로 관념계의 진보이다. 이 세 가지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 연관의 중심고리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문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순서가 보편적인 순서일 것이다. 최종적 자유는 관념계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문제는 세 가지 진보 사이에서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물질계의 진보를 나타내는 과학 기술의 발전은 고도로 이루어졌지만, 관념계의 자유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것은 거의 답보상태이다. 인간의 행위능력과 자기중심적 가치이념체계 사이의 격차와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장해온 합작은 이러한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상적·철학적 기초이다. 요즈음에는 협치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협치보다는 합작(合作)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라고 본다.

 

. 한국의 상황

한국은 국권 상실과 식민지, 해방과 분단, 동족상쟁의 내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국가가 되었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한 개방국가이고, 경제적으로도 GDP가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나라이다. 또한, 동아시아 3개 국가에도 당당하게 한국이 속해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는 모순과 갈등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민주화·산업화 세대와의 갈등이 심각하다. 민주화·산업화 과정에서의 여러 모순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모순보다도 그 밑천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합작과 연정이다. 이러한 모순과 갈등의 해소는 합작과 연정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들다.

 

. 합작과 좌도우기의 불가피성

좌도우기라는 것은 합작의 연장인데, 좌도는 사회제도의 이상이다. 좌파가 추구하는 것은 주로 평등이다. 즉 차별,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우파의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좌도우기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그것들이 물질적 생산력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표면에 나타난 결과일 뿐이고, 진정으로 실패한 것은 개인의 해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질적 생산력을 해결해준 것은 자본주의, 즉 자유시장경제이다. 그것은 개인의 해방이라는 인간 역사의 한 과제를 실현해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진보냐 자본주의가 진보냐는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힘들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본주의는 물질적 진보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좌도우기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좌파가 추구했던 이상들을 우파의 방식, 즉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로운 동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따뜻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식이다. 따뜻한 것은 좌파의 방식이고, 효율적인 것은 우파의 방식이다.

 

한편, 합작이 우리 역사에서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합작은 존재했었다. DJP연합이 그것이다. 김종필은 산업화를 이끌었던 주역이고, 김대중은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이다. 그러나 DJP연합은 정치적 연합으로 그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합작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합작은 존재했었다. 건국 초기의 조봉암과 김성주의 선거연합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연합들이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정치공학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합들이 화학적인 융화와 조화의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차기 정부가 요구받는 것이라고 본다.

 

또 좌도우기와 함께 하는 것으로 새 문명(문명 전환)이 있는데, 이는 인류적 테마이다. 좌도우기와 문명 전환의 목표는 새로운 문명의 선진복지국가를 여는 것이다. 첫 번째는 총생산성을 안정시키는 것, 즉 물질적 진보를 보장하고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좌파가 해온 것이지만 이제 이념에 따라 나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문명의 전환이다. 요즘 생태와 환경문제를 많이 논하는데, 문명 전환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까 언급했던 관념계의 진보와 직결되어 있다. 사람들의 의식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명전환은 어렵다. 문명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과 인문운동이 절실하다. 혁명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적어도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는 당() 대 당()의 연정은 어렵다고 본다. 지금은 실질적 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장관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의원내각제를 합의제로 이해하는데, 현재의 정치문화에서 의원내각제는 어렵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제를 살리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점(分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치문화에 근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 형태는 이원집정부제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실질적 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만약 야권 후보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주당의 180석과 정치를 해야 한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담대하게 정권교체 수준의 개헌을 공약하는 것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협치와 연정을 가로막는 요소들

이해관계나 정책의 차이에 따라 대립이나 갈등은 존재하며, 정치적 진영(陣營)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그 해결 과정에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현실에 바탕을 둔 정체성이 뚜렷한 좌우 진영은 연정이나 합작을 막는 요소가 아니지만, 사회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실재와 괴리되는 관념이나 정서에 바탕을 둔 편 가르기는 장애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민족주의라는 관념을 넘어설 때 우리 역사, 언어, 공동체의 생명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다. 남과 북의 체제의 이질성이 민족이라는 이름의 동질성보다 커졌고, 특히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과 정서가 오히려 동족 간 핵전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기이한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자주적 결단'으로 남·북 두 국가의 일반국가 관계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점차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양국의 내부 변화를 거치며, 통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함께 아시아 연방의 주역으로 오랜 역사와 언어, 공동체의 특징을 살리며 광활한 미래를 펼쳐갈 수도 있다. 통일은 현재나 미래에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협치와 연정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과거사 문제이다. 우리는 과거사를 현재의 정의 실현과 미래의 빛 속에서 넘어서야 한다. 이른바 척결과 청산이라는 관념의 늪과 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부정이나 비정상과 연결되는 것을 단절하자는 의미에서, 정상화라는 목표에서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면 된다.

 

 

토의

 

박상병 : 이남곡 선생님의 전반적인 사상과 시대적 통찰을 많이 배웠다.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하고 있고, 권력 구조나 정치 시스템에 대해 경청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 공자(孔子)의 사상에서 현실적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노력해보겠다.

 

이남곡 : 공자(孔子)사상이 실제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유교의 폐단이 우리의 정체성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의 폐단을 극복하는 것과 공자의 사상의 발전은 표리의 관계에 있다. 중국은 이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G2로서 공자정신이 그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성덕량 : 진영논리는 논리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 문화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가 들어와도 유교 기독교가 되고, 불교도 유교식 불교가 된다고 한다. 기본이 되는 정서가 유교인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성리학을 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유교문화가 극단성을 막아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영기 : 연정과 합작에 대해서는 이남곡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사회 원로들께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가장 아쉬운 것은 잘 형성된 협치의 기반을 가지고도 협치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권력을 이해관계에 따라 나누는 것이 대통령 개인의 성향인지 아니면 정치권의 일반적인 경향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향과 경향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남곡 : 그런 현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답답한 현실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집권 세력이 척결과 청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계속해서 연정과 합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상황은 교체기로 보인다. 인류적으로 보면 문명교체기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 전환기인데, 지혜와 힘을 모아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인 것 같다.

 

최영기 : 산업화 세력들은 물질적 풍요에 기여했고,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통한 당시 상황의 억압을 해소하는 것에 기여했다. 그러나 관념계에서의 진보나 자유의 획득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결사를 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다. 그런 요구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진일보가 어려운 것 같다.

 

이남곡 : 그러한 점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새로운 정치문화가 정착되는 것, , 정치가 새롭게 바뀌는 것에 해법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그런 정치문화를 할 수 있는 세력들, 가령 정당들이 인문적 소양과 바탕을 가져야 한다.

 

 

강동호 : 민족주의 관념을 버리고 남북이 동등한 지위의 국가 관계로 가자는 것은 곧 통일이라는 것이 절대적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다. 양국체제에 대한 견해는 최장집 교수를 비롯한 여러 학자가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도 비판적인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힘 있는 담론이나 논리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도 남북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태순 : 왜 공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피노자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결국은 윤리론이다. 인간이 가장 정합적으로 적합하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방법은 윤리라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스피노자의 정치철학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정치 속에는 정치 공학은 있지만 정치 문화는 없는 것 같다. 우리의 정치는 현재 정치적 상상력이 없는 정치이다. 왜 그런 것이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남곡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러한 물질적 토대를 가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민주화운동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물질적 토대는 교육시스템이다. 선생님 말씀대로 교육 혁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남곡 :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결국 합작은 불가피하다. 합작이 없이는 앞으로 나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합작은 이상(理想)이 아니다. 현재의 정치가 이전투구적 상황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중도가 빛을 발할 것이다. 중도는 좌우의 중간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가장 옳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진보를 통해 극단과 극단의 폭은 좁아질 것이다.

 

최영기 : 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촛불과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진보한 것이라고 본다.

 

 

박정희 : 합작과 협치 연합의 의미가 내재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본다. 그 부분이 결국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독재에서 민주정으로의 교체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발전된 시스템이나 문화를 갖지 못한 것 같다. 적대적 공생관계의 정치문화를 고치려는 노력, 가령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통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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