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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국가'의 가능성, '민생+4'프로젝트 지자체 시범사업 방안, '민생+4'지역기반 일자리 플랫폼] 장익준연구원 (201110)
  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10
    조회수
    153
민생+4_발표.pdf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국가의 가능성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국가의 가능성

중점 발제 내용

. 들어가며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 정부가 국민의 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려고 한다. ‘복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통제할 때는 첨단기술을 수용하면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때는 더디다. 본 발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살피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국가 운영에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국가와 국민이 만나는 접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 4차 산업혁명은 어디까지 왔는가?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하 ‘4차 산업혁명’)2016년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해 공식화된 개념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은 대중들에게 매력 있게 전파되고 소비된다는 것에 있다. 산업혁명의 단계를 살펴보면 1차 및 2차 산업혁명을 거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 이후 지능과 정보를 활용한 지능정보 기술산업이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은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은 인접한 기술들의 융합과 협업방식으로 작동된다. 20164차 산업혁명이 소개되고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들은 벌써 여러 번 교체되었다. 초기의 3D 프린팅 기술과 로봇 공학에서 현재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가 이끌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주요 기술이 융합되어 있다.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주요 기술과 최대 시장 모두 미국이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지만, 기술력에서는 미국과 차이가 있다. 틱톡의 경우처럼 중국 기업들 역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중요하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데이터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통제를 부르는가?

4차 산업혁명은 지능과 연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중압 집권적인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표방해 왔다. 탈중앙화와 분권, 공유와 개방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이 내세웠던 대표적인 구호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처음에는 서비스나 제품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결국은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경로를 따른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시장을 장악하는데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대중을 잡을 수 있고, 플랫폼이 확보한 대중들의 숫자는 자본의 투자로 바꿀 수 있다. 플랫폼의 경쟁력이 기술에서 온다면 우버는 인공지능을 무기로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서 독점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플랫폼은 시장을 구축하지 않는다. 플랫폼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무언가를 교환하도록 중개할 뿐이다. 플랫폼은 매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린다. 다만 플랫폼은 시장을 구축하지 않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가진다. 플랫폼이 기존의 시장을 쇠퇴하게 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플랫폼 노동을 통해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오랜 기간 수많은 이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확보된 노동자의 권리를 우회해 버린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지나치게 유연하고 어떤 면에선 가상화되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일을 시킬 수 있겠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어떤 복지나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로 그동안 집권했던 정부들도 ICT 인프라를 활용한 경제 공약과 혁신 공약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가령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를 반영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시도했고, 박근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메이커 운동을 반영하여 창조 경제를 설정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 당시 경실련은 문재인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에 대해 종합선물상자식 공약이라 평가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데이터 3의 개정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홍보되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탈원전 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도 여러 영향을 주었다. 탈원전을 대신할 친환경에너지로 초기에는 태양광을 강조했고 최근에는 해상 풍력이 부각되었다. 탈원전 정책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끼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전기료의 상승이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와 통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한국전력이 적자 기업이 되었고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장려를 위해 주었던 요금 혜택을 철회하고 충전 요금을 인상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인프라로 여겨지는 5G 통신망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5G 도입을 홍보할 때는 5G 중계기가 4G 중계기보다 전력 소비도 낮고 전자파도 적다고 알려졌지만, 2020년 통신망 업체 에릭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5G 기지국을 운영한 결과 4G 기지국에 비해 최대 3.5배에 이르는 전력을 소비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전력 정책은 블랙아웃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양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왔고 폭염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복지라 말할 정도로 가정용 전기 사용량도 계속 증가해 왔다. 물론 국민적 합의 아래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는 대신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전기 요금 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일단 원전은 멈추고 당장의 적자는 세금으로 때우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애드립 정치였다.

 

. ‘플랫폼 국가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플랫폼 국가(Nation as a Platform)’플랫폼으로 작동하는 국가라는 발상이다. 국가는 정치 이념을 행정 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여 초연결과 초지능이 만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었다면 이런 변화가 국가라는 시스템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로일 것이다.

 

플랫폼 국가로 이행하는 기본 발상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디지털 전환은 원래 기업에서 기존에 오프라인이나 아날로그로 수행하던 것들을 디지털 영역으로 옮기는 것을 뜻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스마트 기기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이미 많은 것들에서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오늘의 대중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경험은 순식간에 모두의 것으로 공유된다. 그 경험이 모두 진실하거나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 순간에도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대중이 서로를 움직이고 있다.

 

민간 영역의 플랫폼은 누가 더 많은 대중을 끌어들이는가로 경쟁한다. 네트워크 효과로 성장하고 결국엔 하나만 살아남는 시장이다. 대중들이 민간 영역을 대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 영역에서는 가능한 것인데, 국가는 왜 불가능한가를 묻게 될 수 있다. 플랫폼 국가는 일부러 추진하지 않아도 결국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이 디지털 전환으로 간다면 아무리 느리고 보수적인 국가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 맺으며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이며 국민이 적극적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나라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지만, 집권 이후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논의 과정을 생략한 졸속 정책을 내세워 애드립 정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플랫폼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로 이뤄지기에 감시 자본주의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플랫폼 국가로 가는 길에는 민간과 협업하여 공유와 개방을 택하는 것과 정부 주도로 중앙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좁혀 생각한다면 오픈 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표준화를 통해 민간과 협업하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계별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부작용이나 역작용을 줄이면서 플랫폼 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이상적인 개발 방향이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선언에서 현실로 옮겨오는 진입로에 서 있다. 플랫폼 국가로의 이행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을 세워나간다면 변화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민생+4' 플랫폼 지자체 시범사업 방안

 

 
 

민생+4’ 플랫폼 지자체 시범사업 방안

중점 발제 내용

. 들어가며

민생+4’ 지역기반 일자리 플랫폼은 지역경제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더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각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생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민생+4’ 플랫폼을 지역경제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발제에서는 민생+4’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는 선도 사업을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시범사업을 벌이는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 경기도 안산 : 스마트 모빌리티

안산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전기자동차와 스마트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자 한다.

 

안산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안산 반월공단의 2차 산업의 비중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3차 산업의 비중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다. 안산은 서울이나 기타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인력과 지역에 남아 있는 인력이 확연하게 나뉘는 도시이며 반월공단이 있어 인근의 화성과 같은 베드타운(bed town)은 아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중심 도로와 반월공단 진출입로를 제외하면 교통 체증이 적은 도시이며, 주택가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도시지만 대형 트럭의 무단 주차 문제가 있다.

 

안산에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현재 순수 전기자동차(EV) 도입과 운영에서 어려운 점은 보조금을 제외하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2배 가격으로 일반인 구매에서 부담이 있으며, 완속 충전에는 6~8시간이 필요하여 충전소가 부족할 경우 여러 대를 충전하기에 불편함이 있고, 100~300의 주행 거리로 급속 충전소가 없는 경우 장거리 운행이 불안하다는 문제가 있다.

 

안산의 경우 주거지 곳곳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공간의 여유가 있다. 중심가 외의 도로에서는 정체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도시 내부에서 이동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를 운영하기에 이점이 있다. 안산 전역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고 간단한 정비를 수행하며 전기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 공간(EV-스테이션)을 마련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자동차 공유, 복지 서비스, 공공기관 지원 서비스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V-스테이션은 전기자동차 전용 공간으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고 간단한 정비를 수행하며 주차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안산시는 택지는 개발이 끝난 상황이나 EV-스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 안산천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를 전기자동차 전용으로 개발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공무수행을 위해 보유하거나 운행하던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요를 소형승용차와 소형 전기자동차를 이용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로 아웃소싱을 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고, 기존 택배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마을 입구에서 가정까지 공동으로 택배를 전달하는 이른바 라스트마일서비스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 전국 : 이동식 미디어 센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의학적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과거처럼 극장에서 밀집하여 영화를 보는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극장 개봉 영화를 마을 단위로 가져와 상영한다는 제안이 업계 입장에서도 나름의 이익이 되고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를 4차 산업혁명과 연계시켜 사업을 진행한다면, 먼저 지자체와 지역 플랫폼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4~12인을 수용할 수 있는 이동식 미디어 센터를 마을 단위로 운영하고 가족, 동호회 등을 단위로 예약을 받아 최신 개봉 영화를 개인 극장과 같은 사용자 경험을 통해 상영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어촌 : 이동식 원격 진료 서비스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집중된 상황에서 농어촌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자력으로 병원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농어촌 주민들의 경우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들을 앓고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요 진단 장비를 탑재한 소형 특수차량을 편성하여 마을 단위로 이동하여 실시간으로 전문의와 연결하여 원격 진료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농촌의 필요한 전력을 마을에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촌이나 산간 오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발전차를 추가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어촌 : 드론 화물 운송 서비스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인 1~2인만 거주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의 특성상 기본적인 주식과 부식은 조달이 쉬운 편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산품이나 기타 물품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농촌의 경우 거주지에서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상점가로 접근할 수 있으며, 어촌의 경우는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요양보호사가 농어촌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고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로 현장에서 주문을 하면 자동으로 주문을 처리하여 드론이 마을 단위로 무인 배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한다. 농촌의 경우 중형 드론이 무인으로 주기적으로 오가며 배송을 하고, 어촌의 경우에는 배에 대형 드론을 싣고 섬 인근에 정박하면 원격 조정이나 무인 자율비행으로 날아가 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 맺으며

민생+4’ 지역기반 일자리 플랫폼은 지역경제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더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생+4’는 각 지역에서 지역기반 일자리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는 수요층의 연령대와 요구 사항에 대응하여 추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의 경우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중요한 과제로 제안하고 싶다. 현재 전기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 영역을 지역경제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유력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결합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민생+4’ 지역기반 일자리 플랫폼

 

 
 
 

민생+4’지역기반 일자리 플랫폼

중점 발제 내용

. 들어가며

본 발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이용하여 지역 기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민생경제에 4차 산업혁명을 더한다는 뜻에서 민생+4’라는 이름을 가진 이 플랫폼은 기존의 공공 자원을 바탕으로 구축하므로 최소한의 투자로 실용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플랫폼 자본은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는 이름 아래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만 일을 주는 방식을 선호한다. 긱 이코노미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전문직 프리랜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변화를 노동자의 권리 침해라고 반발하기보다는 새로운 고용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평생직장의 시대는 갔다. 평생직장의 시대에는 한 번 취업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고 연공서열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 더 높은 등급의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다. 이제 평생직장의 시대가 무너지고 평생직업의 시대가 왔다. 평생직업의 시대는 어려 직장을 옮겨 다녀야 했고 매해 연봉 협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는다. 지금은 생애 일자리의 시대다. 생애 주기 내내 일자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시대다. 정년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어야 하는 시대이다.

 

생애 일자리 시대는 정년퇴직이 없는 시대다. 생애 주기를 따라 여러 직장과 직업을 옮겨 다니는 시대다. 같은 시기에도 여러 직장이나 직업을 병행할 수 있다. 생애 일자리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의 총량과 지속성이다. 지금은 경계의 대상인 고용의 유연성은 생애 일자리 시대에서 중립적인 표현이 될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혁신으로 미화될 것이다.

 

. 지역기반 일자리의 조건

지역기반 일자리는 생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국민의 경제 활동은 개인을 최소 단위로 하고 가정을 기본 단위로 이뤄진다. 개인과 가정의 경제 활동은 거주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지역 기반 일자리는 각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연령층마다 요구하는 사항과 전업, 부업 여부를 고려하여 생애 일자리를 생각해야 한다. 가령 청년들은 학자금, 취업 준비를 위해 부업요구가 있고, 중년층은 주택마련과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 소득에 요구가 가장 큰 시기이다. 장년들은 지속적인 일자리를 원하나 정년보장을 받기 어려운 시기에 있고, 노년들은 일자리 못지않게 여가 시간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민생+4’ 지역기반 일자리 플랫폼

지역경제는 지역마다 현황이 다르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지역경제의 규모, 경제인구의 구성, 수도권이나 광역시와의 거리, 지역에 특화된 산업, 성장세와 하락세 등이 중요한 변수이다.

 

지역경제의 모든 유형을 다루는 것보다는 중심 연령층과 수도권이나 광역시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돌봄 노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전업/부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 내 공공 일자리를 플랫폼 노동 형식으로 소화하고, 지역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소도시의 경우 기업, 기관의 업무 일부를 가상화시켜 유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가령 직업 교육, 실습, 일자리에 이르는 과정을 연결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비대면 경제에 대응하여 특산물의 가상화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고, 공동 생산과 공동 판매로 지역 외에 판로 개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애 일자리 시대에는 생애 주기에 따라 직업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같은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애 일자리 시대에서는 직업 전환을 교육이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연기반 일자리에서 평생교육 시스템은 단순한 직업 교육으로 좁혀지지 않고 개인의 교육 요구에 맞춰 다양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 안팎의 각종 교육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민생+4’ 플랫폼의 서비스 시나리오

민생+4’ 플랫폼은 기존에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시설, 조직과 인력,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하드웨어로 삼아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상화개념(또는 기술)을 응용하여 지역 허브를 생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민생+4’ 플랫폼은 기존에 존재하는 공공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이 플랫폼은 지역 기반 일자리 수요와 지역 기반 복지 수요를 통해서 관리하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민생+4’ 플랫폼은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구축한다. ‘민생+4’ 플랫폼은 지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민생+4’ 플랫폼은 5G를 중심으로 하는 고속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역 어디에 있거나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민생+4’ 플랫폼의 보안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을 볼 때 단기간에 적응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수준에서는 통신사를 통한 개인인증과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지문인식을 조합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생+4’ 플랫폼의 추진 전략

민생+4’ 플랫폼은 지역경제를 중심에 놓고 공공기관의 자원을 하드웨어로 삼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하여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도 조율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장이 추진 체계를 대표할 필요가 있다. ‘민생+4’ 플랫폼은 한 번에 구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며 적극적인 피드백과 함께 발전시켜 나아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I식 개발로는 대응이 어렵기에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프레임 워크를 구성하고 표준화를 통해 유지와 보수가 용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생+4’ 플랫폼을 개발과 운영에는 적지 않은 자원이 소모된다. 모든 것을 공공에서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기보다는 적절한 민간(상업) 서비스와 협업을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민생+4’ 플랫폼에서 플랫폼 노동에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며 플랫폼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맺으며

민생+4’ 지역기반 일자리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민생+4’ 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꾸리고 이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생+4’ 플랫폼은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플랫폼 협동조합을 운영의 주체로 세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토의

 

 

정우식 : 발제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지자체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다.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민간이 들어와야 한다. 가령 대형 통신사업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장익준 : 알뜰폰 같은 경우 대형 통신사업자의 망을 사들여서 사업을 하는 가상망 사업자이다. 대형 통신사업자들의 사업참여는 일단 배제시키고, 가상망 형태로 판매하게 하여 지자체가 임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오성 : 소비지향형 사업구조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현재 원자력발전소 호기가 20개 이상인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발전소 호기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다.

 

장익준 : 전기수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여 전기를 저렴하게 생산하고 공급할지 아니면 전기를 덜 쓰고 원전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그 방향을 정하는 데에만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양건모 :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제로페이나 알뜰폰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장익준 :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실패한 이유는 불편함을 감수하게 만든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일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만큼 편리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지금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기차로의 전환 시점을 이용해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기차 중심의 배송시스템은 그것 자체가 사람들의 인식을 많이 바꿀 것이다. 사람들이 친환경적 가치나 협동조합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 :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회적 경제주체들은 작은 사업만 하게 되고, 또한 사업을 독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기능을 떼어와야 한다. 이는 지자체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관이 협동체제로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컨트롤 타워가 문제될 수 있다.

 

 

박태순 : 이러한 아이디어는 상당히 이상적인 것 같다. 지금 이러한 정책이 시행 중인지 궁금하다.

 

장익준 : 현재 안산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서 카쉐어링 방식으로 전기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태순 : 한 지역 단위에서 전기차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기차 생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도 않고, 충전소도 충분하지 않다. 인프라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지역 단위에서 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필요해 보인다.

 

장익준 : 수소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수소는 충전소의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수소는 압력이 일반 LNG100배 이상이다. 수소 차량의 충전은 한 번 충전하면 다시 충전할 압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의 수소차 충전소는 실용성과 안정성에서는 문제가 있다.

 

권오성 :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가가 핵심일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린다.

 

장익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필요하다. 현재 걱정되는 부분은 기존에 존재하는 택배기사들과 학원버스운송업자들의 전환 문제이다. 이 체제를 통해서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신규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산의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25% 정도는 창출이 된다.

 

 

강동호 : 코로나 시국에는 비대면과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부분에 주목해서 발제를 해주신 것 같다. 현재 수도권 분산이나 지역균형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방연합에 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 부분과도 밀접하게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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