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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생태주의와 그 정책] 이상헌 교수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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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1.18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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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생태주의와 그 정책

 

 

코로나 시대 생태주의와 그 정책

일 시 : 20201118() 오전 10

발제자 : 이상헌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정 리 : 장평안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목차

. 코로나 시대

1. COVID-19 인수공통감염병

2. COVID-19가 보여준 우리의 현실

. 생태주의와 녹색전환

1. 생태주의

2. 녹색전환의 의미

3. 녹색전환을 위한 이행과제-그린뉴딜

 

 

 

이상헌 교수 :

 

. 코로나 시대

1. COVID-19 인수공통감염병

COVID-19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현재 알려진 모든 감염병 중 60%가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한다. 인간의 과도한 자연개발과 파괴로 갈 곳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과 접촉하게 되었으며, 과도한 도시인구의 밀집 현상, 식량수급 시스템의 세계화 등이 인수공통감염병의 확산과 전 지구적 대유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인류 역사상 전염병은 그 당시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COVID-19가 보여준 우리의 현실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COVID-19가 보여준 우리의 현실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금융화된 자본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이윤을 창출하고, 자원개발을 통한 편익을 독차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동에 한계가 있으며, 소수의 전문직, 정규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착취당하거나, 살던 곳에서 쫓겨나 난민 혹은 홈리스 신세로 전락하면서 개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산업화되고 세계화된 식량 및 농업 모델이다. 현대의 농업 모델은 물 부족과 토양 침식을 초래한다. 사람이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토양은 한정적이며, 이미 이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토양 사용을 위해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또한, 소고기 문화는 21세기 들어 환경에 대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다. 쇠고기는 국제적인 소사육복합체를 통해 움직인다. 소 사육을 위한 곡물은 남미 등에서 산림을 목초지로 전환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소가 전 세계 곡물의 1/3, 전 세계 대두의 95%를 소비하고 있다. 유럽연합 농지의 경우 75%가 동물 사료 재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기업이 주도하는 공장식 농업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을 열악한 상황에서 키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 항생제, 호르몬 등을 투여한다. 이러한 물질은 분뇨로 함께 방출되어 식수를 오염시키고 물고기를 폐사시키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육이 조밀하게 이루어지는 공장식 농업에서는 동물이 박테리아에 취약하고 잘 전파되어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환경이 된다.

 

2) 심각한 불평등

COVID-19 이후 다음 팬데믹은 불평등이다. 한국은 20년간 OECD 회원국 중 소득집중도 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다. 코로나 등을 통해 경제가 침체되면 가난한 계층일수록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경우 COVID-19 사망자 중 흑인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3) 심화되는 기후위기

1850년부터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산불과 인도에서 50이상의 폭염으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 시베리아 온도가 38까지 올라 135년 만에 최고 기온을 찍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서 온도 상승으로 메탄가스 폭발로 싱크홀이 생기고, 시베리아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시베리아 온도가 올라가면서 영구동토에 매장돼 있던 순록의 사체에서 탄저균이 흘러나와 순록이 떼죽임당하고, 주민 십수 명이 아프거나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파리협정에서 지구 평균 기온이 2030년까지 1.5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제안했으며, 지구 평균 기온의 1.5상승을 억제하며 배출 가능한 탄소 총량을 탄소 예산이라 한다.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은 1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을 0.5정도 올릴 탄소 예산이 남아있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 코린 르 퀘레 교수의 공동 연구팀은 20205월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COVID-19로 감소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0% 줄었으나, 같은 기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작년보다 약 3ppm 더 증가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손 쓸 수 있는 시간은 10년 정도 남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상이다. 또한 세계기상기구(WMO)는 향후 5년 안에 1.5상승 확률은 20%이며 시간이 갈수록 확률이 높아진다고 2020년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 생태주의와 녹색전환

1. 생태주의

생태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이 자연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으며, 자연은 착취 대상이 아니라 공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발전이라는 신화/종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발전을 추구하는 집단의 코스모그램(cosmogram, 만다라)을 드러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생태주의 관점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누가 한국의 개발 신화를 만들고,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왜 그것이 재생산되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제기다. 한국의 발전 종교의 기원에 대한 코스모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만주 모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만주국은 러일전쟁 이후 남만주에 철도를 건설하고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관동군을 주둔시킨다. 관동군은 자발적으로 군벌 장쉐량 체제에 도발하여 만주사변을 일으켰으며, 관동군은 만주사변 승리 후 그 이듬해에 만주국을 건립했다. 만주국은 청의 마지막 선통제 푸이를 황제로 추대했으나 실제로는 일본에서 통치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일본은 일본 본국에서 하기 어려웠던 가장 전형적인 모더니즘을 만주국에 실험하고자 했다. 만주국은 전시와 준전시 상황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전면적으로 동원하는 모델이었다. 이는 전후 일본에서 경제부흥과 테크노내셔널리즘으로 이어졌다.

만주국의 하이 모더니즘이 한국에서는 서자형 피식민자에 의해 주도되었다. 만주는 건국을 목표로 하였으나, 남한에서는 재건을 목표로 국가재건모델이 되었으며,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의한 유격대 국가의 모델이 되었다. 국가재건모델은 산업 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테크노파시즘으로 이어졌고, 이 중 신속, 근면이라는 재건체제의 뿌리는 만주국의 에토스에 기인한다. 한국판 국방 국가는 1960년대 안보와 생산을 통해 형성되었다. 한국판 국방 국가에서는 노동자는 모두 산업 영웅이라 칭하며, 남성들 간의 유대, 단결, 청년 조직 등 파시즘적인 성향이 강했다. 파시즘은 근대의 추동력이었기 때문에 개발독재로 이어졌다. 한국의 국토건설계획과 인구 분산 정책은 군사작전처럼 행해졌으며, 바다와 하천의 공유수면도 국가 관리 대상이 되었다.

만주국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진 발전국가의 에토스는 한국에 내면화되어 정권과 상관없이 개발 파시즘으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지방자치/정치/풀뿌리민주주의가 가능한 행정 시스템, 분산형 인프라(에너지, , 식량)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생태주의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녹색 전환의 핵심적 과제로 가지고 있다.

 

2. 녹색전환

녹색전환이란 생태주의의 입장에서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다. 현재 기후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발전의 방식을 해체해야 하며 녹색 전환이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Tim Jackson은 제로성장을 주장한다. 제로성장의 요지는 경제는 성장하되 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자는 것이다. 과거의 발전은 에너지 소비를 동반했다면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성장과 에너지 사용을 분리하자고 이야기한다. 다른 대안으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족적 농업 생태계를 강조하는 전환도시 운동이 있다.

또한, 사회-생태적 전환 개념으로 발전 개념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생존에 핵심적인 기본 욕구는 충족시키고, 그 외적인 영역에서는 사람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 중 입법 과정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넛경제학이다. 도넛경제학이란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간의 복리를 추구하는 성장을 말하며, 경제정의와 환경 정의를 동시에 추구한다.

 

3. 녹색전환을 위한 이행과제-그린뉴딜

그린뉴딜은 도넛경제학에서 제시한 경제정의와 환경 정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녹색당 등에서 그린뉴딜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은 연료 연소에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8,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 1990-201014위이기 때문에, GDP 세계 15위 이내의 국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2017년 한국은 7억 톤의 탄소를 배출했으며, 이 추세라면 2030년에는 85천 톤을 배출할 예정이다. UN의 권고를 따른다면 한국은 1992년 수준의 탄소를 배출하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2020년 한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력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40.4%인데 반해, 신재생에너지는 6.5%에 불과했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은 디지털화를 통해 물질과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01028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넷째로 선언을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방안이 부재하다. 이는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이 미흡하여 공공성이 부족하며, 여전히 성장중심의 개발민족주의를 보인다.

한국판 그린뉴딜이 지향해야 할 절차적 사안으로는 첫째로 2050 온실가스 Net Zero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기존 계획과 법제도 사이의 조화를 추진해야 하며, 현재의 환경부 역량만으로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추진 주체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전의 경제기획원 정도의 위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녹색 뉴딜을 진행하며 좌초자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녹색 분야의 직업으로 어떻게 전환 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뉴딜 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판 그린뉴딜이 추진해 나가야 할 내용으로는 산업화되고 세계화된 식량 모델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의 이동 거리가 늘어날수록 화석연료 사용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농업의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자연 친화적으로 어떻게 변경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소농이 살 수 있는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식량 자급률이 낮은 한국에서 그린뉴딜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그린뉴딜 정책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부동산소유상한제,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개발이익을 공유화하는 방안 등의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은 대기업 지원 패키지로 그쳐서는 안 된다. 디지털화는 더 큰 실업을 양산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디지털 기술 확대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개입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 사회처럼 세금 누진성이 낮은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 순위는 OECD 27개국 중 26위이다. 세계은행은 기본소득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유층 과세를 크게 늘리거나, 세심한 공공지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세, 탄소세, 핵연료세 등 세제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삶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공간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 위주의 저-중층 고밀도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자본순환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활동을 줄이고, 자연과 생명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의 :

 

 

정우식 : 발제하시는 중에 파시즘을 지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생태주의에도 파시즘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상헌 : 생태주의에도 생태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있다. 실제 히틀러도 채식주의자였다. 생태 파시즘은 생태를 위해 다른 영역을 희생시키려 하는 극단적인 성향이 있다. 실제로 동물해방 전선이 실험실의 동물을 해방한다는 명목으로 실험실을 습격해 연구원을 죽인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태 파시즘의 위험성을 항상 경고한다. 하지만 발전이 항상 모두 잘 살게 만든다는 환상을 깰 필요는 있다. 환상을 깬 후 나아갈 방향성을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과거 발전 패러다임에서 자원으로만 봤던 자연을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

 

정우식 : 농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소작농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데 농업 기술의 발전 역시 개발, 발전의 영역이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딜레마는 없는가?

 

이상헌 :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기술이 모든 환경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과학 기술을 인류의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학 기술에 대해 매우 불신하는 생태주의자도 많다. 하지만 극단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따라서 과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와 사회적 개입이 더 중요하다.

 

 

강동호 : -중층 고밀도 도시는 정확히 무엇인가?

 

이상헌 : 한국은 건물의 용도가 단일화되어 있으며 획일화되어 있다. 반면 다양한 기능이 건물에 들어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면 건물 이용이 많아지고 고밀도 된다는 이야기다. 즉 건물의 크기를 키우기보다 건물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도시다. 한국은 부동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지만, 게르만 전통의 법률은 소유권보다 점유권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법체계가 점유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야만 저-중층 고밀도 도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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