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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고용보험, 기본소득, 기초자본] 김만권 교수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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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1.25
    조회수
    196
기본소득과_기초자본,_전국민_고용보험.pdf

 

 

전 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 기초자산

 

 

전 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 기초자산

일 시 : 20201124() 오후 4

발제자 :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정 리 : 성덕량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전 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 기초자산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철저하게 노동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에 비해 기초자산, 고용보험은 노동 여부를 분배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 제도이다. 기본소득과 기초자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하면, 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비력을 준다는 점이 기초자본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기초자산은 사회적 상속제도로 볼 수 있다. 21세기에 가장 큰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이다. 특히, 세습되는 자본 불평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사람들이 기초자산 제도를 지지했다. 기초자산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목돈 주기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청년 기초자산제가 이 제도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소비력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반면, 기초자본은 목돈을 줌으로써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구상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불평등이고, 불평등의 핵심은 양극화 현상인데, 양극화 현상은 결국 중산층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지탱되고 작동하려면 중산층이 견고하게 사회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 최저소득보장 정책을 통한 소득 증대와 일자리 증대는 동반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일자리 위원회가 실제로 한 일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긴 것이고, 정부는 여전히 노동 중심적 방식으로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의 자본(Capital)의 의미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재의 자본은 생산수단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세상에서 일차 노동자를 위한 보험 제도는 재편되어야 한다.

현재는 극단적인 소비사회이다. 양극화된 사회는 곧 소비의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서는 생산하는 사람보다 소비하는 사람이 더 보호를 받게 된다.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말은 생산자보다 소비자에 무게가 실린 말이고, 이것은 생산자인 노동자보다 고객인 소비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현재는 기술사회이다. 기술의 진보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졌지만,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노동하는 자가 소비할 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소비할 능력을 가진 자들이 노동하는 자들인지에 대해선 더 질문하지 않는다. 현시대에서는 노동과 소비력 간에는 비례관계가 잘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과 소비력 간의 비례관계가 더 잘 성립한다.

 

따라서 기존의 생산과 노동 위주의 분배정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분배정책에 접근한 것이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이다.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요구는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노동을 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자동화된 세상에서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재원으로 논의되는 것이 로봇세이다.

 

현대에 들어와서,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많은 사람이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살 수 있게 기본적 생계를 보장해주자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설령, 일하지 않고 쉰다고 해도, 창의적인 생각은 이러한 여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가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

 

기본소득은 1)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부과 없이, 2) 모든 구성원이, 3) 개인 단위로, 4) 정치공동체(주로 국가)로부터, 5) 정기적으로, 6) 현금으로 받는 소득이라는 이 여섯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 원칙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원치 않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게 만들고, 그로 인해 근로조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협상력을 갖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지급되지만, () 시민도 최소한의 거주기간, 규정된 거주 조건 등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 수감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세 번째 원칙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은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처럼 가구 단위로 그 가장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네 번째 원칙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정치공동체이므로,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한 주, 혹은 초국적 정치 단위(예를 들어, 유럽연합)가 지급의 주체가 되어도 무방하다.

 

여섯 번째 원칙과 관련하여, 이재명 지사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 화폐 방식의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 주는 것과 같으므로 기본소득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한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서도, 앞서 언급했던 로봇세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의 배당금 제도처럼 공공 소유 생산 자산의 수익금, 탄소배출세와 같은 공해에 대한 세금도 재원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아동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지급은 성인으로만 제한하되, 아동수당 제도와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연금수급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대부분은 연금수급자에게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큰 반대 논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돈을 지급하여 부유한 자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누진적 소득세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기에 부유한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가난한 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자에게도 돈을 주는 것은 재정을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첫째, 선택적 지급이 행해질 때 빈자(貧者)들의 수급률이 낮아지지만, 보편적 지급은 수급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둘째, 모든 이에게 지급되기에 받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지급을 지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초자산은 사회적 상속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은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데, 상속이 중요한 이유는 한꺼번에 큰 자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노동보다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고, 더 큰 자본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데, 예를 들어, 자본평균수익률이 10%라고 할 때, 4억 원, 4천만 원, 4백만 원의 10%4천만 원, 4백만 원, 4십만 원이 된다. 이런 수익은 복리 이자가 붙는 것과 같이 증식되어 시간이 갈수록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상속되는 부()의 특징은 단지 재산만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지식, 건강, 교양까지도 상속된다는 점이다. 이런 상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개인적인 자본으로 작동한다.

 

상속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태어나는 세대들에게 출발선이 다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계층에게 상속해주자는 시도에서 기초자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기초자본은 확고히 정해진 원칙은 없으나 일정 연령에 이르렀을 때, 동일한 액수의 자금을 주는 제도이다.

 

기초자본의 약점 중의 하나는 정책의 문턱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세가 된 자에게 처음으로 기초자본을 준다고 하면, 21세가 된 사람들은 매우 큰 불만을 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에게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초자본이 기본소득보다 나은 점은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의 경우, 5천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주면 연 60조 원이 소요되고, 30만 원을 주면 연 180조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기초자본의 경우에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씩 주어도 18조 원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기초자본의 기본 사상은 초기의 권리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조건으로 개인적 선택을 존중하고 장려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자원을 상속하는 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 첫째, 고등학교를 졸업하여야 하고, 둘째,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자본의 재원은 2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1단계는 부유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23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들의 부에 대해 2%의 정액세를 부과한다. 2단계는 1세대 수급자가 상환하는 것이다. 1세대 사회적 지분 수급자가 사망하기 시작할 즈음의 단계에서는 사회적 지분에 부과된 상환 요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사회적 지분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망할 때 이자와 함께 사회적 지분을 상환해야 한다.

 

기초자본과 유사한 제도인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으로 불리는 제도가 영국에서 노동당을 중심으로 2003년에 시행했다가 2011년에 중단한 사례가 있다. 20029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계좌를 열어 250파운드씩 적립금을 나눠주고, 이 계좌에 가족들이 기여금을 1,200파운드까지 더 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이다. 더 나아가, 가정소득이 16.190파운드 이하의 빈곤층 자녀에게는 250파운드를 더 지급할 수 있다.

 

기초자본이 비생산적, 낭비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초자본의 용도를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초기의 이 제도의 설계자들은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아동신탁기금 사용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 제안했다. 사용처를 감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초자본에 대한 중요한 논점은 이 기금을 낭비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모두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느냐 여부이다. 결국, 낭비도 본인의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본과 기본소득이 노동 밖에서 논의되는 제도라면,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동 안에서 논의되는 제도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변화된 경제체제로 인한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취약성 때문이다. 후기산업사회 이후, 비정규직과 모호한 고용의 증가는 고용 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전통적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용 관계 내 비정규직, 특수고용자플랫폼 노동과 같은 종속적 계약자, 영세자영업자에 이르는 많은 취업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장점은 고용 여부가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의 보호 범위로 포괄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고용보험은 고용 관계가 끝나면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세 가지 원칙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첫째, 전면적 확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일부 특수고용자나 자영업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 전면적 확대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고용 지위와 무관하게 소득을 기반으로 가입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 모든 취업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단절될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보험공단 간의 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곳은 국세청인데, 보험료를 징수관리하는 곳은 보험공단이라서 이 두 업무를 한 곳이 모두 담당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여금을 내는 주체 측면에서 기존의 노사 공동 기여 방식에서 노국가 기여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토의

 

 

조준상 :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 있어서, 경제 주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특히 토지와 같은 공유부()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유부()의 범위를 빅데이터로까지 확장하는 추세이다. 또한, 기초자산의 재원으로 부유세를 꼽는데, 부유세의 과세 대상은 유량(flow)이 아닌 저량(stock)이고, 이것은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여 가진 재산을 처분해야 할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또한, 부유세에서 말하는 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부유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창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자산에 대한 세금의 세율을 올리는 것이 정치적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김만권 :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 있어서 소득세보다 부동산과 같은 공유재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빅데이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비율이 커지면 로봇세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태순 : 초기 자본을 준다고 하들 기존의 부자에게 돈이 몰릴 확률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무조건적 현금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그 역할을 교육이 해내야 한다고 본다.

 

 

정우식 : 현재 상속증여세의 세수가 5조 원 정도이다. 이 정도의 재원이면 기초자산을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수령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김만권 : 3% 이율에 20년을 기준으로 3,000만 원을 받게끔 설계한다면, 5조 원 정도면 기초자산을 설계하고 시행하는데 충분한 자금이다.

 

 

박정희 : 기본소득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기본자산의 문제는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불평등 해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기여형 기초연금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정 정도 돈을 지급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대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만권 :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가 1,300만 명인데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자로서 고용보험의 수령자에 속한다. 여기에 쓰이는 제반 비용이 기본소득에 쓰이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것이다. 따라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기본소득보다 실행하기가 더 힘들다고 본다. 각 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참작해서 맞춤형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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