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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물질주의시대 생활정치의 녹색아젠다] 채진원 교수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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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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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_탈물질주의_시대_생활정치의_녹색아젠다_채진원_교수.pdf

 

 

탈물질주의 시대 생활정치의 녹색아젠다

 

 

탈물질주의 시대 생활정치의 녹색아젠다

일 시 : 20201130() 오전 10

발제자 :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정 리 : 권기마 연구원

 

목차

. 21세기 전환기적 시대 상황이란

. 탈물질주의란

. 생활정치란

. 생태주의 흐름과 논쟁 사항들

. 녹색아젠다

 

 

중점 발제 내용

. 21세기 전환기적 시대 상황이란

21세기 전환기적 시대 상황으로 세계화, 정보화, 탈냉전, 탈물질주의, 후기산업화가 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들은 과거와 다른 변화들로 나타난 것인데, 세계화는 하나의 국가에서 교류와 협력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고, 정보화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국가중심적으로 독점되었다면 현재는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 냉전의 해소로 탈냉전화되고 있으며, 복지국가가 나타나면서 탈물질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후기산업화는 과거의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들 사이에서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단순했던 사회이익이 파편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분열에 따라 통합이 어려워지고 불만, 불안, 불신, 불확실이 증대되는 4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산업화 시기에도 보면 억압적이고 약탈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저항이 크지 않았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불안해지고 불투명해지는 역설이 나타난 것이다.

 

가령 울리히 벡(Ulrich Beck)이 말하는 위험사회(risk society)는 부와 생산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회를 말하며, 로그너 로프스테드가 말하는 탈()신뢰사회는 단순히 믿지 못하는 사회가 아니라 믿음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 즉 종전의 과학·지식·전문성··제도·공동체 등 국가의 힘과 권위 및 가치가 점점 의문시되는 사회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사회와 탈()신뢰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국가의 행정관료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3섹터부()’를 설치하고, ‘시민사회청을 설치한다. 이러한 것들은 시민사회에서의 위험과 불신에 반응하면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탈물질주의란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탈물질주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론화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경제적인 욕구가 일정 부분 충족되면 탈물질주의적인 욕구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그는 매슬로우(A.H.Maslow)의 욕구 5단계설을 두 단계로 재정리한다. 그의 정리에 따라 애정의 욕구 이상을 탈물질주의로, 그 이하를 물질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물질적 욕구는 생존과 안전이 강조되고 탈물질주의에서는 소속이나 참여, 자아실현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세계적으로 탈물질주의 지형도를 그릴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물질주의적 사회로 분류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살펴보면 물질주의 사회와 탈물질주의 사회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로 산업화 이전 단계는 물질주의적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생존 가치가 강하고 집단주의가 강하다. 그리고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권위가 강조된다. 그러나 탈물질주의 단계에서는 개인주의가 등장하고 강조된다. 이를 통해 탈권위주의라는 화두가 새롭게 형성이 된다. 권위로부터의 해방과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이 논의되는 것이다.

 

. 생활정치란

생활정치는 기든스(A Giddens)1990년대 초에 저술한 <현대성과 자아정체성>에서 해방의 정치의 대응 개념으로 제시한 것이다. ‘해방의 정치는 구정치가 내세웠던 가치들, 가령 해방이나 권력 타도, 정권교체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생활 정치는 중심을 국가나 집단이 아니라 개인, 즉 자아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자아 혁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강조하기보다는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혁명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든스의 생활 정치의 주체는 개인이다.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자아이다. 자아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자존심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팬덤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은 자아정체성의 약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생활 정치에서 다루어지는 이슈들은 탈이념적·일상적 이슈들이 중심이 된다. 가령 여성, 환경, 생명, 웰빙 등이 중심의제가 되며, 일상생활의 도덕 규범들이 강조된다. 그리고 민주주의적 요소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분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연대와 협력이 강조된다.

 

한국적 생활 정치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이슈들을 살펴보면, 민생·복지적 생활 정치, 탈이념적·중도주의적 생활 정치, 지방 정치적 생활 정치, 사회운동 또는 신사회 운동적 생활 정치를 들 수 있다.

 

. 생태주의 흐름과 논쟁 사항들

현재까지의 산업화단계에서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무기였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성장했고, 과학 기술을 동원하여 생산력을 높였다. 그래서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를 가지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사회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 내지 과학만능주의가 팽배했다.

 

그러나 1972년 로마클럽의 첫 번째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는 인류와 자연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다는 내용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들고나온 것이 바로 생태주의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이익의 관점에서 자연을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자연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자연관 즉, 자연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관으로 전환하여 자연을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관에 따르면 인간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생태근대화론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발전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87년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보다 발전된 개념이 등장한다.

 

정치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극단에 서서는 안 되고 중간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론을 보충·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녹색아젠다

녹색아젠다에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시각, 정부 관료의 시각, 정치권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녹색아젠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생활 정치에서는 쉽게 접근 가능한 이슈들을 추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발제문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제품, 일회용품, 과대포장 등을 줄이는 것이 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 중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젠다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환경문제는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피해에 대응하는 것, 쓰레기 증가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와 환경 위기에 대응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지만 현재 코로나19 이후의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그린뉴딜은 단기적 처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오히려 기후 위기가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녹색경쟁력을 키우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토의

 

 

최영기 : 기든스가 생활 정치(Life Politics)를 논할 때의 정치·사회적 배경은 영국 노동당이 몰락하면서 계급정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지지 그룹을 만들어 갈 때 유용한 개념이었다고 생각한다. 생활 정치는 신좌파들의 흐름에도 맞고, 정치적 세력으로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국에서의 녹색 정치는 독일에 비하면 비교적 영향력 있는 수준의 아젠다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독일에서 녹색아젠다가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녹색당이 단일한 이슈를 독점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채진원 : 독일 녹색당의 등장 배경은 사민당 내부의 68혁명의 영향을 받은 생태주의자들이 세력을 이루면서 등장했다. 그러한 점에서 녹색 아젠다가 보다 정치(精緻)했고,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최영기 :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이전까지 영국은 서구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처 이후에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어서 대처의 정책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기든스의 생활 정치가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채진원 : 그렇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복지로 인한 재정 파탄과 생활 세계의 식민화, 부정부패 등에 대한 반발이다. 그래서 대처리즘(Thatcherism)이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기든스의 생활 정치이다.

 

 

강동호 : 생태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와 관련하여 원전이 문제되는 것 같다. 가령 독일도 에너지믹스(Energy Mix)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다. 울리히 벡이 이야기하는 위험사회의 표상처럼 체르노빌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위험성과 생태성의 길항적 고민이 있는 것 같다.

 

 

권오성 : 해외의 논의를 가져올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발생하는 현실적 괴리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유럽에서 신자유주의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미 복지의 기반이 탄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지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내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보호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정책들은 대기업 지원 위주의 정책들이고, 노동자들에게는 기기 자동화로 인해서 오히려 일자리 문제 등이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채진원 : 지금 정부가 녹색보다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일자리 문제들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본다. 결국, 노동자들과의 타협이 없이는 그린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원전 문제이다. 탈원전하게 되면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영기 : 뿐만 아니라 현재 5G를 전제로 한 산업의 경우 모든 시설에 센서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전력수요가 필요하다. 그런데 탈원전을 하는 경우 전기세의 폭발적 증가를 에너지 정책과 환경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일 프로젝트식의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강동호 : 우리나라 그린뉴딜에서의 문제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이 재생에너지를 말하고, 이것이 좋다는 주장만 있고 구체적인 에너지 수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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