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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 전망과 과제] 최영기 석좌연구위원
  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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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8
    조회수
    189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 전망과 과제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 전망과 과제

일 시 : 2020128() 오전 10

발제자 : 최영기 혁신과미래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 리 : 장평안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목차

. 국제정치경제: 탈세계화, ·중 냉전, 디지털화

. 한국경제 전망: 진퇴양난의 불확실성

. 한국판 뉴딜, 100년을 위한 대전환 계획?

. 재정으로 버티는 경제, 선도경제인가?

. 고용노동 정책: legacy zero

. 아직 기본소득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최영기 혁신과미래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국제정치경제: 탈세계화, ·중 냉전, 디지털화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는 경제 전망이 아니라 정치경제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개방적인 통상국가이며,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긴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정치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중요한 변수로 보아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수출이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체제였다면, 앞으로는 탈세계화 움직임에 따라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고,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수록 한국의 시장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주장했던 소득주도성장도 달리 표현하면 그동안 유지되었던 대기업의 수출주도 성장이 아닌 내수 확대와 중소기업 중시 정책이다.

 

2021년 키워드는 내수와 수출의 비율을 어떻게 관리할지,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노선을 택할 것인가이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이어진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패러다임은 탈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변했다. 하버드대의 D, Rodrick 교수는 세계화의 패러독스에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세계화, 민주주의, 국가주권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가기 어렵다고 말한다. 저개발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국가 주권과 세계화를 채택하여 자신들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중국이 있다. 시진핑의 독재가 강화되는 이유는 세계화를 해나가고 있지만, 미국 등의 압력에서 국가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한국이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은 이유를 이러한 논리로 해석하면 민주화 이후 세계화를 진행하면서 된서리를 맞은 경우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위기는 아니지만 교란은 존재한다. 미국조차 2008년에 경제 위기를 맞은 이유는 이러한 긴장 관계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제 세계화는 축복이 아닌 비용과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노골적으로 반세계화를 주장하며 세계화를 공격했다.

 

한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슬기로운 기회주의적 선택을 해야 한다. 수출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 기반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 문제도 현 정부가 나라의 재정을 거덜 내고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남겨주고 있다는 보수권의 이야기는 현재 재정 이외에는 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을 쏟아 넣으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와 진보진영의 주장도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중요하다.

 

세계화의 퇴조를 3단계로 설명하면 먼저 2008년 금융위기에서 금융의 탈세계화 흐름이 만들어졌으며, 트럼프 이후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는 무역의 탈세계화 흐림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생산GVC의 탈세계화 흐름이 만들어졌다. 탈세계화는 적어도 당분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미국이 LG에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압박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점점 경제가 안보에 종속되기 때문에 중국 편에 서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보고 미국과 안보동맹 뿐만 아니라 기술동맹, 경제동맹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일본과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이든의 당선은 잠시 한국경제의 숨통을 열어주었다. 따라서 미국과의 안보동맹은 굳건하게 유지하되,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미국 원천기술로 생산하여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미국과 중국, 양자택일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유지했다면, 앞으로는 신서방정책으로 EU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지난 30년은 정해진 길을 걸을 수 있던 기간이라면, 이제 확실하지 않은 환경에서 슬기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다.

 

중국은 현재 미국 GDP의 약 70%까지 성장했으며 최근 10년 추세를 연장해 본다면 2030년 초에 미국 경제를 추월하게 될 것이고, 최근 5년 추세를 연장해 본다면 2035년에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다. 이처럼 추월하는 시점이 늦춰진 이유는 트럼프행정부의 적극적인 반중정책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행정부의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Restore the Soul of America로 국가 기조를 바꾸면서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화에 대한 입장은 반신자유주의를 유지하되, 트럼프가 탈세계화와 보호주의를 거칠게 진행했다면 바이든은 세계화로 피해를 입은 중산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화 비용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 등을 방향성으로 한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 방식은 지금과는 다르게 범세계적인 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하여 반자유주의적인 공산당이 지배하는 경제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 EU와 일본 등 대부분이 동의한다.

 

. 한국경제 전망: 진퇴양난의 불확실성

 

OECD2020년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2분기에 코로나 충격 이후 다시 회복했다면 회복세가 빠를 수 있었으나, 4분기에 또다시 코로나로 인한 충격을 받으면서 2022년 말쯤에야 2019년 경제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코로나로 인해 성장률이 가장 적게 빠졌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 코로나 이전부터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202011월 말에 내놓은 한국경제 전망은 올해 1.1%, 20213.0%, 20222.5% 성장률을 예측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올해 코로나 위기에도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플러스라는 것이며, 내년이면 다른 부분들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 GDP가 회복되더라도 고용률은 GDP 회복보다 느리게 회복될 것이다. 코로나 이전 고용률은 60.9%였으나, 2021년은 60.2%, 2022년은 60.5%2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될 것으로 예측되어 유럽식의 장기적인 취업난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 한국판 뉴딜, 100년을 위한 대전환 계획?

 

한국판 뉴딜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4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축 중 새로운 내용은 안전망 강화와 지역균형 뉴딜 정도이고 다른 내용은 이미 이전부터 이야기되었던 내용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창조경제, 녹색성장으로 이미 이야기되었던 정책들이다. 2025년까지 28개 과제를 중심으로 160조를 투자하여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어 보인다. 처음 이 주제를 이야기할 당시의 문제의식은 1960년 이후 추격 전략으로 성공해왔으나 이미 추격 전략을 끝냈으므로, 선도경제가 필요하다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계획의 내용은 관료 기술적인 내용으로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본다면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등 단편적이었던 경제정책에 비해 이는 종합 경제정책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고, 디지털, 그린, 안전망, 지역균형이라는 방향성이 맞게 설정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추진체계를 비교적 잘 구축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난 총선의 압승으로 정책추진력도 좋은 상태이다. 반면 한계로는 이는 산업정책에 불과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적 부담을 지게 하는 제도개혁과 구조개혁은 회피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현재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장래를 위하고, 다음 정권에 숙제를 떠넘기지 않겠다는 책임감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추격경제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원격의료,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공부문 개혁 등 현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영역은 모두 빠져있다. 또한, 정부의 역할만 있을 뿐 민간의 역할이 결여되어 있다. 지난 기간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만 힘썼을 뿐, 민간에서 나오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

 

. 재정으로 버티는 경제, 선도경제인가?

 

한국은 1997년과 2008년에 두 차례의 큰 위기가 있었다. 심한 위기가 왔을 때의 적자재정 편성은 불가피한 것이다. 재정투자 내역을 보면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구조조정 지원자금으로 재정이 투자되어 기업의 잠재 성장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현재도 꾸준히 한계기업이 늘고 있고, 한계기업이 많을수록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시장에서 한계기업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구조개혁이나 제도개혁에 필요한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가장 큰 약점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수는 줄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에 국가 채무가 100조씩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재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투입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다른 나라들 역시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재정을 1 넣는다면 경제성장률은 0.7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낭비적인 재정투자를 줄이고 합리성 높은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다른 방안이 없어서 국채를 동원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다. 현재의 재정 정책은 조심스럽지만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 고용노동 정책: legacy zero

 

1998년 외환위기는 최악의 고용 위기였으며, 당시 고용 타격을 받은 국민은 180만 명에 달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는 200만이 넘는 국민이 고용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실업한 인구는 외환위기 당시 160만 명이었던데 반해, 코로나 위기에는 100만 명 정도다. 이는 무급, 유급으로 일시 휴직인 인구가 98만 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전 위기와 다르게 일시 휴직이 증가한 이유는 위기가 빨리 지나갈 것이라는 예측과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와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비교해보면,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상용근로자가 주로 줄어들었으나, 현재 코로나 위기에서는 상근근로자가 오히려 늘었다. 하지만 임시직 일자리는 외환위기보다 코로나 위기에서 더 크게 줄어들었다.

 

2020년 고용은 K-방역에 힘입어 최악은 피했다. 3~4월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있었지만, 5월 이후 전월 대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폭발적인 패닉 해고나 대량실업을 피하면서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의 경우 고용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1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2008년 금융위기는 14개월이 소요되었다.

 

코로나 위기는 1998년 외환위기와 비교하면 고용 충격의 강도가 약하고 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팬데믹의 지속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라 새로 나오는 일자리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 일자리 총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일자리를 잃었던 인구가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유럽처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고용 위기가 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채용 시장은 2020년부터 누적된 청년 실업의 적체로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의 효능은 매우 제한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기 초기 급격하게 올렸음에도 4년 동안 10%도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공공부문에서만 효과가 미약하게 있었을 뿐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은 오히려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펼칠 시간은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탄력근로시간제 개편,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관련법 개정, 고용안전망의 확충 등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닌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마무리할 과제들이 남았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은 이번 정부에서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 정권에서 해결해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징수 방식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 아직 기본소득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기본소득은 아직 매력적인 정치상품에 불과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미래 세대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제도이다. 2019년 보건복지예산 162조로는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도 감당할 수 없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저소득층 또는 위기에 처한 특정 계층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회안전망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정당화시켜주는 일자리 파괴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당분간 그 가능성도 크지 않다. 경기 부양 효과에서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아직 만족할만한 합의가 없다. 이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기본소득의 시대는 당분간 오기 힘들 것이다.

 

 

토의 :

 

 

정우식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외변수 중 하나는 환율이다. 미국의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환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환율이 떨어질 때 정치권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와 적정 환율은 얼마라고 보는가?

 

최영기 : 환율 결정의 딜레마에서 원화 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율이 약세일 경우 수출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소비자에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현재 경제 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의 내수시장을 갖고 있으므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원화 강세를 용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내수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수익률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법인세를 완화해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위주의 경제가 아닌 중소기업을 강화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대기업은 버틸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환율 하락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조준상 : 한국은 아직 달러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재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러에 대한 수요는 강하기 때문에 과거 최저점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는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트럼프행정부보다 미국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코로나 시국 속에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GDP가 한 나라의 생산역량을 보여주긴 하지만, 기존의 GDP는 국가 내의 불평등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3지대는 불평등을 나타낼 수 있는 대안적인 GDP로 각 개인의 소득 증가율을 소득분위별 평균으로 나타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수치는 마이너스로 예측되며,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제3지대가 선거에서 의제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3지대가 현 정부의 재정 상태와 관련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재정 법률주의다. 현재 예결위는 상설위가 아닌 특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 없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강동호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양태에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를 자발적 계약직이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영기 : 논란이 많은 분야다. 진보와 노동계에서는 기업에서 직접 고용해야 할 인원이지만,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급 계약식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고용보험에 포함되는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성이 분명하다고 보이는 분야다.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무제공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고용보험에 넣어주는 식으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박지현 : 자발적 계약직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현재 20·30대에게 제공되는 고용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임금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높은 임금의 좋은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는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한 곳이다. 시드머니가 확보되고 시드머니를 통한 투자로 현재와 같은 급여를 받게 되면 다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떠나는 추세다.

 

조준상 : 유럽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로 보고 있으나, 한국의 법과 제도는 이들을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FTA가 맺어져 있으며, 유럽연합은 한국의 이러한 근로자 기준을 바꿀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중국에 온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한국의 근로자 개념은 변할 필요가 있다.

 

 

양건모 : GDP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2035년에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영기 : 당초 예상은 2030년이었으나 트럼프행정부의 반중정책으로 인해 2035년으로 늦춰졌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추월 시기가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이 중국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있다. 또한, 과학 기술을 중국의 약점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이 원천기술을 막아버리면 중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미국이 원천기술을 막으면 중국은 그 기술을 국산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 독일과는 다르게 중국이 미국 GDP를 추월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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