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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의 일자리 창출 한계와 제3정치경제 직업훈련 필요성]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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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11
    조회수
    238
한국판_뉴딜정책_일자리_창출_직업훈련.pdf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자리 창출 한계와 제3정치경제 직업훈련의 필요성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자리 창출 한계와 제3정치경제 직업훈련의 필요성

일 시 : 20201211() 오전 10

발제자 :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정 리 : 성덕량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기적 실업을 구조적 실업으로 전환할 위험성이 있다. 둘째,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3정치경제 뉴딜 기업설립과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 제안에 앞서 기초가 되는 이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만들어지는 파생수요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력거꾼이 무료로 택시회사에서 일하겠다고 해도 택시회사에서는 인력거꾼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인력거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활성화하는 산업이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적체된 실업자, 실망실업자, 실업과 취업 사이에 경계선상의 노동자, 전일제 일자리를 원하지만 찾지 못해 시간제, 기간제,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충분 고용인력의 직업, 직무, 기술이 뉴딜 신산업 인력 수요에 부합해야 한다.

 

일자리 공급과 노동의 수요 간의 전반적 관계를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존재하고, 이러한 수요에 근거해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수요가 파생되고, 이로 인해, 시설설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뉴딜은 , 의 지점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의 지점만 건드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필연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과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둘째,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노동과 자본을 투자하느냐, 셋째, 시설설비 투자에 수반되는 기술을 일자리와 연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ILO가 제시하는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조사주간인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도 일하지 못하였으나, 항상 취업이 가능하며,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실업통계를 작성할 때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실망실업자, 취업자인지 실업자인지가 모호한 경계선상의 노동자, 전일제 근무를 원하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불충분고용자 등이 실업통계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구직활동을 하며, 고용청에 실업자로 신고한 경우를 모두 충족했을 때 실업자로 본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 실업자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

 

지금의 경제고용 위기는 IMF 때부터 시작됐다. 202010월을 기준으로 취업자는 2,708만 명 정도인데, 그 중 전년동월대비 42만 명정도 감소했고, 실업자는 102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 명 정도로서 50만 명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고용률은 60.4%이고, 실업률은 3.7%이다. 이 대목에서 실업률이 얼마나 취약한 통계지표인지 알 수 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피해가 유독 30대와 20대에 가혹했다. 공공보건시설관리의 일자리는 늘고, 대면서비스업의 일자리는 감소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일자리를 위한 산업 정책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투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판매직, 전문직, 서비스직에서는 취업자가 대폭 감소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확대되어 코로나 이후 일자리의 질이 대폭 추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임시직과 일용직마저 일자리가 줄고, 직원을 고용했던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자영업의 1인 기업화가 심화하였다.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64천 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동월대비 19%가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이후,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전체 실업자 중에서 고졸 실업자의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일자리 선택에 그리 까다롭지 않았던 고졸자들 또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점에서 단순한 일자리 부족을 넘어서 일자리의 질 저하 문제가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업인구의 증가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3배 이상 많아 실업자뿐만 아니라 구직포기자의 문제도 심각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목표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양극화 문제의 해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 단순 저숙련 공공 일자리 창출을 넘어 디지털 경제 및 그린 경제로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총사업비 67.7조 원(국비 49조 원)을 들여서 일자리 88.7만 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들여서 일자리 190.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야별 세부과제와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뉴딜정책에서 창출하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주로 이공계열의 일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뉴딜정책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노동수요의 전공과 직업군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크게 인공지능 분야, 빅데이터 분야, 스마트팜구축 분야, 스마트 도시건설 분야, 기후변화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스템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설계분석가, 농업기술자, 스마트팜 운영자 등의 직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수학, 수리논리학, 기초과학, 컴퓨터 공학, 정보공학, 통계학, 산업공학, 바이오 시스템공학, 도시공학, 기상학, 천문학, 환경공학, 신재생에너지학, 전기공학 등의 전공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한 맹점을 거미집 모형에 근거하여 설명하면,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 노동 공급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이들이 직업과 관련한 교육을 마칠 시점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 사람들은 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에서의 숙련 근로 노동시장에서 관찰된 임금을 기준으로 숙련 근로자가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직업을 선택하는 개인들이 합리적이어서 이러한 예측에 오차가 거의 없다고 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부가 발표한 뉴딜 일자리 예상 효과에 따르면,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고 하였는데, 정부의 예측대로 2022년까지 89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된다고 가정해도, 2022년까지 80만 명이 넘는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을 추가로 공급 가능한지의 문제는 별개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누가 주체가 되어 디지털 및 그린 뉴딜 분야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둘째, 어떤 직업에, 어떤 직무에, 필요 인원수는 몇 명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셋째, 2년 후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시기에 기술 수요에 부응하는 이공계 출신 기술인력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셋째 문제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 코로나로 실직한 사람들을 전문기술이 필요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 취업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

 

현재 한국 실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고졸과 대졸 인력을 중심으로 20대에서 50대에 걸쳐 광범하게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8년 한국노동패널의 자료를 근거로 만 18세에서 59세까지 취업하지 않은 인구는 남성이 31%, 여성은 69%이고, 33%는 고졸, 21%는 전문대졸, 36%4년제 대졸이고, 37%는 이공계열 전공자(남성 47%, 여성 22%)이며, 직장이 없는 고졸자는 73%가 인문계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나, 학력과 전공 및 전문성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실제 뉴딜정책을 통해 구직할 수 있는 실직자는 많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경기적 실업이 뉴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구조적 실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침체로 구직자의 수와 가용한 일자리의 수 사이에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일시적인 실업을 말하는데, 고용주는 소비자의 수요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줄여야 하지만, 임금의 하방 경직성(근로자가 불필요해도 임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등의 존재가 있다)으로 시장이 청산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총수요를 촉진하고 경직된 임금수준에서 시장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구조적 실업이란 근로자들이 가진 숙련과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이에 대한 해법은 현재 필요한 숙련된 기술을 주입할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직업훈련은 기본적으로 직업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인 기술을 함께 전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직업훈련의 거버넌스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직업훈련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직업훈련을 통해서 조정한다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독일에서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을 노사(勞使)가 내기 때문에, 독일 직업훈련의 거버넌스는 노사정의 협의와 공동결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독일의 연방 직업훈련협회 중앙위원회는 연방정부, 주 정부,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표가 각각 8명씩 동수로 구성되는데, 연방 직업훈련협회 중앙위원회의 역할은 연구과제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방 직업훈련협회의 대표를 면직할 권한을 갖고, 직업훈련에 관한 각종 법령에 대해 의견과 입장을 제시한다.

 

독일 기업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사용자와 사용자단체가 기업에서 실제 필요한 직무 역량에 대해 제안을 하고, 연방 직업훈련협회의 전문가들에 의해 프로그램의 내용이 작성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직업의 훈련 규정으로 법제화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필요한 직업은 무엇인지, 직업훈련의 내용과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한 결정의 주도권을 연방 직업훈련협회 중앙회가 주도권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공인직업과 직업훈련프로그램이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합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내용을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와 비교하면, 한국의 일-학습병행제는 정부가 주도하여 직업훈련을 공인하고 훈련의 내용을 결정하며, 운영을 관리 및 감독한다. 이에 비해, 독일의 직업훈련은 노사정이 주도하고, 노사정 협의와 합의에 근거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통일성을 직업훈련을 통해 실현한다.

 

직업훈련의 내용을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직업훈련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경쟁력이 없는 회사에서는 직업훈련을 수당을 얻는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학교 시스템은 초등 4학년에 인문 중학교로 진학할 것인가 실업 중학교로 진학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훈련생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 이렇듯 교육과 직업이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한다. 이런 식으로 취업한 신입사원은 신입이기는 하지만, 기업에 적합한 직무 교육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숙련 노동자와 비슷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임금은 숙련자가 아닌 신입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기업은 훈련생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대학도 직무와 관련한 이원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독일의 대학은 3개월씩 교대로 방학 없이 학교와 기업을 번갈아 가면서 직무 능력에 관한 이론과 실습 과정을 3년 만에 끝낸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들을 이러한 분야에 취업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독일의 사례는 두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첫째, 산업의 수요에 맞춰 직업과 직업능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 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교육의 시공간적 계획과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만이 아닌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노사가 참여하여 노정이 함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산업계의 참여가 특정 소수 대기업의 참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의 산업부는 삼성, 현대, 대우 등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책임지기 싫어한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사항은 중소기업 스스로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와 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의 조정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뉴딜 정책에 연관되는 산업에 이공계만 고려하지 말고 다양한 전공과 산업을 고려해야 구조적 실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뉴딜기업 설립을 위한 제3정치경제 노--3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뉴딜형 일자리의 직업과 직무를 정의하고 직업훈련제도를 운영하는 제3정치경제 직업훈련 추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토의

 

 

강동호 : 뉴딜 기업은 공기업과 사기업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궁금하다.

 

정미경 : 뉴딜 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체이지만,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최영기 : 뉴딜 기업의 주된 기능은 무엇이고, 기업의 생산품은 무엇이며, , 훈련회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미경 : 뉴딜 기업의 주된 기능과 생산품은 산업에 따라 다르다. 훈련회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강동호 : 현재 한국판 뉴딜은 기존의 사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별도로 뉴딜기업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다.

 

정미경 : 일반적으로 뉴딜기업이라 함은 뉴딜 정책에서 파생된 다양한 기업들을 말한다. 뉴딜 기업은 국가나 산업 상황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기업을 활용하거나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는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하다.

 

 

이수봉 : 현재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세부항목으로 스마트 물류 체인 구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돈만 기존의 기업에 지원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이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미경 : 중앙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지방 정부로 넘기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정부가 구상한 뉴딜 산업간 비중과 다르게 짜여있다. 디지털, 그린 뉴딜이 30%, 휴먼 뉴딜이 70% 정도가 된다.

 

최영기 : 전문성도 없고 담당 관료도 자주 바뀌는 정부가 산업 현장의 수요를 잘 모르면서 노사가 낸 돈을 가지고 직업훈련체계를 주도한다는 것은 독일과 비교해서 실업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며, 노사가 주체가 되어서 산업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제도를 갖추자는 말은 설득력이 있다. , 독일과 같은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이원화 시스템은 현재 한국에서 어렵고, 노사가 협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현재 한국의 직업훈련시장 중에 마피아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판 뉴딜을 정부 주도에서 노사정 3자가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만, 독일의 시스템을 참고하되 한국의 구조가 왜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정미경 : 동의한다. 한국의 직업훈련제도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했다. 그 이후로 정부가 직업훈련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노사가 내는 여러 기금에 대해 정부가 권리를 갖고 있다. 정부 관료들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최영기 : 현재 고용보험 재정 중 3조 원 정도가 직업훈련에 투입되는데, 이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직업훈련에 투입되게끔 해야 하고, 노사가 이 직업훈련에 주체가 되게끔 해야 한다.

 

 

권오성 : 급속 성장 시기에는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추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런 훈련에 잘 적응해서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회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단순히 직업훈련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한 훈련을 받을 사람도 별로 있지 않을 것이고, 관련 일자리도 별로 없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다.

 

정미경 : 독일식 직업훈련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월급을 준다. 그러나, 여기서 지급되는 월급은 월급을 수령하는 자의 생산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학생의 경우, 이것만으로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지만, 학생이 아닌 성인인 경우, 정부가 별도로 단축 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박정희 :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의 직업 재교육 시스템은 2~3년간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훈련을 받고, 그동안 국가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조를 해준다. 더 나아가, 직업훈련을 받고도 취업을 못 했을 때는 공공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독일의 경우 월급에서 미리 이러한 교육과 수당에 관한 돈을 공제한다. 그것이 한국에서 가능하겠는가?

 

정미경 :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을 공기업에 취직시키면 비용의 낭비가 심하다고 본다.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에 이러한 직업훈련교육에 재정을 투입하면 월급의 100%를 유지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최저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한다. 독일의 시스템도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양건모 : 독일의 노조 조직률이 20%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10% 정도이다. 따라서 노동자 단체가 교섭에 있어서 힘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노사정에 추가로 민간이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일반대학과 폴리텍대학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독일의 교육직업 시스템과의 비교도 의미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미경 : 개인적으로 노사정에 추가로 자영업자나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느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양건모 : 한국은 기술이 대우를 잘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문과냐 이과냐를 선택하는 것이 한국의 풍토에 적용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정미경 : 고졸과 대졸을 가리지 않고 실업이 광범위한 상황에서, 학력과 실업을 연계하는 것이 이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학력주의가 서서히 무뎌지면 이러한 풍토도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박태순 : 한국도 학력주의가 붕괴하는 시점에 이른 것 같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개념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현재 이공계 출신 졸업생보다 인문계 출신 졸업생의 실업률이 더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유럽 연합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미래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 분야로 제조업,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서비스 콘텐츠 문화 분야를 언급했다. 이 중 제조업 분야는 독일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분야는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므로, 콘텐츠 분야는 한국이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대로 된 콘텐츠가 나와야 인문학자도 들어갈 영역이 생긴다고 본다.

 

조준상 : 현재 한국에서 직업훈련과 관련한 민간위탁기관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민간이 직업훈련의 주도권을 갖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직업훈련에서 민간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직업훈련에 있어서 노3자가 공동으로 주체가 됨으로써, 왜곡된 국가 주도의 직업훈련에서 제대로 된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직업훈련은 창업 정책과 결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정우식 : 독일의 공무원 중에서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한국은 인문계열 출신의 공무원이 많아서 독일식 제도가 정착하기 어려운 풍토가 조성되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정미경 : 독일은 사회 전반적으로 책임과 권리가 함께 움직인다는 인식이 통용되어있다. , 노와 사가 공동으로 직업훈련에 관한 비용을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공계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최영기 : 뉴딜기업은 실업자들을 고용하는 회사인가?

 

이수봉 : 아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기획하는 뉴딜 기업 지원 정책은 기존의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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