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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숲 조성 등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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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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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_도심_숲_조성_등_친환경_생태도시_전환_오충현_동국대_교수.pdf

 

 

도심 숲 조성 등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

 

 

도심 숲 조성 등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

일 시 : 202133() 오전 10

발제자 :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정 리 : 장윤선 연구원

 

목차

. 서울시 생태환경의 문제점

. 생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방안

. 도심 숲 보전

. 새로운 도시 숲 공간의 개발

 

중점 발제 내용

. 서울시 생태환경의 문제점

 

전체 국민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구집중 또한 심각하다. 전체인구의 약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살아간다. 실제 활동인구를 살펴보면 약 60%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은 최근 인구가 1천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지만, 실제 활동인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약 20%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및 수도권 인구집중은 도시환경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도시면적의 60%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외 40%는 오픈스페이스로 남아 있지만, 산림 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조경녹지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도시 공간의 특성은 도시열섬, 미세먼지, 물순환환경 악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가져온다.

 

녹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년간 크게는 없다. 이러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가 아닌, 이미 대부분 개발되어있는 지역으로 더 이상 개발할 지역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에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지가 문제로 매우 어렵다. 오히려 현재 녹지로 유지되는 지역도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인해 유지하기가 어렵다. 최근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제도의 시행에 대표적인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로 땅이 아스팔트로 바뀌면서 이전과 동일한 양의 비가 오더라도 강으로 내려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 포장된 도로처럼 물이 흡수되지 않는 땅을 불투수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땅이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고 서울 도심에는 80% 이상을 차지한다.

 

1990년대 이후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폭우로부터 보완해야 할 곳은 1980년대 이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미스매치로 인하여 도시홍수를 경험하게 된다. 기후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결국 홍수의 경우 하수체계가 과거의 시스템으로 되어있지만, 계속 포장도로로 된다면 폭우발생 시, 저수지, 땅으로 가지 못하고 저수지로 가게 되어 부화를 견디지 못할 경우, 도시홍수를 가져오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여름철 장마 기간이 되면 강남역 일대에서 침수 피해가 잦게 발생하되는 것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비가 오면 도시는 물에 잠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생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방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전되는 녹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시가화지역은 제도적으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검토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녹지보전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방안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현되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생태면적률이다. 건축물을 건설하더라도 대상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면적비율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빗물저장, 인공지반녹화, 투수포장과 같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도심 숲 보전

 

서울시의 경우 녹지나 공원 같은 경우 시설의 총량제를 규정하고 있어서 변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해야한다. 2020년도부터 생태계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자연환경(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이 국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댈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 새로운 도시 숲 공간의 개발

 

도시는 건축물과 도로와 같은 인공시설물만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도시 숲 공관의 개발에 대해서는 과거에 나무 심기는 것 만이 생각을 했지만, 현재는 움직이는 숲으로 하여 옥상녹화, 이동식 목화분 설치,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등 이러한 방법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의 아크로스산 사례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도시 숲을 고려하는 건축물로 후쿠로카시 중심지인 덴진에 개관했다. 건물 전체를 녹지가 덮고 있는 듯한 나카강과도의 자연친화적 건축물이다.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과 여가 휴양과 같은 건강문제,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와 같은 문화문제, 녹지를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도시녹지 및 도시숲은 도시를 유지하는 핵심공간이다. 이를 위해서는 맑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예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토의

 

 

최영기 : 서울 권역안에 있는 지상철길이나 예컨대, 서초에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숲을 조성한다던지, 환경친화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다.

 

오충현 :  그런 아이디어는 20년도 넘고 있다. 사실 그것은 실현이 될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동경이 실천을 하고 있다. 우리로 보면 강남사거리 같은 공간을 지상으로 있는 곳은 1차선으로 도로를 줄이고, 지하에 전부 도로를 넣고 사거리에는 빌딩을 세워, 환승같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미 먼저 하고 있는 것이다. 5~6년 정도 된 것 같다. 서초의 경우는 계속 논의가 되어왔다.

 

강동호 : 동경에서는 지하화하고 그 건물은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오충현 : 복합상업시설로 되어있는 것이다. 지상철 영등포, 청량리의 복합역사처럼 그것이 도로에 비슷하게 짓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을 도로중앙에 큰 빌딩으로 인해 생기는 것인데, 그 비용을 정부에서 받아서 도로를 지하화하는 것이다. 지금 삼성역 부근을 그런 식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는 그 부지를 팔 때, 그 비용을 한전이 가져간다. 서울시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통체증이나 사회간접자본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익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수렴을 해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 줄 것인가 이 부분을 도시계획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그러한 고민이 정교화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박상병 :  서울지역에서 아까 일본에 도쿄 같은 지역이라든지, 지난번 제가 시부야를 갔었는데,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정비를 한번 해봐야겠다. 예컨대, 도시가 낙후되어있고, 공원이 필요한 지역 등 그러한 지역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염두해두신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오충현 : 공원도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남의 경우, 과거 강북지역에 지자체가 시행하기 전이니깐 도로나 공원을 500미터마다 거의 배치가 되어있다. 신도시에 가면 공원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모태가 되는 강북지역에 있는 많은 구는 예전부터 이미 되어와서, 체계적으로 되어있는 곳이 많이 없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강북지역의 재원을 가지고 강남을 개발했으면 강남에서 나오는 재원 SOC를 보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의 지자체형식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형평성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지역은 계속해서 모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사실 이 부분이다.

 

강동호 :  올림픽대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충현 : 아마 아파트를 짓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과거에 이미 올림픽대로 부분을 그렇게 하자 했었다. 그 부분도 일본에 이미 진행되었던 정책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처럼 생태 및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강이 넘치는 것을 대비해서 뚝을 엄청난 규모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뚝을 만들 때 우리가 보통 그것을 슈퍼뱅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뚝의 뒤쪽을 재개발하면서, 엄청난 녹지가 생겨나는 것처럼 효과를 가져온다. 그 부분을 오세훈 시장 시절, 천호동을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흉내만 내고 잘 못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4년만에 못하니깐 어느 시장님도 선뜻 못하는 것이다.

 

최영기 : 양재천의 경우에는 그것도 한강물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파리가 미세먼지가 많은지 거기도 대중교통, 차량 운행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예컨대, 도심지역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던가, 도심지역에 차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을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박상병 :  박원순 시장시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오충현 :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 중 하나는 도시농업활성화가 있다. 2012년인가 16년인가 도시농업을 하신 적이 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에 논 만들기이러한 부분을 하려고 했다가 언론에서 말이 많은 적이 있었다. 사실 서울시민이 서울에서 나오는 쌀을 먹지 않지만, 농촌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거점에 일부라도 논을 만들자 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쟁점화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부분을 떠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이 박원순 시장 시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동네 어르신에게 텃밭을 제공해준다고 했던 점인데 이게 비록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쓰레기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주로 선진국에서 주로 했던 정책이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잘 안 되어있다. 아쉬운 점은 선택과 집중이 안 되었고, 도시농업 경우에도 그 부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 중 하나였기 때문에 깊이의 부족, 정책은 많이 개발되어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강동호 :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그럼 어디에다가 해야하는 것이다.

 

오충현 :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도시농업은 실제 우리가 상업으로써 농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취미이고 최근에는 그것이 복지, 돌봄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 그것을 정부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돈을 많이 이용하다. 예컨대, 제가 만약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부모님이 노쇠하셔서 요양병원에서 모셔야 하는 비용과 요양시설 보다는 도시환경에 계시면 채소가꾸기,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자존감도 높아지시고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법·체계들이 그러한 부분에 보험료를 주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러다보니깐 의사는 의료과잉을 가져오고 무조건 병원에 모셔서 누워있게 하고, 간호사가 보호하게 한다. 사실 어르신들이 일정 나이가 되어서의 치매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부분을 저는 대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러한 부분인 것 같다. 이것도 이미 경기도지사께서 언급이 되어서 경기도는 그러한 연구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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