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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의 의미와 결과 분석] 엄경영 소장 (210412)(0)
  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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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4.12
    조회수
    162
4_7_재보선의_의미와_결과_분석_20210412_엄경영_소장.pdf

 

4.7 재보선의 의미와 결과 분석

 

 

4.7 재보선의 의미와 결과 분석

일 시 : 2021412() 오전 10

발제자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정 리 : 장평안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목차

. 민주당 총선·대선·지방선거 후보결정

. 국민의힘 총선·대선·지방선거 후보결정

. 세대는 감정공동체

. 4.7 보궐선거 특징

. 이낙연 대표 2019년 상승원인

. 이재명 지사 상승 과정

. 재보선 시사점

. 민생당 과제

 

 

엄경영 소장 :

 

. 민주당 총선·대선·지방선거 후보결정

현재 정치는 세대론 정치로 재편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2014년 이전에는 호남 지역에서 후보를 결정하고 이 결정이 젊은 세대로 전이되면 수도권과 영남개혁세력이 뒤따르는 형태를 취하던 반면, 2016년 이후에는 3040 세대가 후보를 결정하면 호남이 뒤따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14년 이전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었으며, 2016년 이후 2017년 대선, 2016·2020년 총선, 2018년 지선의 경우에는 세대가 후보를 결정하고 호남이 따르는 형태가 적용됐다.

 

. 국민의힘 총선·대선·지방선거 후보결정

국민의힘은 2007년 이전에는 3040 세대가 후보를 결정하고 영남과 충청이 뒤따라가는 형태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영남이 후보를 결정하면 수도권과 5060 이상 세대가 뒤따르는 형태를 취했다. 2007년 이전 후보는 이명박이 있으며, 2010년 이후 2012년 대선, 2016·2020년 총선, 2018년 지선의 경우에는 영남이 후보를 결정하고 수도권과 5060 이상 세대가 따르는 형태가 적용됐다.

 

. 세대는 감정공동체

세대는 동시대에 출생한 집단으로 비슷한 역사적 환경을 경험하고 정서를 공유·재생산한다.

60대 이상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약 28%를 차지한다. 이들은 50년대생 이상으로 6.25와 산업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기득권 세력이다. 다만 같은 동년배 집단이라 할지라도 호남과 수도권의 60대 이상은 진보 성향을 띄고 있고, 60대 초반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보수 성향이 강하므로 세대 단위로 분류할 수 있다. 60대 이상은 진보정당에 대한 비토가 강한 보수성향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40대가 민주당 지지성향을 보였다. 40대는 전체 유권자의 약 18%를 차지한다. 이들은 대부분 70년대생으로써 1998IMF,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세대다. 40대의 특징 중 하나는 진보정권 10년과 보수 정권 10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40대는 보수정당에 대한 비토가 강한 개혁성향으로 표출되고 있다. 40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2002년 효순이미순이 사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2008년 광우병 집회,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 이 네 번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전 선거까지 30대는 3040으로 묶여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이뤘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30대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약 17%를 차지하고 88만원세대와 N포세대로 표현된다. 30대는 영웅이 없는 세대로 그동안 40대와 동조화 현상을 이뤘다. 빈곤, 공유, 정의, 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부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경험하였으며 보수정당에 대한 비토 성향을 보인다.

20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세대로 표현된다. 20대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보수정당보다는 범진보정당의 방향성과 대체로 일치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대부분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투표를 하는 것에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볼 수 있다.

50대에서 50대 후반은 보수 성향을 보이고 50대 초반은 진보 성향을 보이므로 50대 전체적으로는 스윙보터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50대는 2016년 총선 이후 민주당 성향을 보여왔으나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다른 성향을 보였다.

 

. 4.7 보궐선거 특징

어느 선거나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민심이 있는데 4.7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후보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민심이 깔려 있었다. 특히 60대 이상과 2030 세대에서 이러한 민심은 강하게 표출되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지표에서 민주당이 다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2016년부터 작년 총선까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50세대가 2016년부터 범진보연대로서 민주당에 투표하여 60대 이상 세대와의 대치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2050 범진보연대에서 2030이 이탈했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발부터 2050 연합정권이라고 볼 수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58640대가 권력을 독점하고 2030 세대를 소외시켰다. 2030 세대는 보수 정권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민주당을 심판하는데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의 특징으로 20대 남자는 반페미니즘의 영향, 여성 후보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고, 반면 20대 여성은 여당에 대한 미련과 오세훈 후보로의 이동, 3의 후보 지지로 혼재되어 있다. 30대는 첫 투표권 행사 후 줄곧 민주당을 지지해온 세력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절망과 좌절의 정서가 극대화되면서 부동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3040 세대 중 30대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40대와 차별화를 두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LH 사태는 LH 사태의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과거 정부부터 누적되온 모순이라고 대답하였으므로 민주당이 LH 사태 관련 특검 제안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으로 LH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물타기 하려 했던 것이 2030의 분노를 부추겼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민생당은 심판론이 팽배했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했다. 당의 존재감이 낮은 가운데 뒤늦은 출마를 하면서 이슈를 발생시키지 못했고, 심판론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미비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여 준 2030 세대를 향한 공약이 부재했으며 젠더 이슈에 대처가 미흡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했다.

 

. 이낙연 대표 2019년 상승원인

이낙연 대표의 상승세는 2019년 황교안 한국당 대표 취임 이후 황교안 대표의 대항마 성격으로 3040 세대가 주도하여 민주당 지지층 전반으로 확대되며 시작되었으나, 황교안 대표 사퇴 이후 함께 정체되었다.

이낙연 대표의 하락세는 202010월경 40대가 이탈하고, 1130대가 이탈, 연말·연초에 2050세대의 이탈이 민주당 지지층 전반과 호남의 이탈로 이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사면론 등을 원인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 문제와 시대와의 불화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 이재명 지사 상승 과정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는 이낙연 대표의 상승세와 닮아있다. 40대가 주도하여 30, 2050세대로 이어졌고, 진보성향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호남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은 시대와 조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윤석열 총장의 상승세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시대적 흐름으로 촛불 민심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으나 변화와 대안적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본인의 정치 동력이라고 밝히면서 이들의 지지를 흡수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을 비토하는 정서가 60~70%로 높게 나오고, 빅데이터 지표 안에서 반국민의힘 인물 1위가 이재명 지사이므로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론이 급변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 축적과 그럴만한 계기가 필요하고 세대는 감정공동체임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재명 지사의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 4.7 보궐선거로 3후보의 동력이 약화되었고 윤석열 전 총장의 나비효과로 인해 이재명 1강 체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재보선 시사점

이번 보궐선거의 가장 큰 시사점은 2030 세대의 정치적 등장이다. 2030은 탈이념·탈진영 성향이 강하고 개인, 정의, 공감, 평등, 빈곤, 젠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MZ 세대는 최근 성과급과 노조,등 과거와는 다른 새 직장문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 민생당 과제

3당의 실패는 국민이 거부한 것이 아니고 제3당 스스로 몰락을 자초했다. 2016년 국민의당은 김대중 이후 최초의 원내교섭단체였으나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보수화를 거듭하면서 호남과 2030 세대의 지지가 이탈했다. 이후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으로 통합하는 등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2030 세대는 대체로 중도 성향이기 때문에 민생당을 세대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30 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면이 있지만, 보궐선거 결과 세대의 성향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므로 공략 가능성은 있다. 203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2030 세대가 직접 공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대표 및 최고위원을 2030 세대로 하는 등 가시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토의 :

 

 

박상병 : 이번 보궐선거는 박영선 후보의 패배나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이 진 선거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난 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하던 금천구와 강서구 등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투표율이 낮았다. 샤이 진보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찾아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엄경영 : 올해 2월까지도 국민의힘 비토 정서가 2050세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3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판이 바뀌었다. 변화 시점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정서가 퍼져있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은 2030의 이탈이다. 2030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언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박상병 : 2030에 맞는 정책을 내놓으면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

 

엄경영 : 그렇다. 민주당은 꼼수 대신에 원칙과 정책으로 2030 세대를 설득했어야 한다. 2030이 범진보연대에서 이탈했음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

 

박상병 : 연구원의 2030 세대 연구원들은 왜 2030 세대가 민주당에서 돌아섰다고 생각하는가?

 

장평안 :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당별 20대 남녀의 지지율 차이는 민주당 21.8%, 국민의힘 31.6%, 기타 정당 9.9%. 국민의힘은 남성이 높고 민주당과 기타 정당은 여성이 높다. 성별 갈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이번 보궐선거 기간을 전후해 남초 커뮤니티를 분석해보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전에는 남성이 피해자인 성관련 이슈를 내부 회원끼리 커뮤니티 안에서 이슈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관련 게시판 및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링크를 공유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과거 몇 년 동안 정책 아젠다에서 제외되었던 20대 남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0대 남성의 기본적 시선은 이전 세대의 남성들처럼 자신은 남녀 문제에서 강자로 군림한 적이 없음에도 혜택을 받던 윗세대 남성들이 아닌 자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20대 남성의 시선과는 반대로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며 20대 남성들에게 박탈감과 역차별을 느끼게 했으므로 20대 남성의 이탈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캠프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성평등 관련 질의를 한 질문서의 내용이 여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안전 문제, 극단적 선택 등의 문제에서는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 시대착오적인 페미니즘을 강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20대 남성을 소외시켰기 때문에 이처럼 작은 이슈도 20대 남성을 결집시킬 수 있는 메시지로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대 여성 역시 약 15%가 기타 정당에 있는 페미니즘 성격의 정당을 선택했다. 이러한 지표는 20대 여성을 위한 정책을 일관했던 민주당과 20대 남성을 지지층으로 돌리려 노력하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남성들과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들의 성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엄경영 : 그렇다면 20대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장평안 : 20대 남성은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20대 여성 중 60%가 이탈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민주당은 이탈한 20대 여성을 다시 포용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반성하는 과정에서 이번 보궐선거의 발생 원인을 반성하며 정책을 낸다면 여성 위주의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행태는 20대 남성의 반발을 가중시킬 것이다.

 

 

강동호 : 20대 여성에게 정책적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20대 남성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20대의 성 갈등을 이용해 편 가르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은 구성부터 2030 세대를 대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엄경영 : 2030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30 세대의 당대표를 세우고 활동을 축적시켜야 한다. 앞으로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호남에서도 제3정당을 찾을 수밖에 없다. 호남에는 아직 민생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과 청년을 엮어서 나갈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독자적으로 내고 2030 세대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강동호 : 이낙연 후보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재명 지사는 강력한 후보로 발돋움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엄경영 :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시작된 시기는 작년 11월이다. 40대는 개혁 정책들이 흐지부지되면서 촛불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영향을 줬고, 2030 세대는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 부조화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도 여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지만 2030 세대는 이재명 지사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모습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평안 : 2030 세대 중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은 분명 있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2030 세대가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 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된 상태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합친 금액보다 코인 거래대금이 높은 날이 있을 정도로 코인 시장은 과열되어 있다.

주식 시장에 개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정부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대로 1년째 공매도 재개를 미루다 이번 5월에 재개한다. 이처럼 지금 정부는 다수가 원하면 부담을 느끼고 반응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는 소통보다는 필요하다고 느낀 일을 강력히 추진하는 사람이다. 이제 곧 주식과 코인도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은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은 불 보듯 뻔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타협을 기대하는 이는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는 마지막 토론회에서까지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도 이 시각에 공감하고 있다면 영끌을 통해 집을 산 2030 세대는 공시지가 상승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030 세대 중 부동산과 주식, 코인에 자산이 있는 이들의 표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강동호 : 내년 대선은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대다수다. 내년 대선에서 2030 세대는 어디를 지지할 것으로 보는가?

 

엄경영 : 후보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지사는 2030 세대에서 20~30%, 윤석열 전 총장은 10~20%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국민의힘으로 표를 몰아준 공감대가 형성된 계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내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사이에서도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의 정책 방향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20대의 분노가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할 수 있으므로 아직 20대의 방향성을 예측하긴 어렵다. 다만 30대가 진보성향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2030 세대의 표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권기마 : 민생당 같은 소수정당의 경우 2030 세대 중심의 정당으로 탈바꿈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정당 특성상 사표가 될 확률이 높아 2030 세대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다른 제3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엄경영 : 정의당도 현재 군소정당들과 연대를 늘려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소정당 중 정의당과 연대하지 않은 정당과의 연대하며 2030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덩치를 키운다고 항상 지지도가 따라 오르지 않는다. 민생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을 우선해야 연대에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강동호 : 이번 보궐선거는 20대 남성 70% 이상이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주었고, 20대 여성 중 15%가 기타 정당에 표를 주었다.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생각이 달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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