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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비트코인) 현상과 바람직한 정책] 박선종 교수 (210514)
  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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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5.14
    조회수
    80
암호화폐(비트코인)_현상과_바람직한_정책_20210514.pdf

 

 

가상자산의 정책방향

 

 

가상자산의 정책방향

일 시 : 2021514() 오후 2

발제자 : 박선종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

정 리 : 장윤선 연구원

 

중점 발제 내용

 

목차

. 가상자산의 개념

. 주요국의 가상자산 정책

. 국내 정책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결론

 

 

. 가상자산의 개념

 

 비트코인이 주장하는 비트코인이란 Bitcoin is a worldwide cryptocurrency and digital payment system called the first decentralized digital currency, as the system works without a central repository or single administrator.”이다. , 암호로 된 암호화폐라는 것이며 처음에는 암호화폐이고 이후 지급결제시스템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 가장 큰 개념이 그 통화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 이러한 곳이 없이 기존의 거래방식을 은행 중심으로 관리를 했고, 은행은 모든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중앙화되어 있는데 이때 중앙화시스템이 아닌 분산으로 각자 즉, 시장에 참여하는 모두가 공개적으로 보게 되면서 변조를 못하는 것이다. 결국 권력이 분산되면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다.

 이 패러다임이 원장시스템과 분산원장시스템과는 다른데 이 분산원장시스템이 핵심개념이다. 이런 방식분산원장방식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블록체인이 핵심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때, 가상자산은 발행을 하는데 있어 중앙인 한국은행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삿토시라는 프로그래머가 가상공간에 월드와이드앱에 2,100만 개만 발행을 할 것이다 정하고, 또한 여기에서의 장부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팔고 사고 모든 거래가 다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된다.

 사실 그것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블록체인시스템이 주식처럼 이런 쪽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보니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역결제시스템으로는 예컨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을 하게 될 경우 이 돈이 뉴욕에 가서 다시 거쳐서 일본으로 가거있다. 그렇게 되면서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블록체인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중간 과정이 전혀 없으니깐 소액결제하는데에 있어서는 혁명이다. 개념적으로 다른 것이죠. 패러다임이 확 바뀐 것이다.

 초기 논의를 보면 “While Bitcoinis not a practical currency, its underlying ledger technology could hold promise.” , 비트코인을 규제하려고 하는 정부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효용성을 인정해주고 이 자체로 새로운 개념이고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것으로 우호적인 반응이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인정을 해주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25개 주는 인정을 하고 유럽은 우호적인 편은 아니고 중국은 처음에는 거래를 많이 하다가 지금은 막고 인도는 범죄행위로 봐요. 나라마다 다 다르다.

 사실 우리나라는 금융, 자본시장, 증권법은 영리법을 따르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사람들의 개념을 대입해서 미국 사람들은 기존의 증권거래법의 일부로 인정을 하면 되겠네로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규제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반면, 우리가 미국과 달리 비트코인을 전자상거래로 봐야하는지 증권거래법을 수정해야하는지 특별법을 만들아야 하나 등 이것이 어려운데 아직까지 통과된 법안이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국제적 논의가 이것이 익명성이 뛰어나면서 범죄로 이어지고 활용이 되면서 이 금액이 커지게 되어 문제로 이어져 유럽에서 공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특정 금융법이라고 가상자산의 개념이 법에 들어왔는데, 실제 2~30대 젊은 층에서 금융위원장에 불만이 생기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

 거래소란 기존에는 한국거래소처럼 자본시장법에 나와있어서 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거래소라고 불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단순 업자이다. 그런데 이것을 거래소라고 불리게 되면서 통화로 오해하게 되고, 또 다른 시각으로는 도박장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도박으로 생각해서 규제하려고 하다가 문제제기가 심해서 하지 못했다. 시장에서도 금융소비자들은 투자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것만 남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정책제안을 해야 한다고 봐요. 방향성은 금융처 상품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자본시장 틀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 주요국의 가상자산 정책

 

 미국의 경우 CFTC에서는 비트코인과 여타 가상화폐를 Commodity Exchange Act의 규제대상이 되는 상품(commodity)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미국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과세목적상, 가상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간주한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가상화폐가 당초 지급결제용으로 고안되었지만, 상당부분 투자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2018년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은 지급 또는 청산 · 결제수단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제수단이 아닌 투자자산이며 엔화와 같은 합법적인 통화를 위협할 일을 없을 것으로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법안 틀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정은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행위 규제 가상통화의 과세 대상 기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 가상통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미 당국도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EC2017725일 보고서를 통해 ICO를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 거래 및 투자는 미 연방의 증권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관련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다.

 일본은 국내 가상통화 사업가의 파산 및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국제적 요청을 배경으로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가상통화 교환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통화법’(Virtual Currency Act)을 제정되었고 20174월부터 시행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 채굴량의 80%, 거래량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하였으나, 20179월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폐쇄하면서 위안화 거래가 중단되었다.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당국의 주식·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응하여 비트코인이 대체 투자경로로 주목을 받았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자본유출 규제에 따라 비트코인이 자본유출 대체 경로로 사용되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유럽의 가상자산시장은 다른 주요지역 대비 저조한 편이고,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등은 비트코인이 지급 결제의 수단으로 통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투자자들에 경고하며,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주도했다.

 결국 여기에서의 시사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제 등의 정책 수립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 관련 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며, 이미 관련 정의를 수립한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과세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같은 상품이자 자산(property)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을 자산이자 동시에 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거래소, 전자지갑 업체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정의를 수립하였다.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에 따라 관련 거래에 양도소득세, 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서 과세방안을 선택한 배경,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경우 과세당국은 가상자산이 자산이라는 정의 아래 자산 거래에 관한 과세 원칙을 가상자산거래에 적용하고 있고, 2017년 말 통과된 세제개혁 안에서도 가상자산 간 거래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가상자산을 자산이자 결제수단으로 정의한 일본은 가상자산 구입에 대한 소비세를 2017년 폐지하였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주요국들은 대부분 가상자산의 익명성이 조세회피, 테러 지원, 마약밀매, 불법자금 융통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업체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 관련 연방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거래도 등록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관련법을 통틀어 가상통화법으로 지정하고 있고, 특히 거래소, 전자지갑 업체 등에 고객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가상통화공개(ICO) 금지, 거래소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우회하는 거래방식 발생, 채굴업체 및 거래소의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 국내 정책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융위원회가 20179ICO 전면금지 등 가상자산에 관한 강한 규제를 시행했다. 그 골자는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금전대여 코인마진거래 등 신용공여 금지(현행법상 위반여부 조사제재) 및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 전면차단한다. 이 규제의 핵심은, ICO라는 형태를 통하여 IPO와 유사한 자금의 공모행위에 관한 규제로 볼 수 있으며, 주 목적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 ICO라는 행위를 통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제 공백의 문제점은 일부 국내 기업들의 경우 규제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ICO에 우호적인 해외 국가에 재단이나 법인을 설립하여 ICO를 진행하였거나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수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국내기업의 ICO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투자자 보호 미흡하다. 한편, ‘탈중앙화를 외치는 가상자산들도 거의 예외 없이 신중앙화로 보이는 무인가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취급소)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시뇨리지의 사유화 문제가 있다. 현금거래로 발생하는 직접비용은 통상 GDP1~2%이며, 기술발전에 따라서 더욱 효율적인 화폐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때,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정부가 아닌 발행자와 채굴자가 시뇨리지의 수혜자라는 점이다. , 탈중앙화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뇨리지에 대한 정부의 기득권을 배척하는것이 문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거래소 활용하여 유통상 수익 회수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투자 상품적 성질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한데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우리의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자리한 모습은, 투자의 대상으로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상품적 성질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의가 미비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에 미흡하다. 가상자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투자자보호에 적합한 규제를 하는 방법과 기존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규정(동법 제4조 내지 제5)의 개정을 통하여 포섭하는 방법이 가능•②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 방법을 강구하는 2원화된 처방이 필요하다.

 분산원장과 한국거래소의 상충문제도 발생한다. 탈중앙화를 대표적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의 모습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으로 구현하는데,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동법 제386)하고 있으며, ‘원장’(ledger)은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상황을 담고 있는 것인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복수의 분산원장에 거래기록을 이관하는 것 자체가 거래소의 시장운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규정과의 상충이 우려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기존의 무인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한국거래소의 특별회원으로 포섭이 필요하다.

 

. 결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가지는, 기존의 법화를 대체하려는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성질은 초기의 기대 또는 우려에 비하여 약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상자산이 투자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준하는, 가상자산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금융제도와의 조화를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먼저 자율규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규제의 중요한 목적은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이며, 이를 위하여, 금융규제에서는 공적규제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하다. 특히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금융산업의 새로운 분야일수록 자율규제의 장점은 더욱 부각이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금융 분야가 새롭게 창출되는 현 상황에서는 자율규제를 공적규제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자율규제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공적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크다.

 다음으로는 원칙중심의 규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핀테크혁명 등, 새로운 산업융합 금융기법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금융규제법의 관련 조항들은 빈번하게 개정될 운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규정중심의 규제체제는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기존의 규제규정이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가로막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에 대하여는 원칙중심의 규제체제 도입 필요성이 크다.

 

토의 :

 

 

박상병 : 규정중심으로 하기에는 변동성이 커서 따라갈 수 없고,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원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2-30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보호해달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호의 기준이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지.

 

박선종 : 제가 생각하는 원칙 중심은 예컨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된 것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랬을 때, 건정성은 확보가 되는 것이죠. 틀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보호해주고, 적어도 거래소가 사라질 위험이 없으니깐

 

박상병 : 비트코인의 경우 돈세탁이 되고 있는데, 불법거래로 들어와서 가격이 폭등한다. 그렇다면

 

박선종 : 한국거래소에서 들어오게 되면 시세 조정을 전문가들이 전산 시스템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또한 선물, 옵션, 등 그 많은 상품들을 감독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비트코인을 한국거래소로 들어오게 한다면 감독이 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강동호 :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했었는지.

 

박선종 : 최근 2~3주전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이 급등하고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금융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술품에 비유를 해서 미술품을 사고 파는 것 뿐이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세금을 걷지만 투자자들 보호는 안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문제제기가 된 적이 있었죠

 

강동호 : 구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가 있을까요

 

박선종 :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는 주식에서 굉장히 흔하죠. 신기술을 우리가 예컨대, 국내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면 제약회사에서 그것을 통과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인데, 그럼 이때 공표하기 전에 주식을 사고 오르면 팔고 이것처럼 내부자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코인도 이러한 성격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자본시장에서 규제를 할 수 있어요.

 

장평안 : 거래소마다 코인의 경우에는 가격이 모두 다른데, 이때 한국거래소로 들어 온다고 할 경우에 그 당시에 외국에서는 도지코인의 지갑분포를 보면 전체의 20%가 한 지갑에 들어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보다 시총이 높아요. 70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20조를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전체의 20%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시세는 그 개인이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박선종 : 그러한 부분도 거래소에 거래되는 것에서 5% 이상은 한 사람이 가지지 못하게 된다거나, 규제조항이 있어요. 아마 도지코인을 발행하기 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장평안 : 그런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코인이 지성으로는 이해가 힘든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업비트에 상장되어있는 것 중 하나는 개발자가 0.몇 원일 때 그것이 10원으로 올랐을 때 이것이 왜 올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코인이 현재 400원대로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자는 없고 코인이 살아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큰 손이 있는데 특별한 한 지갑에서 쏟아져 나올 경우에 급락을 할텐데, 그것을 한국거래소에서 관리를 할 경우, 한국거래소에서는 거래를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박선종 : 다 비슷해요.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발행한 사람도 좋고, 증권에서도 좋고, 주식을 산 사람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면 다 좋아서 이론적으로 눌러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론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공매도가 없을 경우, 거품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것이 주식인데,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의 불만은 공매도를 왜 기관만 할 수 있게 하냐, 이거에요.

 

장평안 : 그리고 만약에 몇 개의 코인들이 거래소로 들어오게 된다면 비썸 혹은 업비트가 계속 외부에 있다고 하면 지금 안전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자산과 밖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높은 수익률에도 자극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알트코인에 현재 배팅을 하고 있잖아요.

 

박선종 : 현재 마리아나와 같은 더 센 마약을 찾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계속 센 것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를 맞추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평안 :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세차익을 하는 마진거래가 가능하다고 봐요. 3%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거래하는 그 짧은 시간에 3%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무한 반복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무한 돈 먹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박선종 : 사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어떠한 규제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래소로 가져와서 균형가격을 찾아가야 하는데 무언가 비현실적 규제로 인해 거래 프리미엄이 달라지고 불균형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바로 잡아야하는 것이고 정부가 해야한다고 봐요.

 

박상병 : 만약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세금납부를 해야한다고 했을 때, 소득으로 인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코인 한 개로 자동차를 구매했어요. 그렇다면 이때 1억에 구매를 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1억을 산 것을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박선종 : 차익으로 봐요. 기타소득으로 해서 20% 물리겠다고 해요. 그렇게 정한 것 뿐이지 답하기에는 어렵고, 결국은 단순하게 이익 금액에서의 20%를 납부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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