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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갈등과 그 해결방안] 김수경 교수 (210609)
  1. 작성자
    혁신과미래연구원
    등록일
    2021.06.09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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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갈등과 그 해결방안

 

2030세대 갈등과 그 해결방안

일  시 : 202169() 오전 10

발제자 :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  리 : 권기마 연구원

 

목차

. 세대구분과 청년세대(MZ세대)

. 청년관련 경제지표 및 청년기본법

. 청년문제와 공정, 젠더

. 청년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문제들

 

중점 발제 내용

. 세대구분과 청년세대(MZ세대)

청년세대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세대구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베이비부머세대를 지나면서 X세대가 등장한다. X세대는 보통 1960~1979년생들 지칭하는데, 이들은 정치적 과도기를 겪은 세대로 경쟁적이며, 개인주의적, 물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Y세대는 1980~1994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인터넷과 친하며, 세계화흐름 속에서 자란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Z세대가 등장하는데, 1995~201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과 밀접하며 소셜 네트워크와 친하고, 현실적, 의사소통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Z세대는 그 이전 세대인 베이비부머, X세대, Y세대들보다도 종교적 영향을 덜 받으며, 동성애, 마리화나의 비범죄화 등의 이슈들에도 진보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세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와 586세대는 조직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라는 조직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었고, X세대 또한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조직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며, 개인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년세대는 N포 세대, NEET, 청년실신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운다. N포세대는 포기하는 것의 숫자에 따라 3, 5, 7, 9포 세대로 세분화된다. NEET족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축약어인데, 교육상태(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않고, 고용상태, 즉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한 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청년들을 의미한다. 또한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있는데, 이는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결합된 용어인데, 졸업 이후 실업자가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의 신조어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는 공정세대로 불린다. 주목할만 한 점은 이들은 거대한 부조리, 불공정에 대해서는 순응하면서도,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상의 불공정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불공정이 경쟁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아무튼 청년세대를 뜻하는 다른 의미의 이름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 청년관련 경제지표 및 청년기본법

청년들이 이러한 부정적 성격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청년과 관련된 경제지표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청년들의 근로형태의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청년들의 계약직 비율과 시간제근로 비율이 과거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아졌다. 또한 청년들의 첫 취업 소요기간 3개월 미만의 비율도 점차 낮아져 2020년에는 49.2퍼센트에 달한다. 이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장기 미취업으로 가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지표로 보는데, 3개월 미만이라는 것은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것을 말하고, 3개월이 지난다는 것은 취업이 지연되어 소위 말하는 백수가 되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취업을 하는 데에도 오래 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 근로조건이 불안한 고용상황 속에 처해 있게 되는 것이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발제문에서 나오는 PIR이라는 것은 연소득 대비 주거비용을 의미하는데 청년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주거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갖지 않는다. 다만 청년가구들은 1인당 면적에서 1.5평 정도 좁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최저주거 미달가구의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3.7퍼센트 높음을 알 수 있다. 주거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일반가구와의 격차가 현저히 크다. 월세에 사는 청년가구 비율이 높고, 자가에 주거하는 청년가구 비율은 17.2퍼센트밖에 되지 않아 주거 불안정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청년 빈곤율을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점차 높아져 19.5퍼센트에 달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의 빈곤율에 비해 높아 1인가구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에 비해 더 심한 빈곤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청년문제와 공정, 젠더

청년은 본래 복지의 단독적인 대상은 아니었다. 가령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는 단독적인 대상으로 삼고 복지정책이 이루어졌었지만, 청년은 단독적인 취약계층이 아니라, 청년실업문제가 있으면 고용정책으로 다루고, 청년빈곤문제가 있으면 공공부조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현재 청년들의 삶이 열악해지면서 청년이라는 계층을 단독적으로 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청년기본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청년이라는 존재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이다. 또 청년의 개념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의 권리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5개의 분야가 주된 분야이다.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25년까지 청년구직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는 것, 모든 청년들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 청년창업의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 등이 있다. 그 외에 복지문화정책과 교육정책들이 있다.

 

그렇다면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 왜 도대체 청년문제가 중요해졌는가이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청년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지표상에서 보면 취약계층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고, 과거에 파이가 커지고 있을 때에는 분배가 약간 불공평하더라도 파이가 커지고 있고, 자신이 절대적으로 갖게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공정문제에 대해 예민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나누어야 하는 파이가 이미 정해져있다보니까 공정문제가 예민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청년들의 삶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고, 자동화 내지 기계화로 인해 인간의 노동이 로봇과 기계로 대체되고 있어서 번듯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서 청년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기본소득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끔 번듯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이대남들의 투표행태를 보고서 20대들이 보수화되었다라고 하는데, 1년 전인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표를 줬었다. 어떠한 집단도 1년만에 급작스럽게 보수화될 수는 없어서 청년층이 보수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이어서 언급할 공정에 대한 문제, 나의 일상에서의 안정을 파괴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정당 지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청년들이 왜 이토록 공정에 민감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정이라는 것은 결국 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룰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다. 두 번째로는 단일한 룰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혼돈이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명문대를 가서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고시에 합격하는 등 사회가 규격화해놓은 성공의 길이 존재했는데, 현재는 서울대를 졸업해도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불확실성이 있다. 청년들은 결국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는 것도 고통스럽고, 새로운 사다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젠더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젠더문제도 청년문제와 중첩된 부분이 많다. 청년문제가 결국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아서 인구 위기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구원 수 비율 변화 양상을 보면 1990년대 핵가족비율이 점점 더 줄고 1, 2인가구가 점점 더 늘어나 2015년에는 1, 2인 가구 비율이 50퍼센트가 넘는다. 소위 과거에 규정해왔던 정상가구에서 벗어난 가구형태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혼인율과 출산율도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줄어 현재는 조혼일율(천 명 당 혼인건수)4.2, 출산율은 0.84정도로 한 명도 낳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노동이 유연한 것이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해고가 쉬운 것이다. 그런데 정상가족에서는 아버지가 평생 고용이 되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가 담보되어야 정상가족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확실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다. 앞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는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의 특권적으로 갖게 되는 제도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책은 정상가족들을 만들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정책내용들이 많다. 정상가족들을 통해 인구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 청년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문제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다. 먼저 20대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대 하위층 남성들의 분노 포인트, 20대 중상위층 남성의 분노 포인트, 20대 하위층 여성의 분노 포인트, 20대 중상위층 여성들의 분노 포인트가 다 다르다. 20대의 분노 포인트는 파편화되어 있다. 동일한 지점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20대가 말하는 공정은 거대담론적 공정과는 다르다. 20대가 말하는 공정은 당장 나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공정을 말하는 것이다. 근래에 보면 20대가 윤석열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윤석열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이다. 20대가 말하는 정의와 공정은 사회의 부조리, 법치주의 같은 것보다도 일자리, 일상에서의 공정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공정개념에 대해서도 개념적 구분을 달리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문제의 원인은 청년인지 사회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해결방식은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청년복지정책과 결혼 및 출산 장려 등의 대증요법인 것 같다. 결국 원인을 제거해줄 수 있는 방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정상가족을 통해서만 인구가 재생산될 수 있게 맏드는 사회구조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토의

 

박상병 : 청년들의 갈등과 요구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은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의 특유한 현상인지 궁금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다.

 

김수경 : 현재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Z세대가 우리와 비슷한 것은 현실타협적이고 체제변혁에 동조하지 않으며, 거대한 불공정에 대해서는 순응하면서 자기의 살 길을 찾는다는 점은 비슷한 것 같다.

 

 

최영기 : 현재 청년들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보니 과잉경쟁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인 것인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로 가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수경 : 여태까지 20대는 항상 사회변화의 선봉에 섰던 집단이었다고 본다.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가장 목소리를 높여 냈던 집단인데, 지금 20대는 확실히 사회의 구조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다면 주어진 환경 내에서 내가 살 길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강동호 :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는데, 이것을 세대문제로 접근하여 분석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이 돌풍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김수경 : 이준석 돌풍은 국민의힘의 변혁에 대한 큰 요구가 있는 것 같고, 현재는 사실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다. 그것은 국민의힘 지지자이든 아니든, 무당파이든 상관없이 불만이 많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 대항할 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이 변혁을 통해 대항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한 열망이 투영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동호 : 20대들이 공정에 대해서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지금 당장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것과 관련된 공정문제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정치적 현상은 효능감 같은 것들을 얻고 있는 것도 있어 보인다.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20대 전체 현상이 신자유주의적 혼란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부탁드린다.

 

 

김수경 : 청년공정문제 자체는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것에 대해서 공정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왜 이렇게까지 문제를 제기하느냐를 생각해봤을 때, 국가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해고가 자유롭고, 평생직장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사소한 것에서라도 자기 것을 챙기겠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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